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외합의] 합의금 2,500만원 → 6,500만원

어느 날, 한 40대 여자분이 열린마음으로 찾아오셨습니다. 며칠간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한 듯한 모습으로 말씀을 시작하셨습니다.

“신호위반 차에 치어서 어머니가 수술 중이십니다. 그런데 가해자도, 보험사도 아무도 제대로 책임을 지지 않고 있습니다.”

고령이신 어머님이 횡단보도에서 신호위반 차량에 치어, 무릎부터 허리까지 모두 골절이 되었는데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2,500만원 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대학병원에서 큰 수술을 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해자도 보험사도 모두 제대로 된 배상을 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큰 수술이었기에 24시간 간병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었지만, 보험사는 보험 약관상 간병비를 지급할 수 없다고 할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신호 위반 차량에 치여 허리부터 무릎까지 다 부서졌던 의뢰인에게 보험사가 제시한 금액은 겨우 2,500만원에 불과했습니다.

고령이었기에 더 불리했던 상황

의뢰인은 고령이었기에 더 큰 고통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고령이기에 제대로 된 배상을 받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 휴업손해, 일실소득 인정 불가
• 후유장해 장해기간도 겨우 3년
• 간병비도 지급 불가

먼저 휴업손해란 치료를 받는동안 휴업하여 발생한 손해를 말합니다. 일실소득이란 사고가 없었다면 벌 수 있었던 돈을 말합니다.

의뢰인은 고령으로 객관적인 소득 입증이 어려웠기에 이 2가지에 대한 배상을 받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또한 사고로 인해 후유장해를 입게 되면 장해 기간을 산정하여 그에 대한 배상을 받게 되는데, 여명(남은 수명)이 얼마 남지 않는다며 제대로 인정을 받지 못 했습니다.

게다가 큰 수술을 받은 상황이었음에도 개호비(간병비)조차 지급하지 않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소송까지 언급하며 4,000만원 배상 더 받아내다.

때문에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손해배상전문변호사 및 손해사정사, 교통사고 감정사로 이루어진 교통사고 전담팀이 전반적으로 사고를 다시 검토했습니다.

그리고 소송까지 불사할 것을 전제로 먼저 소외합의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보험사에서 보험금을 지급하는 기준과 소송 시 법원이 인정하는 기준은 많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 피해자가 사망했을 시
  • 보험약관에 따르면 4천만원/6천만원
  • 소송 시엔 1억원을 기준으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산정

동시에 형사 절차의 피의자로 입건된 가해자로부터 연락을 받아 유리하게 형사합의를 진행했습니다.

소외합의로 추가 배상 + 형사합의금까지

그 결과, 별도의 보험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 없이도 4,500만원의 합의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가해자로부터 형사합의금 2,000만원까지 받아 총 6,500만원의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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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피해자가 되면 치료를 받는 것도 고통스러운데, 또 어떻게 사고 처리를 해야 될 지, 배상은 적절한 지 판단해야 되는 어려운 상황에 빠집니다.

때문에 율진에선 교통사고감정사가 사고를 분석하고, 손해사정사가 보험 약관을 분석하며, 손해배상전문변호사가 소송 및 소외합의를 모두 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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