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양육비 기준
2024년 산정기준표
안녕하세요. 이혼전문변호사들이 모인 로펌, 법무법인 열린마음입니다.
“양육비 산정기준표는 어떻게 보는건가요?”
“양육비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이혼을 하며 양육비를 계산해보기 위해 2024년 양육비 기준표를 찾아보아도 막상 복잡해 양육비 산정이 어렵습니다.
16년 넘게 수천명이 넘는 의뢰인 분들을 만나며 이혼을 고민하는 부모님들이 이러한 고민을 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때문에 양육비 산정기준표와 함께 양육비가 어떻게 산정되는지 양육비 소송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설명드리려 합니다.
2024년 양육비 산정기준표
양육비 산정 기준표는 부모의 합산 소득과 자녀의 나이에 따라 적정한 양육비를 산출하기 위해 만들어진 표준 지침입니다.
법원은 기준표를 참고하여 아이들이 안정적이고 건강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적합한 금액을 산정합니다.
- 이혼 소송에서 양육비를 결정해야 하는 경우
- 부모 간 양육비 지급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 양육비 변경이 필요한 특별한 상황
기준표는 부모의 경제적 상황과 자녀의 필요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부모의 합산 소득은 부모의 모든 소득(근로, 사업, 임대 등)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이를 통해 부모의 경제적 능력에 따라 양육비 금액이 조정됩니다.
그리고 아이들의 나이에 따라 필요한 비용이 달라지므로 연령대별로 기준 금액이 세분화됩니다.
예를 들어 부모의 합산 소득이 400만원이고 아이가 2명이며 나이가 9살일 때에는 약 116만원으로 금액이 산정됩니다.
그 밖의 이혼 양육비 기준
하지만 소송 과정에선 양육비 산정기준표대로 금액이 결정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부모의 소득, 자녀의 연령 외에도 다른 요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 부모의 합산 소득
- 자녀의 나이
- 자녀의 건강 상태(치료비 포함)
- 부모의 거주 지역(도시/농촌)
예를 들어, 서울과 같은 대도시에서는 생활비와 교육비가 높게 책정되는 반면, 농촌 지역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금액이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양육비 미지급 시에는 어떻게 될까?
이혼은 부부 관계의 종료를 의미하지만, 자녀 양육의 책임은 여전히 부모에게 남아 있습니다.
양육비가 미지급될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이행명령, 감치명령
- 은행 압류 등 강제집행
법원이 이행명령을 통해 양육비 지급을 강제할 수 있으며, 심각한 미지급 사건에서는 비양육자를 일정 기간 구속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행명령을 통해 양육비 지급 의무를 강제하며, 이를 불이행할 시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행명령을 받고도 90일 이상 양육비를 주지 않는다면 최대 30일까지 구치소나 유치장에 가두는 감치명령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 밖에도 미지급된 양육비에 대한 강제집행(은행압류 등)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실제 위와 같은 양육비 기준에 따라 2,460만원의 과거 양육비를 인정받은 승소 사례가 있습니다.
양육비 기준에 따라
과거 양육비 2,460만원 승소한 사례
어느 날, 한 50대 여성 의뢰인께서 연락을 주셨습니다. 15년 전 남편의 외도로 인해 집을 나간 후, 혼자서 아이들을 키우며 힘겹게 살아오신 분이었습니다.
“남편이 상간녀와 살림을 차린 이후 15년 동안 혼자 아이들을 키워왔습니다. 이제 아이들도 다 컸고, 그 사람과는 정리하고 싶습니다.”
남편은 뻔뻔하게도 재산분할이나 양육비 지원을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위자료 청구 시효가 지났다고 주장하며, 한 푼도 보상할 수 없다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그간 남편 없이 홀로 아이들을 키우며 생계를 유지해왔고, 이를 위해 많은 희생을 감내해오신 상황이었습니다.
때문에 의뢰인과 함께 충분히 상황에 대해 논의한 후, 이혼 절차를 진행하며 과거부터 받지 못한 양육비를 모두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양육비 기준에 따라
과거 양육비 2,460만원 승소한 사례
그렇게 남편의 외도와 15년간의 양육비 미지급을 근거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외도에 대한 증거와 15년간 홀로 양육을 책임진 자료를 철저히 준비했습니다.
우선 위자료 청구 시효는 혼인관계가 끝난 후부터 계산된다는 점을 밝히며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아파트 매매대금 관련 주장을 반박하며, 해당 금액이 이미 자녀 양육비로 이미 소진되었음을 입증했습니다.
과거 양육비 미지급 내역을 정리하여, 합리적이고 공정한 재산분할과 양육비를 요구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위자료 3,000만 원과 과거 양육비 2,460만 원, 재산분할 6:4를 모두 인정받아 새로운 삶을 시작하시게 되었습니다.
양육권, 양육비뿐만 아니라 재산분할도 챙겨야 됩니다.
이혼을 하며 무엇보다 자녀들을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게 양육권, 친권, 양육비 등 여러 문제로 다툼을 하지만 어쩌면 더욱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재산분할입니다. 위자료가 수천만원에 불과한 것과 달리 재산분할금은 상황에 따라 수억원이 결정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즉, 자녀들과 함께 안정적인 삶을 살기 위해선 무엇보다 정당한 재산분할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전업주부임에도 기여도를 인정받아 약 5억원의 재산분할 및 매달 100만원의 양육비를 인정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이혼 양육비 기준에 따른 금액
변호사에게 직접 물어보세요.
양육비는 자신과 자녀의 미래가 걸린 중요한 문제입니다.
양육비 신청 과정에 대한 많은 정보들을 쉽게 찾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 정보만으로 소송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믿을 수 있는 이혼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본격적인 소송을 시작하기 전 분명하게 목표를 설정하고 절차를 준비해야 됩니다.
법무법인 열린마음에서 변호사 선임 전부터 이혼전문변호사가 직접 일대일로 듣고 답해드리고 있는 이유입니다.
이혼 양육비 기준에 따라 얼마나 금액이 산정될 지 알고 싶으다면 열린마음으로 연락하세요. 변호사 선임은 나중에 하셔도 괜찮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