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 법무법인 열린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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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이혼전문변호사가 말하는 상간녀·상간남 소송 주의사항

손동욱 기자, 이것도 이혼 사유가 될까···대전 이혼 변호사, 로리더, 2024.11.27

이혼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듯, TV에서는 이혼 경험자들의 새로운 만남을 다루는 프로그램이 방영되고, 실제 일상에서도 이혼한 지인들을 쉽게 접할 수 있게 되었다. 통계청 인구동향조사(KOSIS)에 따르면, 2023년 한 해 동안 19만 3,657쌍이 결혼한 반면, 9만 2,394쌍이 이혼을 선택했다.

더욱 주목할 만한 점은 2023년 대법원 사법 연감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전체 가사 사건 중 이혼 소송이 차지하는 비율이 72%에 이른다는 것이다. 이혼 소송에 소요되는 기간도 10년 전과 비교해 3.8개월이 늘어난 평균 18.8개월로 장기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다만, 서울, 수원, 대전 등 가정법원이 설치된 지역에서는 비교적 신속한 처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처럼 이혼에 이르게 되는 사유에는 무엇이 있을까? 배우자의 외도, 고부갈등 등 매우 다양하다. 특히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되었을 때에는 이혼 소송과 별개로 배우자와 외도를 저지른 상대방, 즉 상간자를 상대로 한 소송이 가능하다.

상간자 소송이란?

출처 : 로리더(http://www.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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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소송은 이렇게 진행돼요.

[강제추행] 경찰서에서 무혐의받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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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날, 한 20대 남자분이 열린마음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억울한 표정으로 사연을 털어놓으셨습니다.
“아는 선배의 주선으로 소개팅을 나갔어요. 같이 셀카도 찍고, 아무런 문제도 없었는데 갑자기 강제추행 고소라니 정말 억울합니다.”
소개팅을 한 여성에게 성추행으로 고소를 당한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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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반환] 보증금 및 소송비용 받아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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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날, 한 40대 남자분이 열린마음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건물주에게 보증금을 못 받았습니다. 도중에 대전시 소유로 소유권이 변경되었는데 오히려 돈을 더 내놓으랍니다.”
한 상가의 임차인으로 들어가 사업을 하였는데, 상가 건물주로부터 임대보증금을 받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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