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 특유재산 주장 꺾고 승소하다.

어느 날, 한 40대 여자분이 열린마음으로 찾아오셨습니다. 남편이 이혼을 요구하면서 재산분할은 한 푼도 줄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교회를 다니는 걸 싫어했어요. 매일 술을 마시고 행패를 부리고.. 그러더니 전 한 게 없으니 맨 몸으로 나가라네요.”

남편과 이혼을 하려하는데 재산분할을 한 푼도 해줄 수 없다며 버티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방적인 주장을 하는 상대방

의뢰인은 수년간 시부모님을 모시고 살고, 또 밖에선 일을 하며, 어린 아이들까지 돌보는 버거운 삶을 살아왔습니다.

돈은 버는 족족 아이들의 교육비와 생활비로 쓰여졌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생활비 대출을 받아야 할 때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힘든 삶을 사는 의뢰인이 기댈 곳이라곤 주말에 하루 나가는 교회뿐이었습니다. 헌데 남편은 이 부분을 문제 삼으며 이혼을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혼자 일해서 애들 생활비 댈 때 너는 교회에 돈 다 갖다바쳤지?”

실상은 남편의 소득만으로 생활을 할 수 없었기에 의뢰인이 맞벌이를 해야만 자녀들의 교육비와 생활비를 댈 수 있었습니다.

“이 아파트는 내 거니까 분할 못해”

게다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아파트에 대해 개인적으로 부모님에게 증여를 받은 특유재산이라며 ‘분할해줄 수 없다’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의뢰인은 시부모님을 모시며 살았습니다. 시부모님은 몸이 편치 않았고, 때문에 의뢰인은 밖에서 일을 하고 집에 들어와서도 또 집안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다 잠시 분가를 하게 되었는데, 그 때 시부모님이 ‘아파트를 물려줄테니 합가를 하자’ 제안했던 것입니다.

남편은 부부 생활과 관계없는 재산이라 주장했지만, 의뢰인의 가족 및 시댁 가족들이 함께 살던 집이었으며, 시부모님 부양에 대한 대가로 증여받은 것이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주장을 반박하고, 특유 재산 주장을 꺾다.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의뢰인은 수년간 시부모님을 봉양하고, 또 밖에선 일을 해 돈을 벌며, 자녀들을 양육해왔습니다.

때문에 이러한 진실을 밝히며, 상대방의 일방적인 주장에 반박했습니다.

• 종교로 인해 가족에게 소홀해진 적이 없으며
• 계속해서 일을 하며 생활비. 교육비를 마련했고
• 의뢰인의 채무 또한 생활비 부족으로 인한 것이었으며
• 의뢰인의 헌신 덕분에 아파트를 증여받게 되었음을 밝혔습니다.

게다가 남편은 술을 마시며 난폭한 행동을 일삼던 사람이었습니다. 아이들이 두려워할 정도였습니다.

시부모님은 이처럼 힘든 상황에서도 성실히 일을 하며, 몸이 불편한 시부모를 모시는 모습을 보고 합가와 아파트 증여를 제안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상세한 증거자료들과 함께 법원에 밝혔습니다.

특유재산 주장을 꺾고 재산분할 승소하다.

이처럼 의뢰인의 상황을 밝힌 결과, 재판부는 다음과 같은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피고는 원고(의뢰인)에게 재산 분할로 5,000만원을 지급하라.”

가족들을 위해 헌신했던 삶마저 무시당하고, 맨 몸으로 나와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뻔했던 의뢰인은 다시 새로운 삶을 시작할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전업주부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위 사례의 의뢰인과 달리 일을 하지 않았다면 재산분할 시 기여도를 인정받지 못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 전업주부로 몸이 불편한 배우자를 간호하고, 어린 자녀들을 양육해왔던 의뢰인이 계셨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남편의 외도 흔적을 보곤 이혼을 고민하고 계셨는데, 남편은 ‘모두 내가 번 돈이니 한 푼도 줄 수 없다’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때문에 열린마음으로 찾아오시게 되었고, 재산분할 5억을 받고, 양육권자가 되어 아이들을 양육하며 매달 100만원의 양육비까지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재산분할] 전업주부, 재산분할 5억 승소한 방법

[재산분할] 전업주부, 이혼 재산분할 5억 양육비까지

이혼 후 현실적인 삶을 대비해야 됩니다.

이혼 시 쟁점이 되는 것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양육권, 양육비, 위자료, 재산분할 등 이 중에서 무엇보다 문제가 되는 것이 재산분할입니다.

위자료가 통상 1천만원~3천만원 사이로 결정되는 것과 달리, 재산분할은 적어도 수천~수억원이 결정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혼은 정신적으로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그럼에도 현실적인 준비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혼 후, 새로운 삶을 미리 대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혼 시 예상되는 재산분할금은 얼마나 되는지, 어떻게 유리하게 주장해야 되는지 고민되신다면 연락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전문변호사/가사전문변호사가 일대일로 직접 듣고 알려드리겠습니다. 변호사 선임은 나중에 하셔도 괜찮습니다.

새로운 삶의 시작을 돕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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