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한 실제 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열린마음입니다.
“상간자 손해배상은 어떻게 청구해야 되나요?”
“위자료는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믿었던 배우자에게 상간자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화가 나는데, 이를 입증하기 위해 직접 증거까지 수집해야되는 상황이 되면 더 속상할 수 밖에 없습니다.
16년 넘게 법원 앞에서 수많은 의뢰인들을 만나오면서 상간자 때문에 고통받는 분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상간자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 할 때 필요한 정보들과 승소 사례까지 함께 설명드리려 합니다.
소장 작성 방법
소장은 크게 네 가지 부분으로 이루어집니다.
- 원고
- 피고
- 청구취지
- 청구원인
원고는 상간자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하는 사람을 뜻하며, 피고는 상간자손해배상의 대상인 상간자를 말합니다. 이름, 주소 등의 정보를 포함해야 됩니다.
청구취지는 법원에 요구하는 구체적인 판결 내용을 작성하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피고는 원고에게 **원을 지급하라” 와 같은 내용을 기재할 수 있습니다.
청구원인에는 사실을 기반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이유를 작성합니다. 부정행위 사실관계, 귀책사유, 원고의 피해사실 등이 포함됩니다.
어떤 증거들을 확보해야 되나요?
상간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위한 증거들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 문자 및 메신저 기록
- 사진 및 동영상
- 녹취 및 통화기록
- 증인 진술
다만 증거수집 과정이 합법적이지 않다면 상간자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상대방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녹음을 한다거나 위치추적을 하는 등 개인정보 침해를 통해 수집한 자료들이 법적 효력을 갖지 못하는 것입니다.
흥신소와 같은 업체나 불법기관을 이용하여 수집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인정받지 못하고 오히려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됩니다.
상간자 손해배상소송의 위자료 산정 기준
위자료 금액은 여러 요소를 함께 판단해서 결정됩니다.
- 부정행위의 기간
- 부정행위의 심각성
- 부부의 혼인관계 지속 여부
얼마나 오랫동안 부정행위가 이루어졌는지는 위자료 산정에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두 사람 사이에 오랜 기간 외도 사실이 있었다면 해당 사실이 반영될 수 있습니다.
이혼 여부도 위자료 산정의 기준이 됩니다. 만약 상간자 때문에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 법원은 원고의 정신적 고통이 더 크다고 판단하여 증액되기도 합니다.
상간자 손해배상 소송에서 변호사의 역할
상간자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는 앞서 언급한 소장 작성부터 증거수집, 그리고 위자료 청구 등 절차들을 진행할 때 법적 대리인인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불법적인 증거수집은 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하기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법적 효력이 있는 증거를 합법적인 방식으로 수집할 수 있습니다.
재판에도 의뢰인을 대신하여 출석해서 변론합니다. 법적 근거들을 제시하고 재판부를 설득하여 정당한 위자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법적 절차 외에도 판결문 비공개 신청으로 개인정보를 보호하거나, 상대방에게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는 등 상황에 따른 대응을 합니다.
이처럼 위자료는 물론 소송 비용까지 받아냈던 실제 상간자손해배상 소송 사례가 있습니다.
실제 상간자손해배상 청구 소송 사례
어느 날, 한 40대 남성분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분노가 가득한 목소리로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애들이 자고 있는 집에까지 그 남자를 들였어요… “
아내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상대방에게 상간자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찾아오신 것이었습니다.
오랜 상담 끝에 상간자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기로 하였습니다.
위자료 2,500만원과 법적 절차 비용까지 받아내다.
상간자는 변호사까지 선임하며 위자료를 깎아달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법원은 강제조정 결정문을 보냈습니다.
조정이란 판사나 조정위원이 당사자들의 요청을 조정하여 합의하게 하는 조치입니다. 2주 안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판사는 강제조정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됩니다.
사건의 정황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증거들을 토대로 더 많은 위자료를 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1,800만원의 강제 조정안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CCTV를 확인해 상간자가 집에 드나든 영상을 확보했습니다. 상간자가 아내와 집에서 만났던 날짜와 시간을 정리해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이 증거들은 상간자의 부정행위를 입증하는 근거가 되었고, 결국 승소하여 위자료 2,500만원과 소송비용의 85%까지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가짜 증거까지 만들어 거짓말을 하는 상간녀도 있습니다.
다른 사례에서 한 상간녀는 변호사를 선임해 ‘800만원을 줄테니 이 일은 더 이상 언급하지 말자’는 제안을 해오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사실을 확인하러 간 의뢰인과의 대화 도중 뜬금없이 비명을 지르곤 이를 녹음한 뒤 의뢰인이 자신을 때렸다며 신고하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상간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통해 가짜 증거까지 만든 상간녀를 상대로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복잡한 상간자 손해배상 소송
열린마음이 끝까지 돕겠습니다.
견딜 수 없는 배신감으로 인해 감정적인 행동을 할 경우, 오히려 불리한 상황으로 이어질 지 모릅니다.
그렇다고 상간자로 인한 괴로움 속에서 혼자 증거를 수집하고, 상간자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상간자손해배상 소송을 준비하며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 계신다면 연락주세요. 대한변호협회 등록 이혼전문변호사가 직접 1:1로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열린마음이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