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외도를 하는 것 같아요”
대전이혼전문, 법무법인 열린마음 이혼전담센터입니다.
이혼상담을 오시는 많은 분들이 ‘배우자가 외도를 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배우자의 의심스러운 외출/외박이 늘어나고, 모르는 사람과 잦은 연락을 하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의심은 때때로 사실로 확인되는 경우도 있기에, 단순한 의심으로 치부하기 어렵습니다.
외도로 이혼을 선택한다면,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바로 ‘증거수집’ 입니다. 외도가 발각된 배우자에게 이혼뿐 아니라 위자료 지급을 함께 청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어떻게 증거수집을 하는지’ 물어보십니다. 때론 불법적인 수단을 통해 증거를 얻기도 합니다.
하지만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할 경우, 오히려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기에 주의해야 합니다.
오늘은 ‘어떠한 증거수집이 형사처벌의 위험이 있는지’ ‘어떻게 증거수집을 해야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형사처벌의 위험이 있는 증거 수집 방법
위치추적기를 달아도 될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안 됩니다.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 15조 제 1항]에 따르면,
- – 누구든지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 이와 같은 규정을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행적, 동선이 의심스럽다고 차량/스마트폰에 위치추적장치를 붙이거나, 프로그램을 설치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이러한 행위가 당사자에게 발견되거나, 불법적 수단으로 얻은 정보를 증거로 제출할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이메일을 몰래 봐도 될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안 됩니다.
[정보통신망법 제48조]는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비밀번호/잠금패턴을 알아내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훔쳐보거나, 이메일 ID/PW를 알아내 매일 내용을 훔쳐보는 행동이 해당됩니다.
따라서 배우자 몰래 배우자의 휴대폰의 카카오톡/이메일 등을 훔쳐볼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알게 된 내용을 다른사람에게 말하거나 유포할 경우, 가중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휴대폰, 이메일을 살펴보는 것은 신중히 판단해야 합니다.
하지만 평소 비밀번호가 설정되지 않았거나, 비밀번호를 공유하였다면 이는 정보통신망법 처벌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배우자와 다른 사람의 대화를 녹음해도 될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안 됩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은
- –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청취하는 행위를 금하고 있으며,
- – 만일 이러한 행위를 하게 되는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할 수 있다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은 벌금형이 없습니다. 징역형만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들 사이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럼 어떻게 ‘배우자의 부정행위’ 증거를 수집하나요?
‘유책사유가 배우자에게 있음’을 입증하는 것은 이혼 소송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위자료를 청구할 경우 상세하게 입증해야 합니다.
하지만 위와 같이 무리하게 증거수집을 시도하다, 자칫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처음부터 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 증거수집을 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방법은 정말 많습니다. 걱정 마세요.
보통은 흥신소를 먼저 떠올립니다. 배우자를 미행하거나 사진을 찍는 것입니다. 하지만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
법원에 CCTV 동영상 등 제출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불법 행위 없이도 충분히 입증할 수 있습니다.
소송을 시작한 후에는 아래와 같은 방법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 – 배우자의 ‘금융거래내역’을 신청하여 ‘소비내역, 의심스러운 동향’ 입증
- – ‘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확보할 수 있는 경우 부정행위 내용까지 알아볼 수 있는 증거 확보
처음부터 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 하셔야 합니다.
불법적인 수단을 활용한 뒤 곤란에 처하는 분들을 많이 뵈었습니다. 소송을 시작하기 전, 답답한 마음에 했던 선택이었을 것입니다.
이혼소송은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 등 해결해야 할 문제도 많으며, 유책성을 입증할 증거수집까지 해야 합니다.
때문에 이혼을 준비한다면, 이러한 여러 상황을 검토할 수 있는 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 시작하셔야 합니다.
이혼, 위자료, 양육권/양육비, 재산분할, 면접교섭권, 상간자소송, 협의이혼 중재
고민하지 마세요. 연락주세요. 법무법인 열린마음 이혼전담센터가 돕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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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하지 마시고 연락 주세요. 이혼은 소송 전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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