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이 되는 유튜브 뒷광고, 법적쟁점은? – 대전형사소송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열린마음 대전형사소송변호사입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유투브를 통해 많은 정보를 접하고 즐거움을 접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이러한 유투브에 광고를 넣고 광고인 점을 명시하지 않는 유투버들이 있어 논란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법무법인 열린마음과 함께 뒷광고에 대한 법적 쟁점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명 유투버들의 뒷광고 논란’

최근 몇 년 사이에 유투브가 급성장을 하면서 유명 연예인들 못지 않게 큰 인기와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로인해 요즘 학생들의 희망 선호직업 1순위가 유투버 크레이터기도 한데요. 이름 있는 유명한 유투버들은 한 달에 수천, 수억원의 수입을 올려 그들의 인기와 수입은 점점 늘어날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유명 유투버들이 먹는 음식이나 착용하는 제품 하나하나가 구독자의 관심을 끌고 실제 구매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그로인해 이를 이용해 광고 효과를 누리고자 하는 사업자들도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결국 몇몇 양심 있는 유명 유투버들의 뒷광고에 대한 폭로로 인하여 그동한 숨겨져 있었던 뒷광고에 대해 대중들에게 공개가 되었고 이에 많은 국민들은 분노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뒷광고란?

일반 우리가 보는 TV프로그램은 방송법에 근거하여 광고에 대한 엄격한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유투브 등의 플랫폼에는 이러한 법률이 존재하지 않았으며 법률이 아닌 지침 정도로만 존재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이러한 미비한 법을 악용하여 많은 업체들이 상업적 이득을 위한 뒷광고를 해왔던 것이었습니다.

‘현행법상 이러한 뒷광고에 대한 직접적인 처벌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법을 잘 알지 못하는 일반인들에게는 유투버들이 의뢰를 받고 광고한 물품을 자신이 직접 구매한 것처럼 꾸미는 행위에 대해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나 생각을 해보실 수 있겠는데요.

하지만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선 해당 유투버의 ‘뒷광고’와 시청자의 물건 구매 사이의 인과 관계가 입증되어야 하며 일정 수준의 허위광고에 대해 사기좌의 기망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례도 존재하는 만큼 죄형법주의를 따르는 현행법상 뒷광고만으로 사기죄가 해당되기는 쉽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사태로 인해 국민청원 등 별도의 법 제정에 대한 요청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뒷광고에 대한 개별 법률 위반의 가능성’

현재 뒷광고 논란은 쉽게 접할 수 있는 먹거리에서부터 생활용품, 더 나아가 이제는 병원과 관련한 업종이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병원과 관련된 광고는 의료법에 의해 엄격한 제한을 두고 있으며 병원과 관련한 뒷광고는 의료법 위반에 해당될 소지가 있어 경우에 따라 그에 따른 처벌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현재는 단순 의혹제기에 그치지만 향후 이에 대한 귀추가 주목되기도 합니다.

‘유투버에 대한 과도한 비난은 명예훼손 등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도 뒷광고를 한 유투버들이 사과문을 올린 개인채널에서 응원의 목소리를 담은 댓글들고 있지만 반면에 비방 목적의 댓글을 달거나 욕설, 인신공격등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댓글들도 적지 않은데 이러한 인신공격성 댓글들은 경우에 따라서 형법 제307조 명예훼손죄에 해당 돼 처벌 될 수 있음을 명시하셔서 이러한 과도한 비방행위는 삼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대전법무법인 열린마음 형사센터에서는 성범죄, 음주운전, 교통사고, 경제범죄, 폭력범죄 등 다양한 유형의 형사사건을 상담에서부터 수사과정. 재판까지 전 과정을 직접·전문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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