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재범 – 음주운전 재범 교통사고, 집행유예
다시는 술을 마시지 않겠습니다.
제가 없으면 가족들은..
어느 날, 한 40대 남자분이 열린마음으로 찾아오셨습니다. 무거운 목소리로 말을 꺼내셨습니다.
“음주운전을 하다 택시 뒷 범퍼를 박았습니다. 그동안 술은 입에도 대지 않았었는데 정말 너무 죄송합니다..”
술을 마신 채 운전을 하다, 신호 대기 중인 택시의 뒷범퍼를 박는 사고가 발생한 것이었습니다.
음주운전 재범에 교통사고까지
의뢰인은 평범한 40대 남자분이었습니다. 타국에서 온, 한국말이 서툰 아내와 8개월 된 아기가 있어 밤낮없이 일을 하던 가장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어렸을 때부터 가정 형편이 어려워, 일찍 일을 시작했습니다. 혼자 일을 하며 동생들의 학비와 생활비를 댔습니다.
그러다 음주운전을 저질러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이후엔 술을 입에도 대지 않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터인 현장에서 심한 갑질을 당한 날, 누구에게도 털어놓을 수 없어 술을 마셨다가 과음한 채 운전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음주운전 재범에, 사고까지 냈으니 징역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명백한 범죄, 합의도 어려운 상황
아무리 사정이 있었다 한들, 의뢰인은 명백히 저질러선 안 되는 잘못을 한 상황이었습니다.
음주운전을 한 번 한 것으로도 모자로 2번 재범하며, 택시를 충격하여 택시기사가 전치 2주의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죄목은 단순 음주운전뿐만 아니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이 되어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전치 2주 진단을 받은 피해자는 쉽사리 합의를 해주지 않고 있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 선처를 구해 일상으로 돌아가다.
법원에 선처를 구하기 위해선 피해자와의 합의가 먼저였습니다. 때문에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드리고 치료를 받으실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음주운전 사건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재범 방지’이기에 이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습니다.
아예 술을 끊기 위해 병원에서 금주 치료를 받고, 음주운전을 했던 차량을 중고차로 팔아버렸습니다.
또한 진심으로 사죄하는 마음으로 반성문을 작성하고, 가족 및 친구, 선배들에게까지 범죄 사실을 밝히고 반성하며 수십여장의 탄원서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의 상황을 밝혀 선처받다.
진심어린 사죄를 받은 피해자는 의뢰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작성해주었습니다.
피해자의 처벌불원서에서부터 금주치료 진단서, 반성문, 탄원서를 제출하며 실형이 선고될 경우, 가족들의 생계에 문제가 생길 수 있음을 전달했습니다.
이와 같은 의뢰인의 상황, 재범 방지에 대한 노력을 본 재판부는 아래와 같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 및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환경 및 범행 동기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집행을 유예한다.”
그렇게 한 순간의 실수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가족들의 생계까지 위험해질 뻔 했던 의뢰인은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2번째 음주운전, 교통사고에도 실형을 피한 사례도 있습니다.
2번째 음주운전 적발은 물론 교통사고까지 내서 교통사고 특례법 위반으로 입건될 수 있는 상황이었던 의뢰인도 계셨습니다.
의뢰인은 알콜중독 전문 치료 병원에서 치료를 받기 시작했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기 위해 차량도 매각했습니다.
이러한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들이 재판부에 전달된 결과,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징역형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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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양형전략 수립, 피해자와 합의까지
음주운전은 실형까지 선고될 수 있는 중범죄입니다. 재범을 했다거나, 교통사고를 냈거나, 사람이 다쳤다면 그 가능성은 매우 높아집니다.
그렇기에 열린마음에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파트너 변호사가 경찰조사 동행부터 피해자와의 합의, 공판까지 모두 책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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