이혼 판례 분석 재산분할 사례

안녕하세요. 이혼 로펌, 법무법인 열린마음입니다.

“이혼 재산분할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이혼 판례나 실제 사례들로 설명해주실 수 있나요?”

이혼을 준비하면서 어떻게 소송을 준비해야 될 지, 위자료나 양육권과 같은 문제는 어떻게 다퉈야 될 지 참 막막하고 어렵습니다.

16년 넘게 법원 앞에서 수천명이 넘는 이혼 의뢰인 분들을 만나며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고민을 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때문에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전문변호사 및 가사전문변호사들이 모인 로펌으로서 이혼 판례(사례)를 통해 설명을 드리려 합니다.

이혼 판례로 살펴보기

이혼은 부부 관계를 법적으로 종료하는 절차로, 이 과정에서 법원은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최종적인 결정을 내립니다.

이혼 판례란 법원이 특정 이혼 사건에서 내린 판결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건에 대한 판단 기준으로 사용되는 사례를 말합니다.

과거 사례를 통해 법원이 재산 분할, 자녀 양육권, 재판 절차 등에서 어떤 기준과 논리에 따라 결정을 내렸는지 알 수 있습니다.

민법에 규정된 이혼 사유 6가지

법적으로 이혼을 할 수 있는 사유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혼 판례를 살펴보기에 앞서 재판상 이혼 사유 6가지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 배우자의 부정행위
• 악의적인 유기
• 배우자의 부당한 대우
• 배우자 직계존속의 부당한 대우
• 배우자의 생사 불명
•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간통을 포함하여 부부 간의 정조 의무를 위반하는 모든 행위를 의미합니다.

예컨대, 부적절한 관계를 나타내는 사진과 증언이 결정적 증거로 채택된 이혼 판례도 있습니다.

악의적인 유기는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가정을 떠나거나 부양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성립합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1년 이상 가정을 떠나 연락이 두절되었고, 이로 인해 가족이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은 경우 이혼 사유로 인정됩니다.

부당한 대우는 배우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부터 신체적·정신적 학대를 받은 상황을 포함합니다.

배우자의 생사 불명은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확인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는 넓은 해석이 가능한 항목으로, 특정 이유가 없더라도 혼인 관계가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파탄에 이른 경우에 해당합니다.

주요 이혼 판례 3가지 쟁점

위와 같은 이유로 이혼에 이르렀을 때에는 양육권 등 다양한 요소에 대해 법적으로 다투게 됩니다. 이혼 판례들에서 보이는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재산 분할
• 양육권과 자녀의 복지
• 위자료와 귀책 사유

중요한 쟁점 중 하나는 재산 분할입니다. 최근 이혼 판례에산 가사노동과 자녀 양육이 재산 형성에 기여한 점을 인정하며, 이를 분할 비율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배우자가 경제 활동을 주로 담당한 경우에도, 다른 배우자가 가사와 양육에 전념했다면 그 기여도가 평가되는 추세입니다.

양육권 분쟁에선 자녀의 복지를 최우선으로 고려합니다. 부모의 경제적 능력도 중요하지만 자녀와의 정서적 유대, 안정적인 양육 환경 등도 면밀히 평가합니다.

또한 배우자의 부정행위나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입증되면, 해당 배우자는 위자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이혼 판례로 보는 재산분할 방법

이혼 재산분할은 부부의 재산을 공정하게 나누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이를 위해 재산의 성격을 정확히 파악하고, 각자의 기여도를 철저히 준비해야 됩니다.

먼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은 부부의 공동재산입니다. 부부가 혼인 중에 공동으로 형성한 것으로 주택, 예금, 자동차, 보험금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반면 혼인 전부터 부부가 각자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에 어느 한 쪽이 상속·증여·유증으로 취득한 것 등은 ‘특유재산’으로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소득 활동, 투자와 같은 경제적 기여도나 가사노동, 자녀 양육과 같은 기여도를 토대로 재산을 분할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20년 이상 가사노동과 자녀 양육을 전담한 배우자에게 5:5의 기여도를 인정했던 이혼 판례도 있었습니다.

실제 전업주부였던 의뢰인이 5억원의 재산분할과 양육비까지 인정받았던 열린마음의 이혼 판례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60대 전업주부 의뢰인
5억에 양육비까지 받았던 실제 이혼 판례

어느 날, 한 60대 여자분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수십 년간 남편을 간호하고 아이들을 키워왔어요. 그런데 이혼하자니 한 푼도 못 주겠다며 적반하장으로 나오네요.”

평생동안 몸이 아픈 남편을 간호하며 자녀들을 키우기 위해 헌신했지만 결국 그 끝은 남편의 외도로 인한 이혼이었던 것입니다.

자세한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오랜 시간 의뢰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인 후, 본격적으로 법적 절차를 준비했습니다.

이혼 판례 분석 실제 사례

당시 남편은 “모든 자산이 자신의 노력으로 번 것”이라 주장하며 이혼 시 의뢰인에게 아무런 자산도 분할하지 않겠다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경제적 고민과 함께 수십 년간의 헌신이 무시당한 것 같은 좌절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다음과 같은 다양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 남편의 외도에 대한 증거 수집
• 전업주부로서 기여도를 받기 위한 근거 확보
• 의뢰인이 양육권자가 되어 양육비를 받아야 된다는 주장

먼저 남편의 외도와 방만한 생활을 입증하기 위해 의뢰인은 발견한 물품 및 내역을 증거로 수집해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을 간호하며 자녀들을 양육해온 의뢰인의 기여도를 법적으로 인정받기 위해 관련 자료를 수집에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녀들의 복지를 위해 의뢰인이 양육권자가 되어야 하며, 남편은 이혼 후에 충분한 양육비를 지급해야된다는 것을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전업주부였던 의뢰인은 기여도를 인정받고 4억 9천만원을 받은 것은 물론 양육권과 양육비에서도 모두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전업주부 의뢰인 모두 승소한 이혼 판례

[재산분할] 전업주부, 이혼 재산분할 5억 양육비까지

반대로 방어에 성공했던 이혼 판례도 있습니다.

원고로서 재산분할을 청구했던 위 사례와 반대로 피고 입장에서 방어에 성공했던 이혼 판례도 있습니다.

의뢰인은 혼자서 지방의 원룸에 살며 주말도 없이 일만 하시던 분이었습니다. 3억이 넘는 생활비를 보냈지만 배우자는 그저 ‘돈, 돈’하며 돈을 요구할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이 불만을 이야기하자 기다렸다늣듯 이혼을 말하며, ‘수천만원의 빚은 당신이 혼자 갚고 4천만원에 양육비를 달라’ 요구했습니다.

이에 깊은 배신감을 느낀 의뢰인이 열린마음으로 찾아오셨던 것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객관적 증거를 토대로 의뢰인이 오히려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것을 주장해 ‘재산분할 없이 빚도 상대 배우자가 갚는다’라는 조정을 할 수 있었습니다.

6,000만원 방어에 성공했던 실제 이혼 판례

[이혼 재산분할] 6,000만원 재산분할 방어

실제 이혼 판례를 살펴보신 후
이혼전문변호사에게 직접 물어보세요.

위와 같은 이혼 판례들을 통해 이혼 소송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어떤 것을 준비해야 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와 똑같은 상황이 아니기에, 이혼 판례만으로 이혼을 준비하기는 어렵습니다.

상황에 따라 이혼 소송이 필수적인 경우도 있고, 또는 조정 이혼을 통해 보다 빠르게 절차를 마칠 수도 있습니다.

• 조정 이혼, 재판 중 무엇이 좋을지
• 예상되는 재산분할 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 양육권자, 양육비는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인지

때문에 법무법인 열린마음에선 변호사 선임 전에 위와 같은 사항들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등록 이혼전문변호사가 직접 일대일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이혼 판례를 보고 난 후에도 생기는 많은 걱정과 궁금증들, 열린마음이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연락주세요.

법무법인 열린마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