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양육비 소송 방법
및 변호사 상담 사례

안녕하세요. 세종 양육비 소송 변호사, 법무법인 열린마음입니다.

“세종 변호사들이 많아서 어디에 맡겨야 될지..”
“이혼 후 양육비가 부담되는데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부부 간의 갈등으로 이혼을 고민할 때 무엇보다 문제가 되는 것은 자녀 양육입니다. 이혼을 하더라도 자녀의 성장을 위해 양육을 제공할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 제도적으로 양육비 소송과 같은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는 걸 듣지만, 어디서부터 어떻게 준비해야 될 지 막막합니다.

때문에 세종 양육비 소송을 맡고 있는 이혼전문변호사로서 실제 사례를 토대로 양육비가 어떻게 결정되는지부터 변호사 상담 방법까지 알려드리려 합니다.

세종 양육비 소송, 양육비는 어떻게 결정되나?

이혼 소송에서 양육비를 결정해야되거나, 양육비 변경이 필요한 상황일 경우 법원은 양육비 산정 기준표를 참고하여 양육비를 산정합니다.

양육비 산정 기준표는 부모의 합산 소득(근로, 사업, 임대 소득 포함)과 자녀의 나이에 따라 양육비를 산출하는 표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의 합산 소득이 400만원이고 아이가 2명이며 나이가 9살이라면 약 116만원이 됩니다.

양육비 산정기준표만으로 양육비가 결정되진 않습니다.

하지만 실제 세종 양육비 소송에서 산정기준표대로 양육비가 결정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소득 외에도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고려되기 때문입니다.

• 부모의 합산 소득
• 자녀의 나이
• 자녀의 건강 상태(치료비 포함)
• 부모의 거주 지역(도시/농촌)

자녀의 연령이 어떻게 되는지, 또 치료비가 필요한 상황은 아닌지, 어느 지역에 살고 있는지까지 다양한 요인을 반영하여 산정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 살고 있다면 대도시이기에 생활비 및 교육비가 높게 책정되고, 농촌 지역에선 상대적으로 낮게 산정되는 것입니다.

양육비 미지급 시 대처하는 방법

세종 양육비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 땐 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하여 양육비 지급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이행명령 불이행 시엔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만약 90일 이상 미지급된다면 최대 30일까지 구치소에 가두는 감치명령도 가능합니다.

또한 양육비 직접 지급명령 신청을 통해 상대방의 급여에서 자동으로 공제하여 받거나 은행 압류, 부동산 경매와 같은 강제집행을 통해 받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 2,460만원 양육비 지급 판결을 받은 성공 사례가 있습니다.

실제 사례로 보는
세종 양육비 소송 방법 및 사례

어느 날, 한 50대 여성분이 열린마음으로 찾아오셨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문을 연 의뢰인은 15년 전 이야기를 천천히 풀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남편은 그대로 집을 나가 상간녀와 살림을 차렸습니다. 15년 동안 단 한 번의 연락도, 양육비 지원도 없었죠.”

우연히 남편의 외도를 알게 된 날, 의뢰인은 상간녀에게 연락해 사실을 따졌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난동을 부리며 집안의 물건을 부수기 시작했고, 말리는 어린 딸에게까지 무력을 행사했습니다. 그리곤 집을 나갔습니다.

이후로 15년동안 의뢰인은 홀로 아이들을 키워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아이들은 성인이 되었고, 남편과의 관계를 정리하고 싶어 찾아오신 것이었습니다.

적반하장으로 구는 상대방에게 양육비 소송 승소하다.

남편은 적반하장으로 대응했습니다.

“애들이랑 사는 집 내 돈으로 산거잖아? 양육비든 재산분할이든 한 푼도 못 줘.”

부정행위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3년이라며, 이미 15년이 흘렀으니 위자료를 줄 수 없다 주장했습니다.

그리곤 아이들과 함께 살던 집을 살때 돈을 보탰다며 양육비든 재산분할이든 한 푼도 줄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아래 3가지를 재판부에 전달했습니다.

• 위자료 청구 시효는 혼인관계가 끝난 후부터 시작된다.
• 아파트는 매도했고 그 대금은 이미 양육비로 사용되었다.
• 의뢰인은 양육비를 전혀 받지 못 한 상태로 홀로 자녀를 양육했다.

위자료청구시효가 지나지 않았으며, 남편이 말하는 아파트 매매대금은 이미 양육비로 쓰였으며, 15년간 지원을 전혀 받지 못한 채 자녀들을 양육했음을 밝혔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의뢰인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의뢰인은 위자료 3,000만원에 과거 양육비 2,460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세종 양육비 소송 변호사 실제 사례

[이혼 양육비] 과거 양육비 2,460만원

재산분할 5억, 매월 양육비 100만원 승소 사례도 있습니다.

위 사례는 15년간 양육비를 받지 못한 의뢰인이 위자료와 양육비를 받을 수 있었던 케이스였습니다. 위 사례 외에도 양육비 소송에서 승소한 사례들이 많습니다.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고 이혼을 마음먹은 전업주부 의뢰인이 계셨습니다. 남편은 자신이 모든 돈을 벌었다며 재산분할 및 양육비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때문에 소송을 진행했고 그 결과, 4억 9천만원의 재산분할을 받고 양육권자로 지정되어 매월 100만원의 양육비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세종 양육비 소송 변호사, 매월 100만원 양육비 받다.

[재산분할] 전업주부, 이혼 재산분할 5억 양육비까지

세종 양육비 소송 전에
충분히 미리 변호사 상담을 받으세요.

이처럼 세종 양육비 소송은 복잡하고 오랜 시간이 걸리는 절차입니다.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다면 원치 않는 결과를 얻게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변호사를 선임하는 일은 부담스럽고 쉽지 않습니다.

때문에 법무법인 열린마음에선 실제 양육비 승소 사례를 보유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전문변호사, 가사전문변호사가 선임 전부터 직접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양육비를 산정해야 유리한지, 만약 미지급 문제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될 지, 양육비 외 재산분할 및 위자료는 어떻게 해야될 지 미리 물어보세요.

그리고 본격적인 세종 양육비 소송을 시작하면 해당 변호사와 직접 소통하며 상담부터 재판까지 도움을 받으세요.

이혼 후 새로운 삶을 시작하실 수 있도록 열린마음이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