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처벌 위기에서 불송치결정(무혐의) 처분 – 대전형사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열린마음입니다. 오늘은 사기죄로 억울하게 고소를 당한 피고인을 대리해 경찰 수사단계에서 불송치결정을 받아낸 성공사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사기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죄입니다.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에 해당하기 위해선 ①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지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