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전음주운전변호사 법무법인 열린마음입니다.
불과 몇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 사회는 음주운전에 대해 너그러운 편이었습니다. 하지만 음주운전으로 인한 안타까운 사고가 연달아 발생함에 따라 점차 사회적 인식이 변화하였고, 현재와 같이 음주운전을 금기시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될 수 있었습니다. 특히 故윤창호군의 안타까운 사고는 모든 국민들의 공분을 사게 되었고 이른바 ‘윤창호 법’을 통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도로교통법’을 개정하여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기준과 정도가 강화되었습니다.
위험운전 치사상죄의 처벌강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약칭’특가법’) 개정으로 인해 위험운전 치사상에 대한 법정형이 높아진 것은 물론, 특가법 개정이후에는 강화된 위험운전 치사상죄가 적용되는 사례역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란?
특가법 제5조의 11 위험운전치사상죄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음주나 약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여야 합니다. 다만, 어떤 경우에 정상적 운전이 곤란한 상태인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실무상으로는, 단순히 음주운전을 한 것만으로도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운전면허 취소에 해당되는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인 경우 사고 발생 경위 등을 고려해 위험운전치사상죄 적용여부를 검토하게 됩니다.
음주운전사건을 맡게 된 변호사 입장에서는 강화된 위험운전치사상죄 적용을 배제시키기 위한 노력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사정 때문이라도 가급적 경찰 수사단계에서부터 빠르고 적극적인 법률서비스를 받을 것을 추천드립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 0.230퍼센트의 음주운전! 집행유예 성공사례
김씨는 혈중 알코올 농도 0.230%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택시를 충격해 택시운전사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로인해 검찰은 김씨에게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죄, 도로교통법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하여 기소하였습니다.
김씨는 검찰에 기소된 후 법무법인 열린마음을 방문해 상담을 진행하였고 상담을 맡은 고요한 변호사는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게 나왔고 피해자가 상해까지 입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상죄가 적용되어 엄한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임을 설명하였습니다. 김씨는 고요한 변호사와의 상담 후 법무법인 열린마음을 믿고 사건을 맡겨주셨습니다.
고요한 변호사는 위 사건을 담당하며 최대한 빨리 이 사건 피해자인 택시 운전사 및 승객과의 합의가 이루어져야함을 강조했고 다행히 첫 공판기일이 열리기 전에 피해자와 합의를 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김씨는 이 사건 발생 이전에도 음주운전을 하다가 충돌사고를 내어 다른 운전자에게 상해를 입힌 전력이 있었기에 고요한 변호사는 김씨에게 금주 치료 등 재발 방지 의지를 보일 수 있는 다양한 자료들을 만들 수 있도록 조언하며 공판기일을 준비하였습니다.
고요한 변호사는 공판기일에서도 김씨에게 유리하고 다양한 자료들을 제출하며 재판부에 선처를 베풀어 주실 것을 적극적으로 요청하였고 이러한 노력더분인지 재판부는 김씨에게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음주운전은 절대 해서는 안됩니다!
윤창호법이 시행된 후 2019년 교통사고 사망자가 17년만에 두 자릿수 감소율을 보였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코로나로 인해 음주운전 단속이 뜸해진 틈을 타 다시 음주운전이 증가하고 있다는 안타까운 뉴스도 함께 들려오고 있기도 합니다..
음주운전은 어떤 상황에서도 해서는 안될 정말 큰 잘못인데요. 특히 음주운전은 재범률이 상당히 높은 ‘습관적’인 범죄라는 점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하지만 피치 못할 경우에서 어쩔 수 없이 음주운전을 하게 되었고, 음주운전에 따른 처벌로 인해 당장 생계를 걱정해야하는 상황이라면 법률전문가의 적극적인 도움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법무법인 열린마음에서는 성범죄, 음주운전, 교통사고, 경제범죄, 폭력범죄 등 다양한 유형의 형사사건을 상담에서부터 수사과정 · 재판까지 전 과정을 직접 · 전문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