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 – ‘성관계 안했다’는 불륜남에게 상간자 소송 승소
성관계는 하지 않았다더군요.
어느 날, 한 40대 남자분이 열린마음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억울하고 화가 난 목소리로 사연을 털어놓기 시작하셨습니다.
“애들이 자고 있는 집이 남자를 들였어요. 성관계는 했지만 삽입은 하지 않았다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더군요.”
아내와 바람을 핀 상간남에게 상간자 소송을 하기 위해 찾아오신 것입니다.
애들이 자고 있는 집에 들어왔던 불륜남
의뢰인과 아내는 아직 어린 두 자녀를 둔 부부였습니다. 의뢰인은 일을 하기 위해 자주 집을 비웠습니다.
그러다 아내의 수상한 행동들을 보게 되었고, 외도를 저지른 것이 아니냐 말다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아내는 불륜남과 만나긴 했으나 성관계는 하지 않았다 고백했습니다. 믿었던 아내의 불륜에 정신적인 충격을 입은 의뢰인은 그대로 집을 나갔습니다.
그렇게 의뢰인이 없는 집에 불륜남이 들어왔습니다. 불륜남이 아내와 대화를 하고 있는 거실 옆 방에선 아이들이 자고 있었습니다.
위자료 깎아달라는 불륜남, 강제조정까지
그리고 불륜남은 변호사를 선임하며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어찌됐든 기혼자와 만나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었다는 것을 사과한다. 하지만 위자료는 너무 과도하다. 감액될 필요성이 있다.”
통상 위자료 최대 금액으로 말하는 3,000만원을 청구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법원은 강제조정 결정문을 보냈습니다. 조정이란 판사 또는 조정위원이 당사자들의 입장을 조정하여 합의하게 하는 것입니다.
당사자들이 상간자 소송 조정안에 동의하지 않을 때 판사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즉 강제조정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재판부는 위자료 1,800만원이란 강제조정 결정을 한 것이었습니다. 이 조정에 따를지 아니면 이의신청을 해야될 지 2주 안에 결정해야 했습니다.
이의를 제기하고, 위자료 2,500만원 및 소송비용 받다.
사건을 검토한 결과, 재판까지 진행했을 때 더 많은 위자료를 받을 수 있을 것이란 판단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때문에 강제조정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고, CCTV 영상 및 불륜 증거를 수집하여 위자료 청구 소송을 이어나갔습니다.
- 의뢰인과 수차례 통화를 통한 증거 수집
- 아파트 CCTV에서 불륜남이 들어온 영상 확보
- 상간남이 집에 들락날락한 행적을 정리하여 제출
그 결과 재판부는 ‘기초 사실에서 인정한 행위만으로도 민법 제 840조 제 1호의 부정행위에 해당된다는 것은 명백하다’며 의뢰인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불륜남으로부터 위자료 2,500만원과 상간자 소송비용 85%까지 받는 완벽한 승소를 할 수 있었습니다.
가짜 증거까지 만드는 상간녀도 있었습니다.
이 밖에도 수많은 상간자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심지어 변호사를 선임해 ‘800만원을 위자료로 줄테니 다른 곳에 말하지 말라’는 말도 안 되는 조정안을 제시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사실을 확인하러 찾아간 의뢰인과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며, 가짜 증거까지 만들어 폭행을 당했다 주장하기까지 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간녀의 거짓주장에도 진실을 밝혀 위자료 청구 소송에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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