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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대 중과실 사고, 실형 피하고 집행유예

대한변호사협회인증 형사전문변호사, 고요한입니다. 12대 중과실(중앙선 침범)으로 검찰로부터 기소된 의뢰인이 찾아오셨었습니다.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중형에 처해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의뢰인은 집행유예 2년을 받아내 실형의

배우자의 외도가 의심된다면? [대전이혼전문변호사]

“배우자가 외도를 하는 것 같아요” 대전이혼전문, 여지원 변호사입니다. 이혼상담을 오시는 많은 분들이 ‘배우자가 외도를 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배우자의 의심스러운 외출/외박이 늘어나고, 모르는 사람과

[대전이혼소송전문] 이혼소송에서의 가사조사절차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열린마음 대전이혼소송전문 여지원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인 소송과는 달리 가사 소송에서는 ‘가사 조사’라는 특유한 절차가 있습니다. 법원이 양 당사자의 주장만으로 혼인파탄사유나 친권 · 양육권자로 누가

[대전이혼전문변호사]과거양육비와 장래양육비 청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열린마음 대전이혼전문 여지원 변호사입니다. 과거양육비/장래 양육비 청구 사례 오늘은 양육비 심판 청구와 관련된 내용을 안내해드리려고 합니다. 함께 사례를 통해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는 10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