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에서의 가사조사절차 – 대전가사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열린마음 대전가사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진행하는 소송과 달리 가사 소송에는 가사 조사라는 절차가 있습니다. 혼인파탄사유나 친권, 양육권자로 누가 결정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한 판단 등을 할 때 양 당사자의 주장으로 법원이 판단하기 불충분하다면 법관의 명을 받은 가사조사관이 심판에 필요한 자료들을 가사조사를 통해 파악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사사건의 경우 가족의 평화와 사회생활의 안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법원이 후견적 기능을 발휘해야하므로 민사소송에서와는 달리 절차진행을 당사자간의 사적 자치에만 맡기지 않고 가정법원이 주도적 입장에서 직권으로 필요한 사실 및 증거조사를 하는 등의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져 있습니다. 오늘은 이혼소송 절차 진행 중에 있는 가사조사에 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가사조사 절차란?

대전이혼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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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조사는 재판장과 조정장 또는 조정담당판사의 조사명령을 통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주요 분쟁상황에 대한 사실관계뿐만이 아니라 현재 갈등이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 전반적으로 이해하고 접근하기 위해 기본적인 인적사항, 성장과정, 결혼 전후의 사정, 문제 해결의 가능성 등을 조사하게 됩니다. 조사기일은 일반적으로 한 달에 한 번정도 지정이 되며 보통 2~3회에 걸쳐 진행되지만 사건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2. 소장이나 준비서면에 정보가 모두 적혀있는데 가사조사를 왜 해야하나요?

가정간의 싸움인 가사사건의 경우 본인과 상대방의 감정에 치우쳐지다보면 사실보다 과장되거나 사실과 다르게 표현된 부분이 있을 가능성이 존재하며 서면의 제약으로 당사자의 심정이나 문제들이 진솔하게 전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사조사는 사실 조사 이외에도 당사자들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돕고 문제해결에 대한 의지와 태도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특히 자녀의 친권 및 양육자 지정은 직접적인 대면과 진술을 통해 객관적인 상황을 이해하는 것이 해결에 있어 매우 중요합니다.

3. 가사조사기일에 반드시 출석해야하는지 여부

가사조사는 판사가 각 당사자들에게 재판에서 직접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강제적 의무사항은 아니긴하지만 불참석할 경우에는 본인의 입장을 충분하게 전달할 수 있는 기회를 잃는 것이고 소극적인 대처로 비쳐질 수 있으므로 되도록이면 출석을 하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4. 구체적인 조사사항

가사조사관은 필요에 따라서 사건관계인의 학력, 경력, 생활상태, 재산 상태와 성격, 건강 및 가정환경 등을 조사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건 관계인이란 실질적 의미의 당사자로서의 절차에 관여하는 사람 뿐만 아니라 해당 사안의 실정 조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모든 사람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습니다.

5. 조사의 방법

면접조사는 가사조사관이 당사자, 그 밖의 관계인을 직접 대면해 문답을 통하여 사실을 조사하는 것입니다. 면접조사는 가사조사관의 조사방법 중 가장 기본적인 것으로 대부분의 사건에서 반드시 행해지는 조사방법입니다. 면접조사는 대화를 통해 이뤄지므로 당사자들의 주장을 분명하고 정확히 들을 수 있으며 당사자의 태도 또한 관찰하면서 질문을 통해 사안의 실정에 접근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단점으로는 가사조사관의 주관적인 편견이 들어갈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면접 조사는 가사조사관 한 사람이 당사자 한쪽만 조사하는 단독면접, 2인 이상 가사조사관이 조사하는 공동면접, 당사자 양쪽을 동시에 조사하는 양쪽면접 또는 합동면접이 존재하며 면접이 이루어지는 장소에 따라 당사자를 소환해 하는 소환면접과 가사조사관이 법원 외 장소에 출장을 가 조사하는 임상면접 두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당사자 양쪽을 동시 또는 시간의 차이를 두고 소환해 그 중 한쪽을 순차로 단독면접을 진행하고 필요에 따라 양쪽을 합동 면접하는 방법을 쓰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6. 개인적인 사유로 지정된 가사조사기일에 불출석했을 때 대처

가사조사기일을 변경해야하는 타당한 이유가 있다면 담당조사관에게 조사기일변경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사유를 기재한 조사기일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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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이혼소송에서 이루어지는 가사조사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혼소송은 당사자 주장 뿐만 아니라 가정법원이 주도적으로 진행하는 증거조사도 판결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에 조사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이혼 소송의 경험이 풍부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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