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열린마음 이혼전담센터입니다.
- 과거양육비/장래 양육비 청구 사례
오늘은 양육비 심판 청구와 관련된 내용을 안내해드리려고 합니다. 함께 사례를 통해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는 10년 전 결혼을 전제로 B와 교제하였습니다. 결혼을 고려하던 중에 임신 사실을 알게 된 두 사람은 양가 부모님으로부터 결혼 허락을 받고 결혼식과 혼인신고는 자녀를 출산한 이후로 미루고 임신과 출산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A는 사랑하는 사람과 아이를 낳고 가족을 이룬다는 사실에 기뻤고 두 사람은 A의 집에서 함께 생활하며 출산을 기다렸습니다.
얼마 후 기다리던 자녀가 출생을 하였고 A와 B는 함께 자녀를 양육하며 결혼 준비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두 사람 사이에 큰 싸움이 여러 차례 발생했고 이 사실을 알게 된 B의 부모가 두 사람의 결혼을 반대하며 그렇게 이별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A는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 9년 간 혼자 아이를 양육하였고 B는 그때동안 단 한번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자녀가 학교에 입학하면서부터 교육비 등 자녀 양육에 필요한 비용이 점차 늘어나기 시작하였고 A는 모든 비용을 홀로 감당하는 것이 점점 부담이 되었습니다. 이에 B에게 일부 양육비 지급을 요청했으나 B는 이를 매몰차게 거절 하였고 A는 고민 끝에 법무법인 열린마음 이혼전담센터에서 법률상담을 한 후 자녀의 친모인 B를 상대로 9년 간의 과거양육비와 자녀가 만 19세가 될 때까지 매월 지급할 장래양육비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에서는 B가 사건본인의 친모가 명백하며 친모로서 사건본인에 대한 양육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며 A가 제기한 과거양육비와 미래 양육비를 인용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2. 양육비에 대한 법원의 판단
우리 법원에서는 “부모의 자녀양육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녀의 출생과 동시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과거의 양육비에 대해서도 상대방이 분담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여 비양육 부모에 대한 과거 양육비 청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과거양육비 분담범위와 관련해 “부모 중 한쪽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위와 그에 소요된 비용의 액수, 그 상대방이 부양의무를 인식한 것인지 여부와 그 시기, 그것이 양육에 소요된 통상의 생활비인지 아니면 이례적이고 불가피하게 소요된 다액의 특별한 비용(치료비 등)인지 여부와 당사자들의 재산 상황이나 경제적 능력과 부담의 형평성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분담의 범위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법원의 판단에 따랐을 때 자녀를 출생한 부모는 당연히 자녀에 대해 양육할 책임이 있고 비양육부모는 자녀를 실제 양육하는 양육권자에게 양육비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협의이혼 당시 양육비와 관련해 명확한 합의를 하지 못하였거나, 양육비 지급에 대해서 합의했으나 상대방이 이를 지키지 않은 경우 등에는 자녀 양육부모는 비양육부모에게 자녀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양육비 산정 기준
양육비는 1. 자녀에게 이혼 전과 동일한 수준의 양육환경을 유지하고, 2. 부모는 현재 소득이 없더라도 최소한의 자녀 양육비에 대해 책임을 분담한다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법원은 부모의 소득과 자녀의 나이 등을 기준으로 양육비를 산정합니다. 최근 서울가정법원은 지난 2017. 11. 17.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개정한 지 4년이 지난 2021. 3. 1. 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회 전반의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전체적인 양육비 액수가 증액된 ‘2021년 양육비 산정기준표’는 아래와 같습니다.
오늘은 자녀의 비양육권자를 상대로 청구할 수 있는 과거 양육비와 장래 양육비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대전이혼소송, 양육권, 양육비, 상간자위자료소송, 재산분할 청구 등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거나 보다 자세한 상담을 받고 싶다면 대전 법무법인 열린마음 이혼전담센터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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