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사례로 보는
사실혼 이혼 소송 기준 및 재산분할 절차

안녕하세요. 사실혼 이혼 변호사, 법무법인 열린마음입니다.

“사실혼 이혼 절차가 매우 복잡하다던데..”
“사실혼 재산분할 변호사는 어떻게 선임해야 되나요?”

혼인 신고를 하지 않고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다 이혼을 할 때에는 어떻게 해야 될 지, 이혼 소송 재산 분할은 어떻게 준비해야 될 지 막막합니다.

10년 넘게 법원 앞 같은 자리에서 수천명이 넘는 소송 이혼 의뢰인 분들을 만나뵈며 이러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때문에 실제 사실혼 이혼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이혼전문변호사로서 어떻게 사실혼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지 관련된 내용을 모두 설명드리려 합니다.

사실혼이란?

사실혼이란 법적으로 혼인 신고를 하지 않았지만 실질적으로 부부와 같은 생활을 영위하는 관계를 의미합니다.

법적으로 사실혼 관계가 인정되면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법원은 혼인의사, 공동생활, 사회적 승인, 공동 재산 형성 여부와 같은 사실혼 기준에 부합하는지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합니다.

• 혼인의사 존재
• 사회적 승인
• 공동생활 유지
• 공동 재산 형성

먼저 단순 동거가 아닌 부부로서의 생활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결혼식 사진, 청첩장, 주변인의 진술서 등이 활용될 수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부부로 인정해야 하며, 가족 행사 참석 여부 등이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친척, 직장 동료, 친구들의 진술서 등이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사실혼 기간 동안 형성된 재산이 공동으로 축적되었으며, 가사노동 및 생활비를 같이 부담했다는 기록도 필요합니다.

사실혼 이혼 소송에서 재산분할 받으려면

사실혼 관계가 해소될 때 재산분할을 청구하기 위해선 먼저 위와 같은 방법을 활용하여 사실혼 관계를 입증해야 됩니다.

부동산, 예금, 차량, 퇴직금 등 모든 자산을 포함하여 자산목록을 작성하고, 소송을 통해 기여도를 주장하여 분할을 받게 됩니다.

다만 사실혼 관계 해소 후 2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되기에, 2년 내로 재산분할을 청구해야 됩니다.

또한 사실혼 이혼 소송을 통해 사실혼 관계를 입증하고 기여도를 주장해야 되기에 신뢰할 수 있는 이혼 소송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사실혼 이혼 소송에서 위자료 받을 수 있을까?

법률혼과 마찬가지로 사실혼 관계에서도 배우자의 부정행위 등으로 인해 관계가 파탄에 이른 경우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를 테면 배우자의 부정행위(외도)를 하였거나, 신체적/정신적 폭력이 발생한 경우가 해당됩니다.

사실혼 이혼 소송에서 위자료를 받기 위해선 재산분할과 마찬가지로 사실혼 관계를 입증한 후, 유책 사유를 증명해야 됩니다.

그럼 법원은 혼인 지속기간, 피해 정도 등 여러 요소들을 고려하여 위자료 지급을 결정하게 됩니다.

실제로 사실혼 이혼 소송을 통해 2억여원의 재산분할과 양육비를 받았던 사례가 있습니다.

실제 사실혼 이혼 소송 사례

어느 날, 제 사무실로 한 50대 여성분이 찾아오셨습니다. 깊은 고민을 한 듯한 얼굴로 말씀을 시작하셨습니다.

“변호사님, 10년 동안 함께 살아온 남편이 이제 와서 혼인신고 안 되어 있다며 한 푼도 주지 않겠다고 합니다. 아이들은 어떻게 키워야 할지 막막하네요…”

의뢰인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상황은 생각보다 복잡했습니다.

의뢰인은 경제적 이유로 배우자와 이혼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도 10년간 같이 부부로서 가정생활을 하며 사실혼 관계를 이어왔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 사이의 관계가 나빠지며, 배우자는 ‘사실혼이 아닌 단순한 동거였을 뿐이었다’ 주장했습니다.

사실혼 이혼 소송 후, 1억 9400만원 재산분할받다.

상대방의 태도는 완강했습니다.

“그저 같이 살았을 뿐입니다. 사실혼은 전혀 아니었습니다.”

의뢰인은 이혼 후에도 아이들을 키워야 했기에 막막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때문에 오랜 상담 후, 사실혼 이혼 재산분할 소송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사실혼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을 확보했습니다. 다행히도 10년간 함게 생활하며 쌓인 증거들이 많았습니다.

또한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엔 자녀들까지 있었습니다. 단순한 동거 관계였다면 양육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어려웠을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서면으로 정리하여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그렇게 상대방과 몇 번의 분쟁이 오간 후 조정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서면으로 사실혼을 입증한 덕분에 조정 과정은 유리하게 진행되었고, 재판까지 가지 않고도 재산분할 및 양육비를 받는 조건으로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혼인 신고를 하지 않은 상황이었음에도 이혼 후 1억 9,400만원과 매월 350만원의 양육비를 받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실 수 있었습니다.

사실혼 이혼 소송으로 2억 재산분할, 350만원 양육비 받다.

[사실혼] 사실혼 이혼 재산분할 2억, 양육비까지

사실혼 이혼 소송은 쉽지 않습니다.

사실혼 이혼 소송은 다른 이혼 소송과 달리 사실혼 관계를 입증해야 된다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때문에 사실혼 관계 입증 부터 제대로 된 도움을 받지 못한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상대방으로 인해 불이익을 당하게 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뿐만 아니라, 위자료나 양육비 또한 분쟁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혼 소송으로 위자료 및 양육비 모두 승소한 방법

[이혼 위자료] 위자료 3천, 양육비 2,460만원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전문변호사가
상담부터 재판까지 책임집니다.

변호사 선임 전부터 이혼전문변호사가 직접 의뢰인과 1:1로 만나 어떻게 소송을 준비해야 되는지 주의해야 되는 부분은 무엇인지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승소를 보장하며 사건을 수임하려 애쓰기보단 진정으로 의뢰인에게 도움이 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싶기 때문입니다.

• 사실혼 이혼 소송 승소 사례 보유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전문변호사가
• 일대일로 직접 상담 및 소송 과정을 책임집니다.

도중에 변호사가 교체된다거나 담당 변호사가 바뀌는 일은 없습니다. 시작부터 끝까지 이혼전문변호사가 책임집니다.

사실혼 이혼 소송으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열린마음으로 연락하세요. 변호사 선임은 나중에 하셔도 괜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