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전음주운전변호사 법무법인 열린마음 고요한 변호사입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불과 몇년 전만 하더라도 음주운전에 대해 너그러운 편이었는데요. 그러나 음주로 인한 큰 사고가 연달아 이어짐에 따라 점차적으로 사회적 인식이 변화하게 되었고 현재는 음주운전을 금기시 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특히 故윤창호군의 안타까운 사고는 많은 국민들의 공분을 샀고 이른 바 ‘윤창호 법’을 통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도로교통법’을 개정하여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기준과 정도가 강화되었습니다.
하지만 음주운전 처벌기준과 정도가 강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2년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음주운전이 뜸해지면서 음주사고의 절대량은 되려 늘어나는 추세라고 하니 안타깝지 않을 수 없습니다.
1년 4개월 만에 음주운전 재발 사건! 집행유예 성공사례!
A는 2019년 11월 8일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음주단속에 걸렸고, 그 결과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게 되었는데요.
그 후, A는 불과 1년 4개월이 지난 2021년 3월 21일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음주상태에서 저속으로 운전을 하다가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었던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를 발생시켰고 피해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게 음주단속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A는 경찰의 수사를 앞둔 상황에서 법무법인 열린마음을 방문해 상담을 진행하였고 상담을 맡게된 고요한 변호사는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높게 나왔고 교통사고까지 발생한 점이 불리하긴 하나 다행히 피해자의 부상정도나 차량 손괴의 정도가 심하지 않아 신속한 합의를 통하여 교통사고에 대해서는 기소를 피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A는 고요한 변호사와의 상담 후 법무법인 열린마음에 해당 사건을 믿고 맡겨주셨습니다.
형사전문 고요한 변호사는 이 사건을 담당해 최대한 신속히 이 사건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했고 다행히도 경찰 수사를 앞둔 상황에서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피해자들은 감사히도 처벌 불원 의사까지 밝혀주셔서 교통사고에 대한 범죄 혐의는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A는 이 사건으로부터 불과 1년 4개월 전 음주운전을 하다가 단속이 되어 벌금형을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있기에 고요한 변호사는 A에게 금주치료 및 재발 방지 의지를 보일 수 있는 다양한 자료들을 만들 수 있도록 조언하며 수사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 덕에 당초 검찰은 A에 대해 약식기소를 했으나 법원에서는 A가 단기간에 음주운전을 다시 저지른 점을보아 직권으로 정식기소를 하였습니다.
고요한 형사전문변호사는 공판기일에서도 A가 다양하고 유리한 자료들을 제출하며 재판부에 선처를 베풀어 주실 것을 적극적으로 요청하였고 이러한 노력 덕택인지 결과적으로 재판부는 A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음주운전으로 단속이 되었다거나 사고를 발생 시켰을 시 경찰 조사의 초기부터 적극적인 준비를 통하여 대응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A의 경우 음주 전력이 있었던 것이 불리하게 작용했으나 재범 방지 의지를 보이는 다양한 자료들을 제출한 점, 피해자와 합의를 이끌어 낸 점 등이 성공적인 사건 수행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음주운전은 절대 해서는 안됩니다!
윤창호 법이 시행된 이후, 2019년 교통사고 사망자가 17년 만에 두자릿 수 감소율을 보였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코로나로 인한 음주운전 단속이 뜸해진 틈을 타 다시 음주운전이 증가하고 있다는 안타까운 뉴스도 함께 들려오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어떤 경우에도 해서는 안될 정말 큰 잘못입니다. 특히 음주운전은 재범률이 상당히 높은 습관적인 범죄이기 때문에 더욱 주의를 요합니다.
그러나 피치 못한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음주운전을 하게 되었고 음주운전에 따른 처벌로 인하여 당장 생계조차 걱정해야하는 상황이라면 법률전문가의 적극적인 도움을 받으시길 추천 드립니다.
법무법인 열린마음에서는 성범죄, 음주운전, 교통사고, 경제범죄, 폭력범죄 등 다양한 유형의 형사사건을 상담에서부터 수사과정 · 재판까지 전 과정을 직접 · 전문적으로 처리하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