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 법무법인 열린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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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이혼전문변호사가 말하는 상간녀·상간남 소송 주의사항

손동욱 기자, 이것도 이혼 사유가 될까···대전 이혼 변호사, 로리더, 2024.11.27

이혼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듯, TV에서는 이혼 경험자들의 새로운 만남을 다루는 프로그램이 방영되고, 실제 일상에서도 이혼한 지인들을 쉽게 접할 수 있게 되었다. 통계청 인구동향조사(KOSIS)에 따르면, 2023년 한 해 동안 19만 3,657쌍이 결혼한 반면, 9만 2,394쌍이 이혼을 선택했다.

더욱 주목할 만한 점은 2023년 대법원 사법 연감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전체 가사 사건 중 이혼 소송이 차지하는 비율이 72%에 이른다는 것이다. 이혼 소송에 소요되는 기간도 10년 전과 비교해 3.8개월이 늘어난 평균 18.8개월로 장기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다만, 서울, 수원, 대전 등 가정법원이 설치된 지역에서는 비교적 신속한 처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처럼 이혼에 이르게 되는 사유에는 무엇이 있을까? 배우자의 외도, 고부갈등 등 매우 다양하다. 특히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되었을 때에는 이혼 소송과 별개로 배우자와 외도를 저지른 상대방, 즉 상간자를 상대로 한 소송이 가능하다.

상간자 소송이란?

출처 : 로리더(http://www.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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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 건 바로 물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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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소송은 이렇게 진행돼요.

[명도소송] 변호사 선임한 세입자, 내보내다.

[명도소송] 변호사 선임한 세입자, 내보내다.

어느 날, 한 40대 남자분이 열린마음으로 찾아오셨습니다. 머리 아픈 표정을 하시며 말씀을 꺼내셨습니다.
“12년간 월세 한 번을 안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젠 나가라니 나가지도 않겠다네요. 말도 안 되는 말만 하고..”
세입자가 아파트를 나가지 않고 버티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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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금] 50억원 방어 성공하고 단 한 푼도 내지 않다.

50억 원이 넘는 약정금 청구 소송에서 상대방이 들고 온 문서가 진짜 계약서가 아님을 입증하고, 양측이 실제로 약속하고 지켜온 내용을 하나의 일관된 이야기로 재구성하여 상대방의 청구를 전부 기각시켰습니다.

계약서가 여러 장으로 흩어져 있거나 말로만 약속한 경우에도 사실관계를 다각도로 검토하면 방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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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가정폭력에서 벗어나 안정적인 생활 기반 마련하다.

[가정폭력]가정폭력에서 벗어나 안정적인 생활 기반 마련하다.

수년간 가정폭력에 시달려 온 의뢰인이 부정행위 발각 후 유책배우자로 몰릴 위기에 처했습니다.

형사 고소를 선제적으로 진행해 상대방이 불구속구공판에 회부됐고, 아동학대로 기소된 상대방에게 양육권이 넘어가는 것을 막을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이혼 소송과 함께 안전 확보까지 설계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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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 - '성관계 안했다'는 불륜남에게 상간자 소송 승소

[상간자 소송] ‘성관계 안했다’는 불륜남에게 승소

어느 날, 한 40대 남자분이 열린마음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억울하고 화가 난 목소리로 사연을 털어놓기 시작하셨습니다.
“애들이 자고 있는 집이 남자를 들였어요. 성관계는 했지만 삽입은 하지 않았다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더군요.”
아내와 바람을 핀 상간남에게 상간자 소송을 하기 위해 찾아오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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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경찰서에서 무혐의받다.

[강제추행] 경찰서에서 무혐의받다.

어느 날, 한 20대 남자분이 열린마음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억울한 표정으로 사연을 털어놓으셨습니다.
“아는 선배의 주선으로 소개팅을 나갔어요. 같이 셀카도 찍고, 아무런 문제도 없었는데 갑자기 강제추행 고소라니 정말 억울합니다.”
소개팅을 한 여성에게 성추행으로 고소를 당한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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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진이 함께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