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 법무법인 열린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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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이혼전문변호사가 말하는 상간녀·상간남 소송 주의사항

손동욱 기자, 이것도 이혼 사유가 될까···대전 이혼 변호사, 로리더, 2024.11.27

이혼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듯, TV에서는 이혼 경험자들의 새로운 만남을 다루는 프로그램이 방영되고, 실제 일상에서도 이혼한 지인들을 쉽게 접할 수 있게 되었다. 통계청 인구동향조사(KOSIS)에 따르면, 2023년 한 해 동안 19만 3,657쌍이 결혼한 반면, 9만 2,394쌍이 이혼을 선택했다.

더욱 주목할 만한 점은 2023년 대법원 사법 연감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전체 가사 사건 중 이혼 소송이 차지하는 비율이 72%에 이른다는 것이다. 이혼 소송에 소요되는 기간도 10년 전과 비교해 3.8개월이 늘어난 평균 18.8개월로 장기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다만, 서울, 수원, 대전 등 가정법원이 설치된 지역에서는 비교적 신속한 처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처럼 이혼에 이르게 되는 사유에는 무엇이 있을까? 배우자의 외도, 고부갈등 등 매우 다양하다. 특히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되었을 때에는 이혼 소송과 별개로 배우자와 외도를 저지른 상대방, 즉 상간자를 상대로 한 소송이 가능하다.

상간자 소송이란?

출처 : 로리더(http://www.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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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소송은 이렇게 진행돼요.

상간자 - 억울한 상간자 소송에서 불륜 혐의 벗다.

[상간자 소송] 억울한 불륜 혐의 벗다.

어느 날, 한 20대 여자분이 열린마음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억울한 듯한 모습으로 말씀을 꺼내셨습니다.
“술자리에서 만났어요. 친동생도 그 자리에 있었고, 저를 포함해 거기 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미혼이라고 거짓말을 한 거였어요.”
미혼이라 속이는 유부남에게 속아 상간녀 소송을 당한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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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 5,000만원 이혼 재산분할 방어

[이혼 재산분할] 5,000만원 재산분할 방어

어느 날, 한 40대 남자분이 열린마음으로 찾아오셨습니다.
“합의이혼을 하기로 했어요. 재산분할로 4,000만원을 줬죠. 그런데 갑자기 변호사를 선임해선 추가 재산분할 4천만원에 위자료까지 달라고..”
합의이혼을 하겠다던 아내에게 이혼 소장을 받고 찾아오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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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 6,000만원 이혼 재산분할 방어

[이혼 재산분할] 6,000만원 재산분할 방어

어느 날, 한 40대 남자분이 열린마음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어두운 낯빛으로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5평 원룸에서 일만 하며 돈을 보냈어요. 가장이라고 생각했으니까.. 그런데 이혼하자고 하니 마치 기다렸다는듯 서류를 내밀더군요.”
아내에게 이혼 소장을 받고 찾아오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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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 과거 이혼 양육비 2,460만원

[이혼 양육비] 과거 양육비 2,460만원

어느 날, 한 50대 여자분이 열린마음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착잡한 표정으로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딸까지 때리고 나가 불륜녀와 살림을 차리더군요. 그리고 15년간 혼자서 아이들을 키워왔습니다.”
아이들을 내팽개쳐두고 나간 남편과 이혼하기 위해 찾아오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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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 - 징역 2년 6개월, 합의 후 집행유예

[강간] 징역 2년 6개월, 합의 후 집행유예

어느 날, 한 50대 여자분이 열린마음으로 찾아오셨습니다. 말을 꺼내기 어려운 듯 계시다 이야기를 시작하셨습니다.
“아들이 강간죄로 징역형을 선고 받았어요. 지금은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고, 어떻게 해야될 지 모르겠습니다.”
아들이 강간죄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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