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열린마음 구성원
변호사 소개

파트너 변호사

고요한

​ㆍ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 전문변호사
​ㆍ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이혼 전문변호사

ㆍ충남 홍성군 홍주초, 홍성중 졸업
ㆍ공주 사대부고 졸업
ㆍ성균관대학교 법학과 졸업
ㆍ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ㆍ제5회 변호사시험 합격
ㆍ대전지방변호사회 소속변호사
ㆍ現)법무법인 열린마음 파트너변호사

ㆍ前)법원실무수습 심화과정수료
ㆍ前)양육비이행관리원 근무 : 양육비관련 소송 업무 수행
ㆍ前)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 : 기업법무상담 업무 수행
ㆍ前)법무부 인권국 여성아동인권과 근무 : 아동학대처벌법
 소관 업무 수행
ㆍ前)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청렴 옴브즈만
ㆍ2019년 제56회 법의 날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표창장 수상

변호사 칼럼
업무 사례
강간 - 징역 2년 6개월, 합의 후 집행유예

[강간] 징역 2년 6개월, 합의 후 집행유예

어느 날, 한 50대 여자분이 열린마음으로 찾아오셨습니다. 말을 꺼내기 어려운 듯 계시다 이야기를 시작하셨습니다.

“아들이 강간죄로 징역형을 선고 받았어요. 지금은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고, 어떻게 해야될 지 모르겠습니다.”

아들이 강간죄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상황이었습니다.

[아동성착취물] 소년보호처분 1호받다.

[아동성착취물] 소년보호처분 1호받다.

어느 날, 한 아버님이 열린마음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걱정 가득한 표정으로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고등학생 아들이 하나 있는데, 걔가 야한 동영상을 하나 잘못 다운 받아서 하..”

고등학생 아들이 실수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다운로드하고 배포하여 처벌을 받게 될 상황이었습니다.

강제추행 - 억울한 성추행 혐의, 무죄 밝히다.

[강제추행] 억울한 성추행 혐의, 무죄 밝히다.

어느 날, 한 50대 남자분이 열린마음으로 찾아오셨습니다. 무거운 목소리로 말씀을 시작하셨습니다.

“억울하게 성범죄자로 몰렸습니다. 전 정말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제 말을 들어주질 않네요..”

저지르지도 않은 강제추행으로 고소를 당한 상황이었습니다.

음주운전 재범 - 징역 위기에서 벗어나다.

[음주운전 재범] 징역 위기에서 벗어나다.

어느 날, 한 50대 남자분이 열린마음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수염도 제대로 밀지 않은 초췌한 모습으로 말씀을 꺼내셨습니다.

“음주 사고를 냈습니다. 음주운전도 이번이 2번째이고 사고까지 냈으니 거의 징역형이라던데.. 어떻게 해야될까요..”

이미 한 번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상황에 또 다시 음주 교통사고를 낸 상황이었습니다.

범인도피죄 - 구치소에서 벌금형으로 풀려나다.

[범인도피죄] 구치소에서 벌금형으로 풀려나다.

어느 날, 한 50대 여자분이 열린마음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근심 가득한 걱정으로 말을 꺼내셨습니다.

“남편이 구치소에 있어요. 친구가 음주운전을 했나본데, 그걸 도와준답시고 숨겨줬다가 범인도피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았어요.”

남편이 음주운전을 한 친구를 도와주다 범인도피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상황이었습니다.

[촬영물등이용협박] 집행유예 선처받다.

[촬영물등이용협박] 집행유예 선처받다.

어느 날, 한 30대 남자분이 열린마음으로 찾아오셨습니다. 무거운 목소리로 말을 꺼내셨습니다.

“결혼 예정인 신부에게 바람 핀 사실을 다 알릴 것이라고 해서, 그래서 말로만 겁을 준 것이었어요. 그런데 몰카라니.. 어떻게 해야될까요.”

헤어진 전 연인과의 성관계 영상을 몰래 촬영하고, 이를 이용해 협박한 혐의로 고소당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과 함께 한 시간 16년이 넘도록 의뢰인과 함께 해왔습니다. 16년이 넘도록
의뢰인과 함께 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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