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사례로 보는
소송 이혼 서류 및 준비 절차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열린마음입니다.

“이혼 절차 서류가 어떻게 되나요?”
“이혼 소송 절차가 힘들다던데..”

이혼으로 고통스러운 결혼 생활을 끝내려 하지만 이혼 소송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혼 준비 서류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막막합니다.

16년간 수천명이 넘는 의뢰인 분들을 만나며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고민을 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때문에 대한변협 등록 이혼전문변호사들이 모인 로펌으로서 이혼 준비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혼 소송 서류엔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소송 이혼 서류 6가지

소송 이혼 서류에는 기본적으로 6가지가 있습니다.

• 이혼소장
• 가족관계증명서(본인, 배우자)
• 혼인관계증명서(본인, 배우자)
• 주민등록초본 2통(본인, 배우자)
• 기본증명서 (본인, 배우자, 자녀)
• 재산분할 및 양육권 관련 증빙자료

이혼소장은 소송을 시작하는 핵심 서류로, 자신의 주장과 요구 사항을 명확히 기술해야 합니다. 객관적이고 간결하게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는 본인과 배우자의 가족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로, 정부24를 통해 간편하게 발급 가능하며 발급 시 ‘상세’ 항목을 선택해야 모든 정보가 포함됩니다.

혼인관계증명서는 혼인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서류로, 결혼 날짜와 혼인 상태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주민등록등본 및 기본증명서도 발급받아 준비해야 됩니다.

또한 재산분할을 위해 본인의 기여도를 증명할 자료를 준비하고, 상대방의 자산 은닉을 방지하기 위한 금융기관의 재산 조회 자료도 확보해야 합니다.

소송 이혼 절차 9단계

소송이혼은 부부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법원의 판단을 통해 이혼 여부를 결정짓는 절차입니다.

1. 소장 송달
2. 사전처분
3. 변론
4. 가사조사
5. 조정
6. 화해권고결정
7. 판결선고
8. 불복절차
9. 판결 등 확정 후 절차

원고가 소장을 법원에 접수하면 법원은 소장 부본을 피고에게 송달합니다.

만약 결론이 나기 전에 급박한 필요가 있는 경우(접근금지가 필요한 경우, 양육비를 지급받아야 되는 경우, 면접교섭을 하려는 경우)엔 사전처분을 신청합니다.

판사가 변론기일을 지정, 통지하면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본인이 출석합니다. 그리고 각자 주요 사실을 주장하고 그에 대한 증거를 제출합니다.

법원은 변론 기일 진행보다 앞서 혹은 진행 중에 가사조사관을 통해 가사조사(혼인관계 파탄원인, 공동재산 형성과정, 양육환경 등)을 명할 수 있습니다.

조정기일에 조정위원의 권유에 따라 원만히 합의된 경우엔 조정이 성립되며 조정조서를 송달하게 됩니다.

조정이 성립되지 않을 때에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할 수 있으며 14일내 이의신청을 하지않은 경우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재판부는 소송이 계속되는 동안 직원으로 화해권고 결정을 할 수 있으며 마찬가지로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그대로 확정이 됩니다.

법원은 사건에 관한 심리가 모두 끝나면 판결을 선고합니다. 당사자들은 판결문을 송달받은지 2주내에 항소, 상고할 수 있습니다.

소송 이혼 준비 어떻게 해야 되나?

위와 같은 절차에서 주로 쟁점이 되는 것은 바로 재산분할과 양육권입니다.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자산을 공정하게 나누는 절차입니다. 법원은 혼인 기간, 기여도, 양육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예를 들어, 혼인 기간 동안 가사 노동과 자녀 양육에 전념한 배우자는 비경제적 기여를 인정받아 재산을 분할받을 수 있습니다.

양육권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법원은 자녀의 복리와 부모의 양육 능력을 중요하게 고려합니다.

자녀와의 관계, 자녀의 뜻 등이 주요 판단 요소로 작용합니다. 예를 들어, 경제적으로 안정적이며 자녀와 유대가 깊은 쪽이 양육권을 가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녀의 생활 환경, 교육 지원 기록 등을 포함한 구체적 증거를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외에도 가정폭력이나 외도와 같은 유책사유가 배우자에게 있는 경우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로 보는
소송 이혼 서류

어느 날, 한 60대 여성 의뢰인이 힘겹게 열린마음 사무실을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은 갈라진 목소리로 말씀을 시작하셨습니다.

“수십 년간 몸 아픈 남편을 간호하며 아이들을 길러왔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이혼하자니 한 푼도 못 주겠다더군요.”

의뢰인은 남편의 불륜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이혼을 결심하고 찾아오신 것이었습니다.

남편은 이혼을 요구하며 “전부 다 내가 번 돈이니 재산분할은 꿈도 꾸지 마”라며 적반하장으로 행동했습니다.

실제 사례로 보는
소송 이혼 서류

부부의 자산이 11억 원에 달하지만 의뢰인 명의로 된 것은 6천만 원에 불과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기여도를 주장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법적 대응을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 가사노동 및 자녀 양육 기여도 주장
• 남편의 재산조사
• 부정행위의 증거 확보

우선 의뢰인이 혼인 기간 동안 가사노동과 남편의 간호를 전적으로 책임져왔다는 것을 강조해, 남편의 경제활동이 가능했던 배경에 대한 기여도를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남편 명의로 된 자산을 조사하고 재산 형성 과정을 법률적으로 검토하여 부부의 공동재산임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배우자의 외도와 부정행위를 입증할 물증을 수집 및 확보하고 남편에게 유책 사유가 있음을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남편 명의 자산에도 의뢰인의 기여가 크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4억 9천만 원의 재산분할을 받았으며, 자녀의 양육권자로 지정되어 매월 100만 원의 양육비를 받게 되었습니다.

실제 재산분할 및 양육비 승소한 소송 이혼 서류들

[재산분할] 전업주부, 이혼 재산분할 5억 양육비까지

철저한 소송 이혼 서류 준비로 승소했던 다른 사례

이 외에도 십수년간 가정폭력을 당했음에도 신고조차 못하다가 아들의 도움으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거나, 10년 넘게 받지 못한 양육비를 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모두 철저하게 소송 이혼 서류 준비를 한 끝에 재산분할 및 위자료에서 승소하여 새로운 삶의 경제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이혼으로 고통스러운 결혼생활 끝내다.

[가정폭력 이혼] 이혼으로 가정폭력에서 벗어나다.

소송을 시작하기 전에
어떤 결과가 예상되는지 미리 상담받으세요.

이처럼 이혼 소송 절차엔 많은 법적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친구나 가족들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의 도움의 필요한 것입니다.

게다가 이혼 소송은 다른 소송보다 더욱 내밀한 주제를 다루기에 기혼자로서의 입장을 공감하고 귀기울여줄 이혼전문변호사를 택해야 됩니다.

어떤 소송 이혼 서류를 준비해야되는지부터 협의이혼, 조정이혼, 재판이혼 중 어떤 것이 적절할지 증거는 또 어떻게 수집해야 될지 미리 알려드리고 있는 이유입니다.

변호사 선임 전에, 소송을 시작하기 전에 물어보세요. 열린마음이 모두 답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