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전교통사고 변호사 법무법인 열린마음 고요한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사건의 피고인을 대리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낸 1심 사건에 대하여 검찰이 항소를 하였으나, 2심을 대리해 검찰의 항소 기각을 이끌어 낸 성공사례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딜레마 존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에 대해 1심! 집행유예로 마무리한 성공사례
A는 오후 8시경 사거리 방향으로 승용차를 운전을 하고 있었습니다. A가 정지선을 지나기 직전 차량 신호등이 황색신호로 바뀌었으나 급정거를 하다가는 사고가 발생할 것 같다는 생각에 정차 없이 직진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러나 마침 B가 A의 진행방향 앞에서 적색신호에 횡단을 하고 있었고 A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B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차량으로 충격하고 말았습니다. A는 사고 직후 직접 심폐소생술을 하며 B를 구호하고자 노력했으나 결국 B는 병원에 이송이 된 뒤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고요한 변호사는 A를 대리해 1심 사건을 진행하게 되었고 이 사건이 일몰 후 발생하여 시야확보가 어려웠던 점, A가 사건 발생당시 제한속도를 지켰던 점, 사고발생에는 B의 보행사 신호 위반 과실도 경합하고 있는 점, A가 사고 발생 직후 B에게 구호조치를 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A가 만 20세에 불과하여 갱정의 점이 현저한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 · 입증하며 재판을 진행하였습니다.
결국 1심 재판부는 이러한 양형사유를 적극적으로 반영해 A에게 금고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였습니다.
검찰 항소에 대해 항소기각 판결을 이끌어 낸 사례!
검찰은 원심 재판 선고 후 항소기한 마지막 날에 기습적으로 항소를 했기에 원심이 그대로 확정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A와 고요한 변호사는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A는 법무법인 열린마음을 방문해 상담을 진행하였고 항소심 역시 믿고 맡겨주셨습니다. 고요한 변호사는 검찰의 항소이유서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였고 원심에서 A가 이 사건에 대한 반성과 책임감 때문에 앞으로 대학에 복학하게 되면 성실하게 살아갈 것을 다짐했던 만큼 항소심 공판기일 전까지 그 다짐대로 성실히 학교생활 할 것을 부탁하였습니다.
항소심은 원심 판결 선고일부터 1년이 경과 한 후 진행되었고 고요한 변호사는 지난 1년 동안 A가 대학에 복학해 성취한 우수한 성적과 피해자 유가족들이 추가로 작성해 준 탄원서 등을 제출하며 양형에 참작하여 줄 것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다행히 항소심은 위와 같은 양형 사유들을 참작하여 검찰의 항소를 기각 하였습니다.
교통사고 사건! 변호사의 조력을 통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운전자에게는 ‘주의의무’를 다하여 사고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의무가 요구되는데요. 순간의 방심과 부주의만으로 교통사고는 쉽게 발생하게 되며 그 결과는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에게 큰 비극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운전자는 항상 교통규칙을 준수하며 안전하게 운전을 해야할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불행히도 교통사고가 발생하게 되었다고 한다면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수사 단계부터 적극적인 대응을 준비할 것을 추천 드립니다.
법무법인 열린마음에서는 성범죄, 음주운전, 교통사고, 경제범죄, 폭력범죄 등 다양한 유형의 형사사건을 상담에서부터 수사과정. 재판까지 전 과정을 직접·전문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