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소송은 어떻게 진행될까?
많은 걱정이 되기 마련입니다.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
칼럼을 작성했습니다.
[아동성착취물] 소년보호처분 1호받다.
어느 날, 한 아버님이 열린마음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걱정 가득한 표정으로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고등학생 아들이 하나 있는데, 걔가 야한 동영상을 하나 잘못 다운 받아서 하..”
고등학생 아들이 실수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다운로드하고 배포하여 처벌을 받게 될 상황이었습니다.
[촬영물등이용협박] 집행유예 선처받다.
어느 날, 한 30대 남자분이 열린마음으로 찾아오셨습니다. 무거운 목소리로 말을 꺼내셨습니다.
“결혼 예정인 신부에게 바람 핀 사실을 다 알릴 것이라고 해서, 그래서 말로만 겁을 준 것이었어요. 그런데 몰카라니.. 어떻게 해야될까요.”
헤어진 전 연인과의 성관계 영상을 몰래 촬영하고, 이를 이용해 협박한 혐의로 고소당한 상황이었습니다.
[강간] 징역 2년 6개월, 합의 후 집행유예
어느 날, 한 50대 여자분이 열린마음으로 찾아오셨습니다. 말을 꺼내기 어려운 듯 계시다 이야기를 시작하셨습니다.
“아들이 강간죄로 징역형을 선고 받았어요. 지금은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고, 어떻게 해야될 지 모르겠습니다.”
아들이 강간죄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상황이었습니다.
[강제추행] 억울한 성추행 혐의, 무죄 밝히다.
어느 날, 한 50대 남자분이 열린마음으로 찾아오셨습니다. 무거운 목소리로 말씀을 시작하셨습니다.
“억울하게 성범죄자로 몰렸습니다. 전 정말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제 말을 들어주질 않네요..”
저지르지도 않은 강제추행으로 고소를 당한 상황이었습니다.
[강제추행] 경찰서에서 무혐의받다.
그 쪽 말만 믿고 범죄자 취급이라니정말 억울합니다. 어느 날, 한 20대 남자분이 열린마음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억울한 표정으로 사연을 털어놓으셨습니다. “아는 선배의 주선으로 소개팅을 나갔어요. 같이 셀카도 찍고, 아무런 문제도 없었는데 갑자기 강제추행 고소라니 정말 억울합니다.” 소개팅을 한 여성에게 성추행으로 고소를 당한
[음주운전 재범] 음주운전 재범 교통사고, 집행유예
어느 날, 한 40대 남자분이 열린마음으로 찾아오셨습니다. 무거운 목소리로 말을 꺼내셨습니다.
“음주운전을 하다 택시 뒷 범퍼를 박았습니다. 그동안 술은 입에도 대지 않았었는데 정말 너무 죄송합니다..”
술을 마신 채 운전을 하다, 신호 대기 중인 택시의 뒷범퍼를 박는 사고가 발생한 것이었습니다.
의뢰인과 함께 해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