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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만 뿌렸는데 폭행?’ 대처방안 형사변호사와 상담 대전 법무법인 열린마음 곽미경 변호사 | 곽미경변호사

18-10-05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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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25 한국경제 TV] '물만 뿌렸는데 폭행?' 대처방안 형사변호사와 상담 대전 법무법인 열린마음 곽미경 변호사

 

 

또한 곽미경 형사변호사는 “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기소 전 피해자와 합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피해자와의 합의 못지않게 경찰조사 단계에서부터 검찰조사, 공판에 이르기까지 각 단계별로 필요한 변호인의 조력이 상이하기에 초기에 형사 변호사를 추천받아 충분한 상담을 통해 양형기준에 유리한 요소를 수집하여 적극적으로 재판부에 제시하는 것이 현명하다.” 라고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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