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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나잇 1심 징역형을 2심에서 집행유예로 성공한 사례 – 대전성범죄변호사

안녕하세요. 대전성범죄변호사 법무법인 열린마음입니다.

오늘은 소위 말하는 ‘원나잇’에 대하여 1심에서 강간죄가 적용이 되어 징역 2년 6월형을 선고 받았지만 항소심에서는 원심을 파기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낸 성공 사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하겠습니다.

먼저 강간죄가 어떤 범죄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형법 제297조 (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법 조항을 통해 알 수 있듯이 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성적인 관계를 맺었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강간의 수단이 된 폭행이나 협박의 수위에 따라 처벌의 강도가 달라지게 되며 최근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이 변화됨에 따라 처벌의 수위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무에서는 성관계에 대한 서로간의 동의를 받아 합의하에 관계를 맺었는지가 사건의 쟁점이 되며 특히 폭행이나 협박의 정도가 경미해 명확한 증거 없이 사건 전후 상황에 따라 육체적 관계에 대한 합의가 있었는지를 판단해야하는 사건에서는 사건에 대한 대응 방법을 정확히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성관계에 대한 동의 여부는 결국 판단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성인이 된 남녀가 육체적인 관계를 맺는 것은 통상 남녀 단둘이 있는 은말한 장소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성관계에 대한 동의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직접적 ·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기란 쉽지 않은 일입니다. 또한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하는 것은 또 다른 불법에 해당될 여지가 충분하기 때문에 성관계에 대한 동의여부는 결국 당사자의 주장과 전후 사정 등을 종합해 사후에 판단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전에 논란이 되었던 연예인 강지환 사건 역시 피해자의 모습을 담은 CCTV 영상물이나 지인과 나눈 메신저 내용이 공개되면서 일반적인 성폭행 피해자의 모습이라고는 볼 수 없는 정황들이 확인되어 반전의 기미가 보이기도 했으나 실제 범죄 피해가 있었을 방 안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물은 확보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유무죄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기도 합니다.

원나잇’ 1심에서 무죄를 다투다 되려 징역형 선고

김씨는 친구들과 술자리 모음을 가지다가 옆 테이블에 앉아있던 이씨의 여성 무리와 헌팅을 통해 합석을 하였다고 합니다. 합석을 하여 함께 새벽 늦은 시간까지 술자리를 이어간 김씨는 이씨에게 호감을 표시하였고 두 사람은 술자리 도중 단둘이 노래방으로 향하였습니다. 김씨는 노래방에서 이씨와 단둘이 있게 되자 더욱 적극적으로 호감을 드러내며 스킨십을 시도했고 결국 두 사람은 성관계까지 맺게 되었습니다.

성관계 이후 김씨는 이씨가 잠시 화장실을 갔다온다며 자리를 비운사이 급히 자리를 피했다고 하는데요. 며칠 뒤 경찰의 연락을 받은 김씨는 깜짝 놀라고 맙니다. 그 이유는 이씨가 김씨를 강간 혐의로 고소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김씨는 그 후 경찰 조사를 거쳐 결국 법원에서 재판까지 받게 되었고 국선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무죄를 다투었습니다. 김씨는 여러정황들을 증거로 제출하고 이씨에 대한 증인신문까지 진행하며 서로간의 동의하에 성관계가 이루어졌음을 주장하며 무죄를 다투었으나 결국 1심 재판부는 김씨의 범죄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였습니다. 김씨는 결국 선고 직후 법정구속을 당하게 되었고 그 후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김씨의 가족들은 대전성범죄변호사 법무법인 열린마음에 방문하여 상담을 진행하셨습니다.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집행유예 판결 선고

고요한 변호사는 김씨의 가족들과 상담을 진행하였고 원심의 사실인정을 뒤엎을 수 있는 추가 증거가 있지 않는 이상 항소심에서 무죄를 주장하기 어렵다는 것을 안내해드렸습니다. 사건기록에 대한 검토 끝에 피해자와 합의를 통하여 양형에 유리한 사정을 주장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는 의견 또한 설명해드렸는데요.

김씨의 가족들은 고요한 대전성범죄변호사와의 상담 후 법무법인 열린마음을 믿고 항소심을 부탁해주셨습니다. 고요한 변호사는 A와 변호인 접견을 통해 재판 방향에 대해 충분히 대화를 나누었고 이후에는 피해자 국선변호인을 통하여 이씨와의 원만한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이씨는 김씨가 1심에서 무죄를 주장하는 바람에 증인신문까지 진행하는 일도 있었던 만큼 합의에 부정적인 입장이었지만 고요한 변호사의 계속되는 노력덕에 결과적으로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항소심 재판부에서는 피해자와 이씨와의 합의를 유리한 양형사유로 판단하였고 결과적으로 김씨에게 집행유예 판결 선고를 내렸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법률전문가의 전략적인 대응책 수립이 중요합니다.

김씨의 경우 1심에서 사건에 대응 전략 실패로 인하여 징역형을 선고받게 되었고 법정구속 상태에서 가족의 도움을 통해 항소심을 진행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항소심 재판부에서는 1심에서 무죄를 주장하다가 징역형을 선고 받은 후 입장을 바꿔 양형만을 다투는 부분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되었기에 이러한 재판부의 시각을 바꾸기 위한 노력도 필요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범죄 사건! 성범죄변호사의 조력을 통한 적극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몇 년 전,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었던 미투 운동 이후 성범죄와 관련해서 객관적인 증거가 없더라도 피해자의 일관되고 구체적 진술을 토대로하여 유죄의 증거로 삼는 판례가 많아졌습니다. 성범죄 사건과 관련하여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계시다면 성범죄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명확한 대응 방향을 정한 후 대책을 세우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법무법인 열린마음에서는 성범죄, 음주운전, 교통사고, 경제범죄, 폭력범죄 등 다양한 유형의 형사사건을 상담에서부터 수사과정. 재판까지 전 과정을 직접·전문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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