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 준비 절차 및 이혼에 필요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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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열린마음입니다.
“이혼 절차 서류가 어떻게 되나요?”
“소송 이혼을 하려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고통스러운 결혼 생활을 이혼으로 끝내보려 하지만 복잡한 소송 절차에 여러 소송 이혼 서류들까지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혼란스러운 감정이 듭니다.
16년 넘게 법원 앞에서 수많은 분들의 이혼 준비 절차를 도와드리며 많은 분들이 이러한 고민을 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때문에 실제 사례를 토대로 이혼 절차부터 이혼 준비서류까지 하나 하나 설명드리려 합니다.
이혼에 필요한 서류, 협의이혼을 한다면?
협의이혼은 소송 없이 부부 간 합의를 통해 이혼을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합의이혼을 할 경우, 다음과 같은 이혼 서류가 필요합니다.
-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 가족관계증명서 및 혼인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자녀 양육 및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
- 재산분할 및 위자료 관련 합의서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부부가 함께 작성하며, 신청서양식은 법원의 신청서 접수창구 또는 대한민국법원 홈페이지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번호 공개),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주민번호 공개) 각 1통은 시(구)·읍·면사무소/동사무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부부는 필수적으로 자녀양육안내(동영상교육)를 받고 자녀양육안내 참석확인서 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후 그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1 통과 사본 2통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 3통을 제출합니다.
이처럼 협의이혼은 당사자 간의 충분한 합의와 철저한 준비를 통해 원활히 진행됩니다. 따라서 관련 서류와 절차를 충분히 숙지한 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혼 소송 서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재판이혼은 부부 간의 합의로 해결되지 않아 법원의 판결로 이혼 여부를 결정짓는 절차입니다. 이 과정에서는 다양한 소송 이혼 서류가 요구됩니다.
먼저 이혼 소장을 통해 이혼 절차가 시작죕니다. 이혼소장은 사건 심리의 중심이 되는 문서로, 법률적 근거를 명확히 제시해야 합니다.
또한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자료를 준비해야 됩니다. 예컨대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면 문자나 통화기록, 사진 등을 제출하는 것입니다.
재산분할을 위해 재산목록을 준비하기도 합니다. 부부가 소유한 모든 재산(부동산, 금융자산 등)과 부채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실제 이혼 소장을 받고 찾아오신 분이 계셨습니다.
실제 사례로 보는
이혼에 필요한 서류
어느 날, 한 50대 여성분이 연락을 주셨습니다. 수척해진 모습과 떨리는 목소리로, 남편으로부터 이혼 소장을 받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스러운 결혼 생활이었지만, 아이들이 있으니 지켜야 했어요. 그런데 웬걸 이렇게 나올 줄은… 정말 몰랐어요.”
의뢰인은 대학생이 된 두 아이를 둔 평범한 어머니였습니다. 남편이 폭력을 행사하고 온 집안의 물건을 부수는 일이 잦았지만, 아이들을 위해 참고 견뎌왔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의뢰인에게 의부증이 있다며 이혼을 요구해왔고, 소장을 받은 후 깊은 상처를 받고 열린마음으로 찾아오셨던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앞으로 두 아이와 함께 살아가기 위해 충분한 재산분할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실제 사례로 보는 이혼에 필요한 서류
다양한 방법을 고민했습니다. 재판 이혼으로 맞서는 방안, 조정 이혼을 통해 적절한 합의를 이끌어내는 방안이 있었습니다.
재판 이혼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반면, 조정 이혼은 소송 기간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고, 협상을 더 유리하게 진행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때문에 상대방의 말도 안 되는 주장을 반박하는 답변서를 제출하는 동시에 남편의 유책 사유를 입증하는 증거자료들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재산을 찾아 전체 재산 목록을 정리하고 혼인 기간 동안 기여한 경제적, 비경제적 기여를 법원에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근거들을 토대로 조정기일에 출석해, 상대 변호사와 협상에서 자녀의 학비와 생활비까지 고려하여 충분한 재산분할을 받아야 됨을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재판까지 가지 않고, 부부 공동 재산보다 많은 3억 원의 재산분할과 대학생 자녀의 4년간 학비를 보장받는 조건으로 이혼을 끝낼 수 있었습니다.
양육비가 쟁점인 이혼에 필요한 서류
앞서 사례에선 재산분할이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때문에 상대방의 재산 정보를 찾고 재판과 조정 중 적절한 이혼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이 외에도 이혼 시 주로 갈등을 빚는 것은 양육권과 양육비입니다. 실제로 양육비 및 위자료를 한 푼도 주지 않겠다고 주장했던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상대방이 부모의 책임을 다하지 않았으며, 위자료를 청구할 시효가 있다는 의견을 관련 증거와 함께 제출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의뢰인의 입장을 이해하였고, 위자료 3천만원은 물론 과거 양육비 2,460만원에 재산분할 6:4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결국 내 사정을 고려하여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되는지 확인해야 됩니다.
위 2가지 사례만 보더라도 각자의 상황과 쟁점에 따라 이혼에 필요한 서류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여러 곳에 사전 법률 상담을 받는 것은 그 자체로 금전적, 심리적 부담이 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재산분할, 양육권 등을 다투는 법적 절차를 알 수 있고 소송의 목표를 설정할 수 있기에 무엇보다 중요하다 강조하고 싶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 전문 변호사가 직접 일대일로 의뢰인의 이야기를 오랜 시간 듣고 답해드리고 있는 이유입니다.
이혼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지, 법적으로 어떤 조치를 해야되는지 법무법인 열린마음이 직접 알려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