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 억울한 성추행 혐의, 무죄 밝히다.
정말 너무 억울합니다.
그런 짓을 한 적이 없습니다.
어느 날, 한 50대 남자분이 열린마음으로 찾아오셨습니다. 무거운 목소리로 말씀을 시작하셨습니다.
“억울하게 성범죄자로 몰렸습니다. 전 정말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제 말을 들어주질 않네요..”
저지르지도 않은 강제추행으로 고소를 당한 상황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허벅지를 만졌다는 부하직원
의뢰인은 회사에서 관리자로 근무하고 있는 평범한 50대 남자분이었습니다. 여느 때처럼 회사를 다녀왔는데, 갑자기 부하직원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아까 엘리베이터에서 제 허벅지 만지셨죠. 성추행으로 고소 할 거에요.”
점심 시간, 팀원들과 식사를 하러 나가며 같이 탔던 엘리베이터 안에서 성추행을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그런 짓을 저지른 적이 없었습니다. 때문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 대꾸했습니다.
하지만 고소인은 직장 내 성추행으로 고소하겠다며, 합의금까지 요구했습니다.
1심 유죄, 벌금형 선고되다.
너무나 억울했던 의뢰인은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주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당시 현장에 있었던 참고인들 중 그 어느 누구도 의뢰인이 고소인의 다리를 만지는 것을 본 사람은 없었습니다.
심지어 그 날은 회식이 있던 날이라 다같이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식사를 다녀오던 날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정황 증거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고소인에게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다며 사건을 검찰로 송치했습니다.
그리고 1심 결과 유죄, 벌금형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저지르지도 않은 일로 성범죄자란 오명을 뒤집어 쓰게 된 것이었습니다.
객관적 증거로 무죄를 밝혀, 1심 판결을 뒤집다.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이상, 2심에서 이를 뒤집기 위해선 그만큼 분명한 근거가 있어야만 했습니다.
때문에 엘리베이터 CCTV영상을 확보하여 감정을 맡기고, 신체접촉이 없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심지어 사건 장소는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회사 로비였고, 현장에 있던 그 어느 누구도 의뢰인이 신체접촉을 하는 것을 본 사람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고소인의 SNS 계정에는 관리자인 의뢰인을 폄훼하는 게시물들이 많았습니다. 평소 의뢰인에 대한 악감정을 품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사건이 있었다면 고소인의 태도가 달라져야 했을텐데, 사건 당일은 회식날로 고소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매우 화기애애한 분위기였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의뢰인을 강제추행으로 고소하고, 또 고소 직후 금전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1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 선고받다.
그러자 재판부는 아래와 같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 CCTV영상에는 허벅지를 누르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
- 사건 발생 이후에도 분위기가 좋았던 것으로 보인다.
- 사건장소는 개방된 장소로 강제추행을 시도하는 건 다소 이례적이다.
- 사이가 나빴던 것으로 보이며 보상이 이뤄지지 않은 후 고소한 것으로 보여
- 원심 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해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CCTV 영상감정서, 참고인들의 진술, 고소인의 SNS까지 증거들을 확인한 재판부는 1심의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에 검사는 또 다시 상고를 했지만, 대법원에서도 다시 한 번 무죄를 받아 성범죄자라는 억울한 오명을 벗을 수 있었습니다.
검찰까지 가지 않고, 경찰에서 무혐의를 받기도 합니다.
위 사례에선 2심, 3심을 통해 무죄를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신속히 대처한다면 경찰 수사 단계에서 무혐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소개팅으로 만난 여성에게 억울하게 강제추행 고소를 당한 의뢰인이 계셨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의 지인들에게까지 연락해 성추행을 당했다 소문을 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당시 병원 치료를 받고 있었기에 스킨쉽을 시도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만남 당시 두 사람은 사이좋게 사진까지 찍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수사기관에 전달한 결과, 경찰 수사 단계에서 빠르게 강제추행에 대한 무혐의를 받고 성범죄자라는 누명을 벗을 수 있었습니다.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는 혐의입니다.
성범죄는 특성상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만으로도 처벌을 받게 될 수 있는 혐의입니다. 때문에 다른 어떤 사건보다도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 경찰조사 시 어떻게 진술해야 될 지
- 경찰조사 시 진술 내용은 어떤 영향을 미칠 지
- 검찰은 무혐의, 기소유예, 구공판 등 어떤 처분을 할 지
- 법원이 보기에 무죄, 집행유예, 징역, 어떤 판결이 나올지
열린마음에선 대한변호사 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이자 파트너 변호사가 직접 책임지고 첫 상담부터 함께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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