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특치사 – 고속도로 사망사고, 무죄

어느 날, 한 40대 남자분이 연락을 주셨습니다. 예상치 못한 사고로 인해 본인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를 받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피할 수 없었어요… 고속도로 한가운데 차량이 전복돼 있을 줄 어떻게 알겠어요?”

A는 고속도로에서 제한 속도를 초과하여 운전하던 중, 이미 1차 사고가 발생한 차량과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이로 인해 차량 안에 있던 운전자와 사고를 수습하던 운전자가 사망하게 되었고,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로 입건되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는 운전자가 운전 중 운전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발생한 사고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행위를 처벌합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망이 아닌 상해사고라면 12대 중과실이 아니고, 종합보험 등에 가입되어있을 때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사망사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는 공소에 제한이 없기에 검찰의 기소가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과속을 하지 않았다면 충분히 피할 수 있는 사고였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이 과속을 한 점을 들어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당시 제한속도가 110km/h였는데 의뢰인 차량의 속도는 134km/h였기 때문입니다.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5년 이하의 금고형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컸습니다.

이미 두 사람이나 되는 사망자가 나왔다는 사실에 깊은 죄책감을 느끼고 계신 의뢰인은 어떻게 대처해야 될 지 몰라 걱정하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사건 검토 결과, 의뢰인이 제한속도를 초과하긴 했지만, 정상 속도로 운전했더라도 사고를 피하기 어려웠단 결론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피할 수 없었던 사고였다는 것을 입증하다.

왜냐하면 사건 당시 시간은 일몰 후로 시야 확보가 어렵고, 피해자의 차량 전조등이 고장나 꺼진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일반적으로 고속도로 1차선에서 운전을 하면서 앞선 차량이 사고가 나 전복되어있을 것이란 예상을 하긴 어렵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 의뢰인과 논의 후, 피할 수 없었던 사고임을 주장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도로교통공단에 사실조회를 신청하였습니다. 그리고 ‘제한속도로 운전했더라도 사고를 피하기 어렵다’라는 회신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분석 결과 및 사고 당시의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원심 무죄, 항소심까지 완벽히 무죄받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법원은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피고인은 무죄”

이에 검찰은 항소를 하여 도로교통공단 사실조회 결과를 부인하는 것은 아니지만, 운전속도가 제한속도에 가까웠다면 사망하지 않았을 거란 주장을 했습니다.

때문에 다시 한 번 항소심을 진행하였고,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아, 형사 처벌 위기에서 벗어나실 수 있었습니다.

모두 무죄가 선고되는 것은 아닙니다.

위 사례에선 피할 수 없는 사고였다는 점을 주장하여 무죄를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무죄 판결의 비율은 1% 이내입니다.

따라서 운전 중 부주의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면, 무작정 무죄를 주장하기보단 무죄/양형 전략을 수립하여 진행해야 됩니다.

실제로 도로 위에 쓰러져있던 피해자를 역과하여 사망하게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고 후 깊은 죄책감에 빠졌습니다. 한편으론 홀로 가족들을 부양하는 가장이었기에 형사 처벌에 대한 걱정을 하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사고 원인에는 피해자의 과실 또한 상당 부분 인정되었습니다. 또한 이에 관계없이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합의에 성공하였습니다.

그 결과, 유족들의 용서를 받고 벌금형을 선고받아, 다시 일상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교통사고 사망 사건, 벌금형 선고받은 실제 사례

교통사고 사망, 형사 합의 후 벌금형

무죄를 주장해야 될 지
아니면 양형을 다투어야 될 지

형사소송은 다른 사건들보다도 더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초기 수사과정부터 검찰 및 재판으로 이어지는 과정이 중요하고, 또 복잡하기 때문입니다.

• 경찰 조사에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 검찰에선 어떤 처분이 나올 것인지
• 무죄/양형 전략을 어떻게 수립할지
• 피해자와 합의는 어떻게 해야 될지
• 재판은 어떻게 준비해야 될 지

걱정되신다면 연락하세요. 교통사고, 음주운전, 강제추행 등 승소 사례가 있는 대한변호사협회등록 형사전문변호사가 1:1로 알려드리겠습니다.

평범한 일상을 회복하실 수 있도록 열린마음이 돕겠습니다.

대전 형사 이혼 민사 개인회생 손해배상 변호사 – 법무법인 열린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