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청구 – 前남친의 소송, 방어 성공하다.

어느 날, 한 30대 여자분이 열린마음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잠시 뜸을 들이더니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전 남자친구가 이제와서 빌려준 돈이라며 1,400만원을 돌려달라고 하네요. 성매매한 게 들켜서 헤어지더니..”

헤어진 전 연인에게 1,400만원 대여금 청구소송을 당한 것이었습니다.

“헤어졌으니 갚아라”

의뢰인과 원고는 진지하게 교제를 하던 사이였습니다.

의뢰인은 원고를 만나기 전 연인과 금전 문제를 겪고 있었고, 원고는 이를 선뜻 돕겠다고 나섰습니다. 그리고 1,400만원을 보내왔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원고가 성매매를 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헤어지게 되었고, 원고는 돈을 돌려달라 요구했습니다.

“이제 헤어지게 됐으니 돈을 갚아라.”

하지만 두 사람이 헤어진 것은 순전히 성매매를 한 원고의 잘못 때문이었습니다.

아무런 증거도 없는 상황

하지만 의뢰인은 원고에게 금전적 도움을 요청한 적조차 없었습니다. 돈을 달라거나 빌려달라는 말 자체를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돈을 빌리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할만한 증거도 마땅히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상대측 변호사는 1,400만원이란 큰 돈을 어떻게 줄 수 있냐며 증여가 아닌 빌려준 돈이었음을 주장했습니다.

녹취록 증거와 법리로 승소하다.

때문에 두 사람 사이의 대화를 녹음한 녹취록을 증거로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녹취록에선 의뢰인이 빌려달란 말을 한 적이 없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또한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한 원고가 ‘돈을 빌려주었음’을 입증해야 된다는 것을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이 아닌 원고가 증명하는 것이 법리에 맞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과거 판례들 중 연인 사이에 1~2억여원을 증여했던 케이스를 근거로 1,400만원이 연인 사이에 증여할 수 있는 돈임을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끝나다.

이처럼 공방이 오가자 법원에선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원고 및 피고가 서류 일부 양보하여 이정도로 하면 어떻습니까?’하는 것입니다.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선 원고가 청구한 금액의 절반도 되지 않는 50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의뢰인에게 매우 유리한 결정이었기에 끝까지 소송을 진행해도 좋은 상황이었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더 이상 원고와 어떤 관계도 이어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 돈 주고 끝낼 수 있나요? 그럼 그냥 주고 끝내고 싶어요.”

그렇게 1,400만원 대여금 청구 소송을 당한 의뢰인은 신속하게 유리한 결정을 받아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증거와 법리를 얼마나 꼼꼼히 따져보느냐’

위 사례처럼 승소를 하고 싶다면 활용할 수 있는 모든 증거를 활용하고, 법리에 맞게 주장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실제로 대여금 청구소송에선 삭제된 문자메세지를 복구하거나, 금융거래내역을 조회하여 증거로 제출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러 정황들을 논리적으로 설득력있게 연결하여 주장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진짜 진실인지, 법리에 맞게 밝히는 것입니다.

세심하게 내 이야기를 들어줄
변호사를 선임해야 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민사소송 변호사를 선임할 때에는 내 상황을 구체적으로 따져보고 여러 각도에서 검토해 줄 수 있는지 확인해야 됩니다.

• 소송을 어떤 방향으로 진행해야 되는지
• 정황 증거 및 관련 증거를 어떻게 확보하는지
• 소송 없이 더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 16년 경력 민사전문 대표 변호사가 직접 알려드립니다.

변호사 선임은 천천히 하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며 지금 내가 해야되는 일은 무엇인지 판단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뒤늦게 후회하는 일을 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복잡한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연락하세요. 열린마음이 답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