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함께하는 대전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열린마음입니다.
오늘의 사례로 살펴볼 사건은 금융기관을 상대로 대출사기를 한 사건에 대하여, 법무법인 열린마음에서 금융기관을 고소대리하여 기소 및 대출사기금액 회수에 성공한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해당 사건의 대략적인 개요에 대해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대전 지역의 A와 부동산 중개업자 B는 신용등급이 좋으나 특별한 재산이 있지 않은 자를 섭외하여 다세대 주택의 매수인으로 앞세운 뒤, 다세대 주택의 매도인에게 일반적인 거래보다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여 다세대 주택 임차인들의 실제 보증금보다 적은 금액이 기재된 매매계약서 및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한 후, 섭외된 사람을 대출 신청인으로 내세워 금융기관을 통해 실제 총 받을 수 있는 금액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을 대출받게 한 뒤 대출금을 공범들끼리 나눠 갖는 방법으로 대출사기를 계획하게 됩니다.
A,B는 위와 같은 계획에 따라 C를 섭외하여 앞세운 뒤 사기를 벌이게 됩니다. 금융기관은 섭외된 C의 담보대출신청에 대해 위조가 된 매매계약서와 임대차 계약서를 토대로 실제 주택에 설정이 되어있는 보증금보다 훨씬 낮은 금액의 보증금이 있다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에 따라 금융기관은 C에게 대출을 실행해주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기행적을 한 세 사람은 다세대 주택 여러 채를 단 한번에 구매한 후 이를 담보로 설정하는 방법을 사용했기에 금융기관이 실제 지급한 대출금은 수억원에 달하였습니다.
이들은 대출금을 받은 이후 몇 개월 동안은 이자를 제때 지급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결국 대출이자를 연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에 따라 금융기관은 이자 연체가 누적됨에 따라 임의경매를 신청하였습니다. 하지만 경매가 진행이 되는 과정에서 다세대주택의 임차인들은 본인의 실제 임대차 계약서를 법원에 제출하게 되었고 피해 금융기관은 그제서야 C의 대출사기를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로인해 피해 금융기관은 해당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법무법인 열린마음에 방문 상담을 진행하셨습니다.
열린마음과 상담을 통해 수립한 전략
피해를 입은 금융기관은 문제된 C의 대출사기 후, 자체적으로 기존에 존재하였던 대출건에 대한 재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C외에도 D명의로 받은 대출 또한 A,B의 계획에 따른 대출사기임을 인지할 수 있었습니다.두 건의 대출사기 범죄에 따른 피해액수는 수십억에 이르렀고 그만큼 법률상담은 면밀하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피해 금융기관은 법무법인 열린마음이 제시한 해결방안을 믿고 맡겨주셨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별다른 재산을 가지고 있지 않은 C뿐만 아니라 A와 B, 다세대 주택의 매도인들 또한 대출사기에 대한 공범임을 주장하여 이들 모두를 피고로 하여 공동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대출이 된 금액을 회수해야 합니다. 이 경우 C뿐만 아니라 A와 B, 다세대 주택의 매도인들 또한 대출사기에 대한 공범임을 주장, 입증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민사소송을 진행하기 이전에 이들에 대해 형사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하지만 형사고소는 처음부터 큰 어려움이 따랐습니다. 대출사기의 주범으로 보이는 C는 재산이 없는 만큼 주거가 일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소재 파악에서부터 난항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C가 다른 형사사건으로 구속되어 있어 그의 신변을 확보할 수 가 있었고 그 덕분에 해당사건을 신속히 진행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후 진행된 수사에서는 C를 제외한 A와 B, 각 매도인은 범죄의 혐의가 없다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기 시작하였고 이러한 상황을 뒤집기 위해 법무법인 열린마음 고요한 변호사는 이들이 적극적으로 대출사기에 가담했다고 볼 수 있는 여러가지 정황증거를 제시하여 이들이 대출사기건의 공범임을 입증하려 노력하였습니다.
이러한 법무법인 열린마음의 노력 덕분에 총 6명의 피고소인 모두가 사기나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죄에 대한 혐의가 인정되어 기소가 되었고, 2020년 9월 10일 대전지방법원 담당 재판부는 피고소인 6명 모두에게 유죄를 인정하는 판결 선고를 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낼 수 있었던 비결!
수사 초반에는 진행과정에서 어려움이 따랐으나 법무법인 열린마음에서 수립하였던 전략을 토대로 하여 수사기관이 적극적으로 수사에 임할 수 있도록 여러 정황과 증거 등 수사의 단초가 될 수있는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제시하였던 노력들이 합해져 결국 성공적인 판결을 이끌어내게 되었습니다.
특히 수사기관 측과 지속적이고 원활한 소통을 하며 수사기관의 요청에 따라서 추가자료를 수집하고 정리하는 등 적극적으로 임했던 점이 성공의 중요한 비결이 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C에 대한 대출사기건 고소진행이 성공적으로 끝났던 것만큼 A,B가 D를 내세워 진행한 별도의 대출사기 사건 역시 긍정적인 결과가 기대되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피해 금융기관은 이 사건 형사 고소대리를 성공적으로 이끈 법무법인 열린마음에 높은 만족감을 표해 주셨고, 이들에 대한 민사건 역시 믿고 맡겨주시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출사기건에 대한 형사고소대리 성공사례 포스팅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사기, 횡령, 배임 등 재산범죄와 관련하여 법률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이 있다면 대전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열린마음과의 상담을 통해 해결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열린마음에서는 폭력범죄, 경제범죄, 교통사고, 음주운전, 성범죄 등 다양한 유형의 형사사건을 형사전문변호사가 상담에서부터 수사과정, 재판까지 모든 과정을 직접, 전문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