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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 위자료소송, 방어 성공사례! – 대전상간녀소송

안녕하세요. 대전상간녀소송 법무법인 열린마음 이호은 변호사입니다.

이번시간에는 법무법인 열린마음의 대전이혼전문변호사가 직접 진행한 상간자 위자료소송 방어 성공사례를 통하여 상간자 소송과 관련된 쟁점을 알아보고,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상간자 위자료 청구소송의 쟁점

나의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었을 때 이혼을 결심하면서 배우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상간자를 상대로 하여 배우자에 대한 이혼 및 위자료 청구와 함께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하나의 소송에서 동시에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부정행위를 저지른 배우자와 이혼 의사가 없을 경우에는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만을 진행하는 분들도 많은데요. 또한 소 제기시 배우자와 이혼 의사가 있었지만 후에 마음이 바뀌어 혼인은 유지하기로 하여 배우자를 상대로 한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소송은 취하하고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소송만을 유지한 채 진행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다면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소송에서 중요한 쟁점사항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할까요?

가장 핵심적인 쟁점은 1. 배우자와 상간자 사이에 부정행위가 존재할 것 2. 상간자가 상대방이 혼인을 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 이 두가지 입니다.

이때 부정행위에 대하여 법원에서는 “간통을 포함하여 보다 넓은 개념으로 간통에까지는 이르지 않으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치 않은 일체의 부정한 행위”까지도 부정행위의 범주에 해당한다고 보는데요. 다만,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부정행위 인지 아닌지 여부를 판단하여 결정하고 위자료 액수도 구체적인 사정을 참착해 판단합니다.

2. 상간자 위자료 청구소송, 방어 성공한 사례!

법무법인 열린마음의 대전이혼전문변호사가 직접 진행한 상간자 위자료 청구소송의 사실관계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혼인생활 중 A는 소개팅 어플을 통하여 알게 된 여성 C와 적절치 못한 관계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의 아내 B가 이 사실을 알게 되었고 남편인 A와 상대 여성인 C를 상대로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 B는 이혼소송을 진행하던 중 자녀들이 마음에 걸려 결국 혼인을 유지하기로 하였으며 A에 대한 이혼 및 위자료 청구소송을 취하하고 C에 대해서만 소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C에게 위자료 2,000만 원의 일부 승소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 판결문이 송달된 후 그 판결문을 보게 된 C의 남편 D는 자신몰래 A와 C가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아차렸고 A를 상대로 하여 위자료 3,000만 원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 법무법인 열린마음의 대전이혼전문변호사는 피고인 A를 위자료 청구 소송을 수행하며 피고의 부정행위 자체는 일부 인정하나 그 정도가 심하지 않으며 기간이 2개월 정도로 짧았던 점, C가 A를 만나기 전에서부터 다른 남성 E와 부정행위를 하고 있었던 점, C가 A에게 애초부터 E와의 관계를 인정해 줄 것을 요구하면서 지속적인 만남을 요구했던 점 등을 주장하며 C와 D의 혼인관계는 E로 인해 A를 만나기 전 이미 파탄이 난 상태였다는 점을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 이에 대하여 재판부에서는 피고의 위자료 감액 주장을 받아들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800만 원을 지급하라”라는 원고 일부 패소의 판결 선고를 내렸습니다.

오늘은 법무법인 열린마음의 대전이혼전문변호사가 직접 진행한 상간자 위자료 청구소송방어 성공사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대전이혼소송,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 재산분할 청구 등에 관하여 문의사항이 있거나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대전 이혼 전문 법무법인 열린마음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열린마음 이혼센터는 이혼, 위자료, 양육권/양육비, 재산분할, 면접교섭권, 상간자소송, 협의이혼중재 등 이혼 관련 업무를 전문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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