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열린마음입니다. 이번시간에는 법무법인 열린마음과 함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알선영업행위등)사건 1심에서 징역 장기 1년 6개월 단기 1년을 선고 받아 법정 구속된 사건을, 항소심에서 징역 장기 1년 2개월 단기 8월의 감형을 이끌어 낸 성공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럼 먼저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알선영업행위등)에… 더 보기 »청소년성보호위반(알선영업행위등) 1심 법정구속 사건! 항소심 감형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대전교통사고변호사 법무법인 열림마음 형사전문 고요한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사건 피고인을 대리해 성공적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낸 사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먼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는 운전자가 운전 중에 운전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해 발생한 사고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행위를 처벌합니다. 이에 반하여 피해자가… 더 보기 »교특법위반(치사) 집행유예 성공사례-대전교통사고변호사
안녕하세요. 대전 법무법인 열린마음 형사전문 변호사 고요한 입니다. 이번에는 이전에 저질렀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인한 집해유예 기간 중 재범한 피고인을 대리해 결과적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낸 성공사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대해서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란?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더 보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집행유예 성공사례-대전형사전문변호사
안녕하세요. 대전소년사건 법무법인 열린마음 형사전문 변호사 고요한 입니다. 오늘은 형사 미성년자인 의뢰인이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아동 · 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한 사건을 변호해 소년법 제32조 제1항 1호 보호처분을 받게 된 성공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여… 더 보기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사건! 소년법 1호 처분 성공사례-대전소년사건
안녕하세요. 대전로펌 법무법인 열린마음입니다. 오늘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공판 도중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 공소기각 판결을 받아낸 성공사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해 먼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는 운전자가 업무상 과실 또는 중과실 등으로 사람에게 상해를 입혔을 때 성립하게 되는데 죄가 성립하게 될 경우… 더 보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공소기각 판결을 이끌어 낸 성공사례! – 대전로펌
안녕하세요. 대전음주운전변호사 법무법인 열린마음 고요한 변호사입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불과 몇년 전만 하더라도 음주운전에 대해 너그러운 편이었는데요. 그러나 음주로 인한 큰 사고가 연달아 이어짐에 따라 점차적으로 사회적 인식이 변화하게 되었고 현재는 음주운전을 금기시 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특히 故윤창호군의 안타까운 사고는 많은 국민들의 공분을 샀고… 더 보기 »1년 4개월 만에 음주운전 재발사건! 집행유예 성공사례! – 대전음주운전변호사
안녕하세요. 대전 법무법인 열린마음 형사전문 고요한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의료기기법위반(소위 ‘리베이트’)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무죄 판결을 이끌어 낸 성공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럼 먼저 의료기기법 위반 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료기기법 제18조 제2항은, 의료기기 판매업자 · 임대업자 등이 의료기기의 채택이나 사용유도 등 판매 또는 임대 촉진을 목적으로… 더 보기 »의료기기법위반(리베이트)무죄 선고를 이끌어 낸 성공사례-대전형사전문변호사
안녕하세요. 대전음주운전변호사 법무법인 열린마음입니다. 불과 몇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 사회는 음주운전에 대해 너그러운 편이었습니다. 하지만 음주운전으로 인한 안타까운 사고가 연달아 발생함에 따라 점차 사회적 인식이 변화하였고, 현재와 같이 음주운전을 금기시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될 수 있었습니다. 특히 故윤창호군의 안타까운 사고는 모든 국민들의 공분을 사게 되었고 이른바… 더 보기 »혈중 알코올 농도 0.230% 위험운전치상죄 집행유예 성공사례-대전음주운전변호사
안녕하세요. 대전 법무법인 열린마음 이호은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이호은 변호사가 직접 수행한 상표법위반 추징금 감액 성공사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온라인이나 오프라인 매장에서 명품 브랜드의 의류, 가방, 신발 등 가품, 소위 말하는 짝퉁을 거리낌 없이 판매하는 것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법원과 상표법에서는 “누구든지… 더 보기 »상표법 위반 추징금 4,000만 원 감액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열린마음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업무상배임, 명예훼손죄 피고소인을 대리해 검찰 무혐의 처분을 받았던 형사 성공사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우선 업무상 배임죄, 명예훼손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까요? 업무상 배임죄는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본인의 임무에 위반해 본인이나 제3자에게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더 보기 »업무상배임, 명예훼손죄 검찰 무혐의 처분 성공사례 – 대전형사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