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이혼 – 조정이혼 실제 사례 5가지
이혼 과정이 힘들진 않을까요?
안녕하세요. 대전 이혼 로펌, 열린마음입니다.
“이혼 절차가 오래 걸리고 힘들다던데.. 재판까지 가지 않고 빠르게 끝낼 방법은 없을까요?”
이혼을 고민할 때 걱정되는 것 중 하나가 오랜 이혼 소송 절차입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자니 부담스럽고, 합의이혼을 하자니 협의가 되지 않습니다.
이럴 때 선택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조정이혼입니다. 일반적인 이혼 소송 기간의 절반 정도 되는 짧은 기간으로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실제 아래와 같은 조정 이혼 사례들이 있습니다.
합의는 되었지만, 상대의 약속을 믿기 어려울 때
한 40대 여성 의뢰인 분이 연락을 주셨습니다.
“이혼을 하기로 했고,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같은 건 합의가 되었는데 남편이 그 약속을 제대로 지킬지 잘 모르겠어요. 또 합의이혼은 어렵다고 해서..”
실제로 합의이혼을 진행하더라도 도중에 절차가 중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가 불출석하거나 철회할 경우 그대로 무산이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재산분할과 같은 현실적인 문제에 있어 이를 분명히 하기 위해 ‘공증’을 하더라도 상대가 약속을 지키지 않을 땐 별도로 민사소송을 또 청구해야 됩니다.
빠르고 확실하게 이혼하다.
때문에 재판까지 가지 않고도 이혼할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어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충분한 상담 후, 조정이혼을 진행하기로 하셨습니다.
- 재판까지 가지 않게 빠르기 이혼 성립
- 재산분할, 위자료에 대해 법적인 효력 발생
조정이혼은 법원을 통한 일종의 합의 절차로, 조정조서가 그 자체로 확정된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기 때문입니다.
빠른 조정이혼으로 재산분할 3억받다.
또 다른 사례도 있습니다. 남편과 이혼을 원하는 의뢰인이 찾아오셨었습니다. 기여도에 따른 재산분할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한 가지 변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부동산의 시세였습니다. 부부의 재산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바로 부동산입니다. 부동산의 가치에 따라 재산분할을 받는 금액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동산의 가치는 KB 아파트 시세를 따릅니다. 당시 KB 아파트 시세 상 의뢰인이 받게 될 재산분할액은 3억원 가량이 되었습니다.
문제는 부동산 급락이 예고되는 시점이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때문에 조정을 통해 빠르게 이혼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빠른 조정이혼을 통해 유리한 재산분할 3억을 받고 추가로 의뢰인이 원하던 사항까지 조정조서에 포함해 보장받을 수 있었습니다.
유연한 조정이혼으로 재산분할을 방어하다.
위 2가지 사례와 달리 재산분할을 해줘야 하는 입장의 의뢰인도 계셨습니다. 기여도에 따라 재산을 팔아서 재산분할액을 지급해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문제는 그렇게 하기 위해선 어린 아이들과 살고 있는 아파트를 팔아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이혼 후에도 의뢰인이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 상황이었기에, 재산분할 과정 자체가 의뢰인 뿐만 아니라 아이들에게 힘든 과정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양육비를 제대로 줄 지도 모르는 상대방과 법정 다툼을 하기보단, 알아서 아이들을 키울테니 아파트를 건들지 않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처럼 구체적인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선 조정을 활용해야 했습니다. 재판에서 판결이 판사가 내리는 것이라면 조정은 보다 유연하게 반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조정을 통해 자녀를 양육하는 대신 재산분할을 일체 해주지 않는 조건으로 빠르고 유리하게 이혼을 끝낼 수 있었습니다.
2심까지 간 이혼 소송, 조정으로 5억받고 끝내다.
앞서 사례와 달리 상대가 항소를 하며 2심까지 진행되었던 경우도 있었습니다. 2심까지 간다면 이혼 소송만 1년 넘게 이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긴 법정 다툼으로 지쳐계셨습니다. 그리고 때마침 아파트 값이 급격하게 오르는 부동산 격변기가 되었습니다.
때문에 유리하게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는 시점임을 알려드리며, 조정을 통해 재판까지 가지 않고 빠르게 이혼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그 결과, 5억이 넘는 재산분할을 받고, 대출은 상대방이 변제하며 매월 양육비까지 받는 조건으로 빠르게 이혼을 끝낼 수 있었습니다.
유책 배우자를 상대로 원하는 것을 모두 얻고 이혼하다.
상대가 외도를 저지른 유책 배우자였던 사례도 있었습니다.
유책배우자는 이혼을 하고 싶어도 이혼을 할 수 없습니다.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의뢰인의 요구사항을 모두 받아들이는 조건으로 상대가 이혼을 하도록 조정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의뢰인은 무엇보다 어린 자녀들과 이혼 후에도 잘 살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때문에 양육권, 양육비, 재산분할은 물론 아파트까지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조정을 진행한 결과, 양육권과 자녀 1명당 매월 100만원의 양육비는 물론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와 7,000만원의 재산분할까지 받을 수 있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이혼 조정 사례를 보시고 싶으시다면..
이제 갓 스무살이 된 자녀를 두고 이혼을 하셨던 분이 계셨습니다. 의뢰인은 다른 무엇보다도 자녀들을 걱정하고 계셨습니다.
때문에 아이들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제대로 받기 위해 조정이혼을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그 결과, 조정을 통해 부부의 재산을 합한 것보다 더 많은 재산분할을 받고, 대학생이 된 자녀들의 4년 학자금까지 지원받는 조건으로 이혼을 끝낼 수 있었습니다.
해당 사례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소통하며 함께 합니다.
이혼 소송은 힘든 과정입니다. 어쩌면 살면서 겪을 수 있는 가장 고통스러운 일들 중 하나일지 모릅니다.
그렇기에 열린마음에선 첫 상담부터 마지막까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전문변호사가 책임지며 함께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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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이혼을 하는게 맞을지, 재산분할과 위자료는 어떻게 될 것인지, 이혼 후의 삶은 어떻게 될 것인지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열린마음이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