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이혼/가사 소송 사례
![[사실혼] 사실혼 이혼 재산분할 2억, 양육비까지](https://i0.wp.com/happylawyers.co.kr/wp-content/uploads/2024/11/0923_4-4.png?fit=456%2C589&ssl=1)
[사실혼] 사실혼 이혼 재산분할 2억, 양육비까지
어느 날, 한 50대 여자분이 열린마음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어두운 낯빛으로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혼인 신고가 안 되어있으니 한 푼도 줄 수 없다고 하네요. 아이들은 어떻게 키워야 될까요?”
10년간 사실상 부부였던 남편과 이혼을 하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가정폭력 이혼] 이혼으로 가정폭력에서 벗어나다.
어느 날, 한 30대 남자분이 열린마음으로 연락하셨습니다. 어머니의 이혼 소송을 진행하고 싶으시단 것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가정 폭력이 심하셨습니다.”
수십년간 아버지의 폭언과 폭행을 당한 어머니의 이혼을 하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조정이혼] 재산분할 3억, 자녀 학비까지
어느 날, 한 50대 여자분이 열린마음으로 찾아오셨습니다. 며칠간 제대로 잠도 이루지 못한 수척한 모습이었습니다.
“고통스러운 결혼 생활이었지만, 아이들이 있으니 지켜야 했어요. 그런데 웬걸 이렇게 나올 줄은.. 정말 몰랐어요.”
남편으로부터 이혼 소장을 받고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상간자 소송] ‘성관계 안했다’는 불륜남에게 승소
어느 날, 한 40대 남자분이 열린마음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억울하고 화가 난 목소리로 사연을 털어놓기 시작하셨습니다.
“애들이 자고 있는 집이 남자를 들였어요. 성관계는 했지만 삽입은 하지 않았다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더군요.”
아내와 바람을 핀 상간남에게 상간자 소송을 하기 위해 찾아오신 것입니다.
![[재산분할] 특유재산 주장 꺾고 승소하다.](https://i0.wp.com/happylawyers.co.kr/wp-content/uploads/2025/03/%EC%9E%AC%EC%82%B0%EB%B6%84%ED%95%A0-%ED%8A%B9%EC%9C%A0%EC%9E%AC%EC%82%B0-%EC%A3%BC%EC%9E%A5-%EA%BA%BE%EA%B3%A0-%EC%8A%B9%EC%86%8C%ED%95%98%EB%8B%A4._6.png?fit=768%2C847&ssl=1)
[재산분할] 특유재산 주장 꺾고 승소하다.
“제가 교회를 다니는 걸 싫어했어요. 매일 술을 마시고 행패를 부리고.. 그러더니 전 한 게 없으니 맨 몸으로 나가라네요.”
남편과 이혼을 하려하는데 재산분할을 한 푼도 해줄 수 없다며 버티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혼 위자료] 위자료 3천, 양육비 2,460만원
어느 날, 한 50대 여자분이 열린마음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착잡한 표정으로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친구에게 전화가 왔어요. 네 남편이 어떤 여자와 근교에 놀러다닌다구요. 남편에게 따지니.. 딸까지 때리더군요.”
외도를 저지른 남편과 이혼을 하기 위해 찾아오신 것입니다.
![[상간남 소송] 20년 결혼을 깨뜨린 상간남에게 위자료 청구하다.](https://i0.wp.com/happylawyers.co.kr/wp-content/uploads/2025/02/%EC%83%81%EA%B0%84%EB%82%A8-%EC%86%8C%EC%86%A1-20%EB%85%84-%EA%B2%B0%ED%98%BC%EC%9D%84-%EA%B9%A8%EB%9C%A8%EB%A6%B0-%EC%83%81%EA%B0%84%EB%82%A8%EC%97%90%EA%B2%8C-%EC%9C%84%EC%9E%90%EB%A3%8C-%EC%B2%AD%EA%B5%AC%ED%95%98%EB%8B%A4._5.png?fit=768%2C524&ssl=1)
[상간남 소송] 20년 결혼을 깨뜨린 상간남에게 위자료 청구하다.
“20년 넘게 결혼 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바람이라니.. 도저히 어떻게 해야 될 지 모르겠습니다.”
아내가 상간남과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실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혼청구] 이혼 청구 기각시키다.](https://i0.wp.com/happylawyers.co.kr/wp-content/uploads/2025/02/%EC%9D%B4%ED%98%BC%EC%B2%AD%EA%B5%AC-%EC%9D%B4%ED%98%BC-%EC%B2%AD%EA%B5%AC-%EA%B8%B0%EA%B0%81%EC%8B%9C%ED%82%A4%EB%8B%A4._2.png?fit=768%2C677&ssl=1)
[이혼청구] 이혼 청구 기각시키다.
어느 날, 한 50대 남자분이 열린마음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곤 가라앉은 목소리로 어렵게 말씀을 꺼내셨습니다.
“돈 문제는 어떻게든 벌어서 해결해야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바람을 필 거라곤.. 그래도 아이들이 있으니 가정을 포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외도를 저지른 상대방이 이혼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이혼 양육비] 과거 양육비 2,460만원
어느 날, 한 50대 여자분이 열린마음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착잡한 표정으로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딸까지 때리고 나가 불륜녀와 살림을 차리더군요. 그리고 15년간 혼자서 아이들을 키워왔습니다.”
아이들을 내팽개쳐두고 나간 남편과 이혼하기 위해 찾아오신 것입니다.
![[이혼인용] 이혼 못 해준다는 배우자와 이혼하다.](https://i0.wp.com/happylawyers.co.kr/wp-content/uploads/2026/01/%EA%B2%BD%EC%A0%9C%EC%A0%81-%EB%B6%80%EB%8B%B4-%EC%A0%84%EA%B0%80.png?fit=540%2C433&ssl=1)
[이혼인용] 이혼 못 해준다는 배우자와 이혼하다.
“남편이 제가 잘못했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이걸 빌미로 절대 이혼해주지 않겠다고 합니다.”
상대방이 끝까지 이혼을 거부해도 이혼은 가능합니다.
![[면접교섭] 면접교섭 변경 청구 기각시키다.](https://i0.wp.com/happylawyers.co.kr/wp-content/uploads/2025/02/%EB%A9%B4%EC%A0%91%EA%B5%90%EC%84%AD-%EB%A9%B4%EC%A0%91%EA%B5%90%EC%84%AD-%EB%B3%80%EA%B2%BD-%EC%B2%AD%EA%B5%AC-%EA%B8%B0%EA%B0%81%EC%8B%9C%ED%82%A4%EB%8B%A4._9.png?fit=768%2C846&ssl=1)
[면접교섭] 면접교섭 변경 청구 기각시키다.
어느 날, 한 40대 여자분이 열린마음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아이를 돌볼 줄도 모르면서 숙박을 하겠다, 해외여행을 가겠다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네요. 어떻게 해야될까요?”
의뢰인은 이혼 후, 혼자서 아이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 남편이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면접교섭에 대한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가정폭력]가정폭력에서 벗어나 안정적인 생활 기반 마련하다.](https://i0.wp.com/happylawyers.co.kr/wp-content/uploads/2026/05/%EA%B3%A0%EC%86%8C%EA%B3%A0%EB%B0%9C%EC%82%AC%EA%B1%B4%EA%B2%B0%EC%A0%95%EA%B2%B0%EA%B3%BC_scrubbed.png?fit=596%2C835&ssl=1)
[가정폭력]가정폭력에서 벗어나 안정적인 생활 기반 마련하다.
수년간 가정폭력에 시달려 온 의뢰인이 부정행위 발각 후 유책배우자로 몰릴 위기에 처했습니다.
형사 고소를 선제적으로 진행해 상대방이 불구속구공판에 회부됐고, 아동학대로 기소된 상대방에게 양육권이 넘어가는 것을 막을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이혼 소송과 함께 안전 확보까지 설계한 사례입니다.
실제 형사 소송 사례

[강제추행] 억울한 성추행 혐의, 무죄 밝히다.
어느 날, 한 50대 남자분이 열린마음으로 찾아오셨습니다. 무거운 목소리로 말씀을 시작하셨습니다.
“억울하게 성범죄자로 몰렸습니다. 전 정말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제 말을 들어주질 않네요..”
저지르지도 않은 강제추행으로 고소를 당한 상황이었습니다.
![[강제추행] 경찰서에서 무혐의받다.](https://i0.wp.com/happylawyers.co.kr/wp-content/uploads/2024/10/1112_6.png?fit=768%2C536&ssl=1)
[강제추행] 경찰서에서 무혐의받다.
어느 날, 한 20대 남자분이 열린마음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억울한 표정으로 사연을 털어놓으셨습니다.
“아는 선배의 주선으로 소개팅을 나갔어요. 같이 셀카도 찍고, 아무런 문제도 없었는데 갑자기 강제추행 고소라니 정말 억울합니다.”
소개팅을 한 여성에게 성추행으로 고소를 당한 상황이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소년재판 안 가고 기소유예 받다.
미성년자가 SNS를 통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글과 사진을 전송한 사건에서, 생활기록부와 성교육 이수 등 객관적 자료를 준비하여 소년재판 회부 없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미성년자 사건은 반성문만으로 부족하며, 재범 방지 노력을 입증하는 체계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보험사기] 억울한 혐의 벗고 불기소 처분 받다.
임플란트 치료 후 보험금을 청구했을 뿐인데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의뢰인이 있었습니다.
경찰은 ‘혐의 있음’으로 검찰에 송치했지만, 검찰 단계에서 공모 증거가 없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다뤄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보이스피싱] 수거책 혐의, 불송치(무혐의)](https://i0.wp.com/happylawyers.co.kr/wp-content/uploads/2025/03/%EB%B3%B4%EC%9D%B4%EC%8A%A4%ED%94%BC%EC%8B%B1-%EC%88%98%EA%B1%B0%EC%B1%85-%ED%98%90%EC%9D%98-%EB%B6%88%EC%86%A1%EC%B9%98%EB%AC%B4%ED%98%90%EC%9D%98_6.png?fit=768%2C895&ssl=1)
[보이스피싱] 수거책 혐의, 불송치(무혐의)
“그냥 정상적인 회사에 취업한 줄 알았어요… 제가 보이스피싱에 가담했다니.. 어떻게 해야 되죠?”
채용 사이트를 통해 회사에 취업을 했는데, 알고보니 보이스피싱 회사였던 것입니다.
![[아동성착취물] 소년보호처분 1호받다.](https://i0.wp.com/happylawyers.co.kr/wp-content/uploads/2024/12/%EC%95%84%EB%8F%99%EC%84%B1%EC%B0%A9%EC%B7%A8%EB%AC%BC-%EC%86%8C%EB%85%84%EB%B3%B4%ED%98%B8%EC%B2%98%EB%B6%84-1%ED%98%B8%EB%B0%9B%EB%8B%A4._2.png?fit=768%2C533&ssl=1)
[아동성착취물] 소년보호처분 1호받다.
어느 날, 한 아버님이 열린마음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걱정 가득한 표정으로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고등학생 아들이 하나 있는데, 걔가 야한 동영상을 하나 잘못 다운 받아서 하..”
고등학생 아들이 실수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다운로드하고 배포하여 처벌을 받게 될 상황이었습니다.
![[고소 대리] 불법촬영 신고 후, 가해자를 끝까지 몰아간 방법](https://i0.wp.com/happylawyers.co.kr/wp-content/uploads/2026/04/%ED%94%BC%ED%95%B4%EC%9E%90-%EB%B3%80%ED%98%B8%EC%9D%B8-%EC%9D%98%EA%B2%AC%EC%84%9C_scrubbed.png?fit=627%2C648&ssl=1)
[고소 대리] 불법촬영 신고 후, 가해자를 끝까지 몰아간 방법
불법촬영 피해자가 경찰 신고 후 고소대리인을 선임하여 증거 정리, 의견서 제출, 경찰조사 동행, 조정 절차까지 주도권을 잡은 사례입니다.
가해자는 책임을 인정하고 고액의 공탁금을 납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강간] 징역 2년 6개월, 합의 후 집행유예
어느 날, 한 50대 여자분이 열린마음으로 찾아오셨습니다. 말을 꺼내기 어려운 듯 계시다 이야기를 시작하셨습니다.
“아들이 강간죄로 징역형을 선고 받았어요. 지금은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고, 어떻게 해야될 지 모르겠습니다.”
아들이 강간죄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상황이었습니다.
![[촬영물등이용협박] 집행유예 선처받다.](https://i0.wp.com/happylawyers.co.kr/wp-content/uploads/2024/12/%EC%B4%AC%EC%98%81%EB%AC%BC%EB%93%B1%EC%9D%B4%EC%9A%A9%ED%98%91%EB%B0%95-%EC%A7%91%ED%96%89%EC%9C%A0%EC%98%88-%EC%84%A0%EC%B2%98%EB%B0%9B%EB%8B%A4._1.png?fit=768%2C1063&ssl=1)
[촬영물등이용협박] 집행유예 선처받다.
어느 날, 한 30대 남자분이 열린마음으로 찾아오셨습니다. 무거운 목소리로 말을 꺼내셨습니다.
“결혼 예정인 신부에게 바람 핀 사실을 다 알릴 것이라고 해서, 그래서 말로만 겁을 준 것이었어요.”
헤어진 전 연인과의 성관계 영상을 몰래 촬영하고, 이를 이용해 협박한 혐의로 고소당한 상황이었습니다.
![[헌법재판소 헌법소원] 검찰 기소 처분 취소](https://i0.wp.com/happylawyers.co.kr/wp-content/uploads/2025/02/%ED%97%8C%EB%B2%95%EC%9E%AC%ED%8C%90%EC%86%8C-%ED%97%8C%EB%B2%95%EC%86%8C%EC%9B%90-%EA%B2%80%EC%B0%B0-%EA%B8%B0%EC%86%8C-%EC%B2%98%EB%B6%84-%EC%B7%A8%EC%86%8C_1.png?fit=768%2C519&ssl=1)
[헌법재판소 헌법소원] 검찰 기소 처분 취소
어느 날, 한 40대 남자분이 열린마음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경찰도, 검찰도 아무도 제 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억울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될까요?”
절도 혐의로 입건되어 제대로 된 수사를 받지 못하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범인도피죄] 구치소에서 벌금형으로 풀려나다.
어느 날, 한 50대 여자분이 열린마음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근심 가득한 표정으로 말을 꺼내셨습니다.
“남편이 구치소에 있어요. 친구가 음주운전을 했나본데, 그걸 도와준답시고 숨겨줬다가 범인도피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았어요.”
남편이 음주운전을 한 친구를 도와주다 징역형을 선고받은 상황이었습니다.
![[고소대리] 불법사채업자, 징역 처벌받게 하다.](https://i0.wp.com/happylawyers.co.kr/wp-content/uploads/2026/01/%ED%98%91%EB%B0%95%EB%AC%B8%EC%9E%902_scrubbed.png?fit=590%2C820&ssl=1)
[고소대리] 불법사채업자, 징역 처벌받게 하다.
“아버지가… 쓰러지셨습니다. 지금 입원해 계세요. 사채업자들 때문이에요.”
불법 사채업자의 악질적인 독촉으로 아버지가 쓰러진 사건에서 가해자 3명 전원이 기소되어 실형과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개인회생/파산 실제 사례
개인회생/파산 실제 사례
실제 민사/교통 소송 사례
![[교통사고 중상해] 피해자와 합의 후 공소기각되다.](https://i0.wp.com/happylawyers.co.kr/wp-content/uploads/2026/01/%EA%B5%90%ED%86%B5%EC%82%AC%EA%B3%A0-%EC%A4%91%EC%83%81%ED%95%B4-%ED%94%BC%ED%95%B4%EC%9E%90%EC%99%80-%ED%95%A9%EC%9D%98-%ED%9B%84-%EA%B3%B5%EC%86%8C%EA%B8%B0%EA%B0%81%EB%90%98%EB%8B%A4.5_260104.png?fit=768%2C904&ssl=1)
[교통사고 중상해] 피해자와 합의 후 공소기각되다.
“화물차를 운전하는 게 제 일입니다. 평소처럼 좁은 골목길에 들어갔는데.. 오른쪽에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고가 났고, 너무 크게 다치셨습니다..”
좁은 골목길을 운전하다, 길가를 걷던 피해자를 역과하는 사고를 냈던 것입니다.
![[횡단보도 교통사고] 억울한 횡단보도 교통사고, 무죄받다.](https://i0.wp.com/happylawyers.co.kr/wp-content/uploads/2026/01/%ED%9A%A1%EB%8B%A8%EB%B3%B4%EB%8F%84-%EA%B5%90%ED%86%B5%EC%82%AC%EA%B3%A0-%EC%96%B5%EC%9A%B8%ED%95%9C-%ED%9A%A1%EB%8B%A8%EB%B3%B4%EB%8F%84-%EA%B5%90%ED%86%B5%EC%82%AC%EA%B3%A0-%EB%AC%B4%EC%A3%84%EB%B0%9B%EB%8B%A4.7_260104.png?fit=768%2C748&ssl=1)
[횡단보도 교통사고] 억울한 횡단보도 교통사고, 무죄받다.
“차가 부딪힌 적이 없어요. 아무리 말해도 아무도 제 말을 들어주지 않아요. 왜 제대로 조사해주지 않는거죠?”
억울하게 교통사고 가해자로 몰려 무죄를 밝히려 찾아오신 분이었습니다.
![[소유권이전등기] 점유취득시효 인정받다.](https://i0.wp.com/happylawyers.co.kr/wp-content/uploads/2024/12/%EC%86%8C%EC%9C%A0%EA%B6%8C%EC%9D%B4%EC%A0%84%EB%93%B1%EA%B8%B0-%EC%A0%90%EC%9C%A0%EC%B7%A8%EB%93%9D%EC%8B%9C%ED%9A%A8-%EC%9D%B8%EC%A0%95%EB%B0%9B%EB%8B%A4._6.png?fit=768%2C729&ssl=1)
[토지인도] 점유취득시효 인정받다.
어느 날, 한 50대 남자분이 열린마음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20년 넘게 살아온 집입니다. 그런데 이제와서 집을 부수랍니다.”
20년 넘게 살아온 집의 옆집에서 땅의 경계를 측량하며 문제가 발생한 것이었습니다.
![[보복운전] 억울하게 가해자로 몰렸으나 무죄 입증해내다.](https://i0.wp.com/happylawyers.co.kr/wp-content/uploads/2026/01/%EA%B5%90%ED%86%B5%EC%82%AC%EA%B3%A0-%EB%B6%84%EC%84%9D%EC%84%9C2_scrubbed.png?fit=641%2C852&ssl=1)
[보복운전] 억울하게 가해자로 몰렸으나 무죄 입증해내다.
“변호사님, 저는 피해자입니다. 그런데 저를 가해자로 몰아가고 있어요. 이러다 전과자가 되게 생겼습니다.”
보복운전 피해자가 오히려 가해자로 몰려 기소까지 당했지만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교통사고 중상해] 직진 금지 차선 진입 트럭 기사, 집행유예 피하고 생계까지 지키다.
“변호사님, 저는 트럭 운전 기사입니다. 처음 가는 길이었는데 차선을 잘못 들어서 사고가 났어요. 사람이 다쳤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의뢰인은 아침부터 밤까지 핸들을 잡고 전국을 누비며 생계를 꾸려가는 평범한 가장이었습니다. 운전이 곧 생업이었고, 운전이 곧 삶이었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운전을 하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처음 가보는 교차로 합류 지점이었다는 것입니다.
![[사해행위취소] 집 돌려달라는 원고, 방어 성공하다.](https://i0.wp.com/happylawyers.co.kr/wp-content/uploads/2024/12/%EC%82%AC%ED%95%B4%ED%96%89%EC%9C%84%EC%B7%A8%EC%86%8C-%EC%A7%91-%EB%8F%8C%EB%A0%A4%EB%8B%AC%EB%9D%BC%EB%8A%94-%EC%9B%90%EA%B3%A0-%EB%B0%A9%EC%96%B4-%EC%84%B1%EA%B3%B5%ED%95%98%EB%8B%A4._8.png?fit=768%2C875&ssl=1)
[사해행위취소] 집 돌려달라는 원고, 방어 성공하다.
어느 날, 한 40대 남자분이 열린마음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깊은 한숨을 쉬며 사연을 털어놓으셨습니다.
“인테리어 다 하고 살고 있는데 이제와서 사해행위라며 집을 돌려달랍니다.”
의뢰인에게 집을 팔았던 이전 집주인의 돈 문제로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당한 것이었습니다.
![[보증금반환] 보증금 및 소송비용 받아내다.](https://i0.wp.com/happylawyers.co.kr/wp-content/uploads/2024/12/%EB%B3%B4%EC%A6%9D%EA%B8%88%EB%B0%98%ED%99%98-%EB%B3%B4%EC%A6%9D%EA%B8%88-%EB%B0%8F-%EC%86%8C%EC%86%A1%EB%B9%84%EC%9A%A9-%EB%B0%9B%EC%95%84%EB%82%B4%EB%8B%A4._7.png?fit=768%2C554&ssl=1)
[보증금반환] 보증금 및 소송비용 받아내다.
어느 날, 한 40대 남자분이 열린마음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건물주에게 보증금을 못 받았습니다. 도중에 대전시 소유로 소유권이 변경되었는데 오히려 돈을 더 내놓으랍니다.”
한 상가의 임차인으로 들어가 사업을 하였는데, 상가 건물주로부터 임대보증금을 받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구상금] 무보험차 사고, 보험사에 승소하다.(5)_251201](https://i0.wp.com/happylawyers.co.kr/wp-content/uploads/2025/12/%EA%B5%AC%EC%83%81%EA%B8%88-%EB%AC%B4%EB%B3%B4%ED%97%98%EC%B0%A8-%EC%82%AC%EA%B3%A0-%EB%B3%B4%ED%97%98%EC%82%AC%EC%97%90-%EC%8A%B9%EC%86%8C%ED%95%98%EB%8B%A4.5_251201.png?fit=768%2C770&ssl=1)
[구상금] 무보험차 사고, 보험사에 승소하다.
어느 날, 한 40대 남자분이 열린마음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걱정스럽고 불안한 얼굴로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돈을 더 모으려고 대리운전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사고가 났어요. 사람이 역주행을 하고 있을 줄은..”
부업을 위해 대리운전을 시작했던 의뢰인이 도로를 걸어오던 피해자를 차로 치는 사고를 냈던 것입니다.
![[교통사고 사망] 교통사고 사망, 형사 합의 후 벌금형(4)_251201](https://i0.wp.com/happylawyers.co.kr/wp-content/uploads/2025/12/%EA%B5%90%ED%86%B5%EC%82%AC%EA%B3%A0-%EC%82%AC%EB%A7%9D-%EA%B5%90%ED%86%B5%EC%82%AC%EA%B3%A0-%EC%82%AC%EB%A7%9D-%ED%98%95%EC%82%AC-%ED%95%A9%EC%9D%98-%ED%9B%84-%EB%B2%8C%EA%B8%88%ED%98%954_251201.png?fit=768%2C415&ssl=1)
[교통사고 사망] 교통사고 사망, 형사 합의 후 벌금형
어느 날, 한 50대 남자분이 열린마음으로 찾아오셨습니다. 불안하고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을 꺼내셨습니다.
“저는 트럭 운전사입니다. 밤에 14톤 트럭으로 운전을 하고 있었는데.. 사람이 쓰러져있는 것을 모르고, 밟고 지나갔습니다. 어떻게 해야될까요..”
어두운 밤, 일 때문에 운전을 하다 도로에 쓰러져있던 피해자를 역과하는 사고를 냈던 것입니다.

[약정금] 50억원 방어 성공하고 단 한 푼도 내지 않다.
50억 원이 넘는 약정금 청구 소송에서 상대방이 들고 온 문서가 진짜 계약서가 아님을 입증하고, 양측이 실제로 약속하고 지켜온 내용을 하나의 일관된 이야기로 재구성하여 상대방의 청구를 전부 기각시켰습니다.
계약서가 여러 장으로 흩어져 있거나 말로만 약속한 경우에도 사실관계를 다각도로 검토하면 방어할 수 있습니다.

[추가 손해배상] 사고 20년 후, 5억 8천만원 수령하다.
그 때, 제대로 받을 걸 그랬습니다.
어느 날, 한 50대 남자분이 열린마음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사지마비 환자 동생을 두신 분이었습니다.
“동생이 군대에서 휴가 나왔을 때였습니다. 교통사고를 당해 사지마비 환자가 되었고.. 지금까지 가족들이 간병을 하고 있습니다.”

[물품대금 청구] 부당한 물품대금 청구 방어한 방법
사전에 협의된 사이즈와 다른 트레이를 임의로 대량 생산해 납품한 거래처가 물품대금 소송을 걸어왔습니다.
단순한 하자가 아닌 계약 자체의 불이행으로 다투어 법원이 상대 업체의 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부당한 대금 청구를 막아낸 실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