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쪽 말만 믿고 범죄자 취급이라니
정말 억울합니다.

어느 날, 한 20대 남자분이 열린마음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억울한 표정으로 사연을 털어놓으셨습니다.

“아는 선배의 주선으로 소개팅을 나갔어요. 같이 셀카도 찍고, 아무런 문제도 없었는데 갑자기 강제추행 고소라니 정말 억울합니다.”

소개팅을 한 여성에게 성추행으로 고소를 당한 상황이었습니다.

강제로 추행했다는 고소인의 거짓말

의뢰인과 고소인은 소개팅을 통해 만났습니다.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카페와 술집, 편의점을 오가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같이 셀프 카메라로 사진을 여러장 찍기도 했고, 고소인이 추워보여 의뢰인이 옷을 벗어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의뢰인이 강제로 키스를 하고 스킨쉽을 했다며 고소를 한 것이었습니다. 성적인 목적으로 접근해 강제추행한 후, 연락두절이 되었단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의 지인들에게까지 퍼진 소문

고소인은 심지어 의뢰인의 지인들에게까지 연락해 ‘성추행을 당했다’며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그저 평범한 20대 대학생인 의뢰인은 그렇게 주변 사람들에게 성추행범이란 오명을 입게 되었습니다.

누구도 의뢰인의 이야기에 귀기울여주지 않았고, 경찰에 출석해 조사까지 받아먄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고소인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었습니다.

경찰조사에 동행, 무혐의(불송치)로 오명 벗다.

소개팅 전날, 의뢰인은 사랑니를 발치하여 약을 먹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염증과 통증으로 키스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두 사람은 만남 당시 다정하게 카톡으로 대화를 나누고, 여러 장의 사진을 함께 찍기까지 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고소인을 차단한 적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의뢰인이 읽씹을 했다고 생각한 고소인이 앙심을 품고 고소한 것이라 볼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의뢰인의 억울한 상황을 밝히기 위해 치과 진단서, 두 사람이 찍은 사진, SNS 화면 등 증거를 첨부하여 경찰서에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고소인의 거짓말을 밝혀내고 무혐의 받다.

이러한 상황을 알게 된 수사기관은 아래와 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무혐의(불송치)’

억울하게 성범죄자로 몰리고, 주변 지인들에게까지 낙인이 찍히며, 경찰 조사까지 받아야 했던 의뢰인은 그렇게 무혐의을 받아 억울한 누명을 벗을 수 있었습니다.

1심의 판결을 뒤집고 무죄 판결을 이끌어내기도 합니다.

위 사례에선 경찰 수사 단계에서 무혐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와 달리 이미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상황에서도 무죄 판결을 이끌어 낸 적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앙심을 품은 부하직원에게 억울하게 성추행 고소를 당한 의뢰인이 계셨습니다. 합의금을 요구했으나 받지 못하자 강제추행으로 고소를 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의뢰인이 신체접촉을 하는 것을 본 적이 없었고, 사건 장소 또한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회사 로비로 강제추행 자체가 어려운 곳이었습니다.

CCTV 영상 감정 결과 등을 통해 이러한 상황을 주장한 결과, 2심에서 1심의 유죄 판결을 뒤집고 강제추행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성추행 1심 유죄, 2심에서 무죄 받다.

[강제추행] 억울한 성추행 혐의, 무죄 밝히다.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는 혐의입니다.

성범죄는 특성상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만으로도 처벌을 받게 될 수 있는 혐의입니다. 때문에 다른 어떤 사건보다도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 경찰조사 시 어떻게 진술해야 될 지
• 경찰조사 시 진술 내용은 어떤 영향을 미칠 지
• 검찰은 무혐의, 기소유예, 구공판 등 어떤 처분을 할 지
• 법원이 보기에 무죄, 집행유예, 징역, 어떤 판결이 나올지

열린마음에선 대한변호사 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이자 파트너 변호사가 직접 책임지고 첫 상담부터 함께 하고 있습니다.

경찰조사부터 피해자와의 합의는 물론 공판까지 형사전문변호사가 함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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