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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 재산분할, 변호사 조력 중요 | 여지원변호사

18-10-05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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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7 디지털타임즈]  이혼 소송 재산분할, 변호사 조력 중요

 

 일반적으로 이혼 시 재산분할의 대상은 부부 공동재산, 공동재산형성에 따른 채무, 퇴직금·연금 등의 장래수입 등이 있다. 부동산뿐만 아니라 자동차 등의 동산도 포함되며, 예ㆍ적금, 보험해약환급금, 주식 등의 금융재산도 포함된다.

덧붙여 여지원 변호사는 "배우자가 공무원이고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이라면 이혼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배우자 연금에 대한 분할을 미리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다. 분할연금수급권은 가사노동에 전담하면서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한 배우자가 혼인기간에 기여한 점을 인정하여 일정 수준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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