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열린마음입니다.
오늘은 교통사고 사망사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사건 피고인들을 대리해 집행유예 판결을 이끈 성공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일단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는 운전자가 운전 중에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해 발생한 사고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행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는 정도에 그칠 때에는 1. 운전자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2항 1호 내지 1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른 바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으며 2. 운전자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태라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에 의해 공소제기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는 위의 상황과 달리 공소에 대한 제한이 없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의 상황에 처해 있으시다면 검찰의 기소를 전제로하여 수사 단계부터 법률대리인과 함께 철저히 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횡단보도에서 발생한 사망사고, 집행유예 성공!
비가오는 어두컴컴한 오후 8시경, A씨는 멀리서 오는 딸을 맞이하기 위해 대전역으로 운전을 하던 중이었습니다. A씨는 대로변으로 주행을 하던 중 오른쪽 골목으로 우회전 하기위해 시속 30km/h 이하의 저속으로 골목을 진입하였으나 때마침 그의 시야 밖에서 신호가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B씨를 발견하지 못하고 충격을 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로인해 B씨는 A씨의 구호노력에도 불구하고 결국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후 A씨는 법무법인 열린마음에서 대전교통사고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셨습니다. A씨의 사건을 맡아 담당하게 된 고요한 변호사는 해당 사건의 경우 사건 발생 경위상 무죄를 다툴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사고가 횡단보도에서 발생하였고, 피해자 B씨가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했던 것만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제2호 위반에 해당이 되어 큰 형사처분이 예상됨에 따라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할 필요성을 설명해드렸습니다.
A는 고요한 변호사와 상담 이후 해당 사건을 법무법인 열린마음에 맡겨주셨고 대전교통사고변호사가 담당해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고요한 변호사는 먼저 피해자의 유족분들과 합의가 중요하다는 부분을 A씨에게 설명드렸고 A씨가 피해자의 유족분들과 원만한 합의를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조력하였습니다. 이런 노력 덕에 경찰 수사가 진행되던 중 신속히 유족들과 합의를 이룰 수 있었고 유족대표자의 처벌불원서 또한 경찰에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유족들과의 합의 외에도 고요한 대전교통사고변호사는 A씨와의 면밀한 상담을 통하여 해당 사건 발생당시 해가 진 후 비가 오는 날씨로 인하여 시야 확보가 어려웠던 점, A씨가 사고발생방지를 위하여 저속으로 운행하는 등의 최선을 다한 점, 피해자가 A씨의 시야 밖에 있던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 입증하며 재판을 진행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재판부는 위와 같은 양형사유를 적극적으로 반영해 A씨에게 금고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교통사고 사건! 형사변호사의 조력을 통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모든 운전자에게는 ‘주의의무’를 다하여 사고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의무가 요구되는데요. 순간의 방심과 부주의만으로 교통사고는 어렵지 않게 발생될 수 있으며 그 결과 가해자와 피해자에게 큰 비극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운전자는 항상 교통법규를 준수하며 안전하게 운전을 해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발생하게 된다면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수사 단계부터 적극적인 태도로 준비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법무법인 열린마음에서는 성범죄, 음주운전, 교통사고, 경제범죄, 폭력범죄 등 다양한 유형의 형사사건을 상담에서부터 수사과정, 재판까지 전 과정을 직접 · 전문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