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이혼 – 재산분할 3억, 자녀 학비까지
어느 날, 한 50대 여자분이 열린마음으로 찾아오셨습니다. 며칠간 제대로 잠도 이루지 못한 수척한 모습이었습니다.
“고통스러운 결혼 생활이었지만, 아이들이 있으니 지켜야 했어요. 그런데 웬걸 이렇게 나올 줄은.. 정말 몰랐어요.”
남편으로부터 이혼 소장을 받고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아내에게 의부증이 있어요.”
의뢰인은 이제 대학생이 된 두 아이를 둔 평범한 엄마였습니다.
자주 술을 마시는 남편은 술에 취해 온 집안 물건을 부수고, 의뢰인을 폭행하기까지 했지만, 의뢰인은 가정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아이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버텨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날 남편이 이혼을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남편은 의뢰인에게 심한 의부증이 있다며, 의뢰인 때문에 결혼 생활을 이어나가기 어렵다며 소장을 보내왔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에 분노가 치밀어올랐지만, 어떻게 해야될 지 몰라 변호사를 찾아오셨던 것이었습니다.
아이들을 위해 제대로 재산분할을 받아야만 했던 상황
이제 갓 대학생이 된 아이들을 남편에게 맡길 순 없었고, 의뢰인은 아이들과 함께 살아나가야 했습니다.
이를 위해 충분한 재산분할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10년 살면 재산분할은 5:5다’ 하는 말처럼 의뢰인에게 유리하기만 한 판결을 받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쉽게 말해 9:1을 기대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게다가 의뢰인은 이혼 절차 자체가 아이들에게 상처가 될 것 같아 마음 아파하시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소송 기간은 절반으로, 재산분할은 더 유리하게
협의이혼 외에도 이혼의 방법은 2가지가 있습니다.
- 조정 이혼
- 재판 이혼
조정은 단순하게 말하자면 법원이 두 사람의 합의를 돕는 것입니다. 다만 합의이혼과 다르게 조정조서 자체가 판결문과 같은 효력을 갖게 됩니다.
만약 재판까지 가지 않고 조정을 통해 이혼한다면, 이혼 소송 기간은 절반으로 줄이고 보다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었습니다.
때문에 의뢰인과 오랜 상담 끝에 조정을 통해 이혼은 빠르게 끝내고, 자녀들을 위한 재산분할을 받기로 결정했습니다.
부부 공동재산보다 많은 3억, 대학 4년 학비까지
그렇게 이혼 조정기일이 되어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의뢰인에게 중요한 것은 앞으로 자녀들과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충분한 재산분할이었으므로, 이 부분을 강조하며 상대측 변호사와 협상을 이어나갔습니다.
- 오랜 혼인 기간에 따르는 적절한 재산분할을
- 이혼 후에도 아이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함을 주장했습니다.
상대측에선 재산분할에 방어적이 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때문에 오랜 시간 동안 협의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부부의 공동 재산보다 더 큰 3억원을 재산분할금으로 받고, 대학생이 된 자녀들의 4년간 학비까지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밖에도 많은 조정이혼 사례가 있습니다.
조정이혼은 재판보다 훨씬 빠르게 이혼을 하면서도 원하는 조건을 유연하게 반영할 수 있는 이혼의 한 방법입니다.
실제로 조정을 통해 2심까지 갔던 이혼 소송에서 5억여원의 재산분할을 받고 이혼을 끝내거나, 일체의 재산분할을 해주지 않고도 이혼을 할 수 있었습니다.
부동산 시세가 높아진 시점에 맞춰 조정이혼을 진행해 유리하게 재산분할을 받기도 하고, 유책배우자를 상대로 아파트 및 재산분할을 모두 받기도 했습니다.
모두 실제 조정이혼 사례로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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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은 힘든 과정입니다. 어쩌면 살면서 겪을 수 있는 가장 고통스러운 일들 중 하나일지 모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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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이혼을 하는게 맞을지, 재산분할과 위자료는 어떻게 될 것인지, 이혼 후의 삶은 어떻게 될 것인지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