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 점유취득시효 인정받다.

어느 날, 한 50대 남자분이 열린마음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20년 넘게 살아온 집입니다. 그런데 이제와서 집을 부수랍니다.”

20년 넘게 살아온 집의 옆집에서 땅의 경계를 측량하며 문제가 발생한 것이었습니다.

20년도 더 전에 생긴 담장을 허물라는 이웃

의뢰인은 95년부터 20년동안 같은 집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옆 집이 새로 측량을 하며, 의뢰인 집 담장이 옆집 땅을 점유하고 있단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담장은 의뢰인이 집을 사기도 전에 세워진 아주 오래된 담장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그저 자신의 집 일부라고 생각하고 살아올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선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땅인줄 알고 관리하며 20년 넘게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 법적인 소유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안 옆집 이웃은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전에 돌려주기로 했었잖아. 문제없이 20년간 썼는지 어떻게 알아?”

변호사 선임, 위성사진까지 제출하며..

그리곤 변호사까지 선임하며 반발했습니다. 상대방 측 변호사는 위성사진을 첨부하며 법원에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위성사진을 보면 의뢰인이 담장을 증축하면서 땅을 침범하게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성사진은 특성상 화질이 좋지 않아 제대로 사실을 확인할 수조차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담장 사진까지 제출하며 재판부를 설득하다.

따라서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증거로 사실을 밝혀야 했습니다. 우선 상대방의 주장이 맞는지 의뢰인에게 확인했습니다.

“혹시 주택이나 담장을 증축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담장을 건드린 적은 없어요. 지붕이 오래되다보니 색이 바래서 칠만 새로 했었죠. 생각해보니 그 때 빗물받이를 제거했던 것 같아요.”

의뢰인과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눈 끝에, 상대방이 주장하는 시점엔 증축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를 입증할 방법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해당 담장의 사진을 촬영하여 제출하는 동시에 위성사진으로는 제대로 확인할 수 없단 점을 주장했습니다.

“토지 소유권을 넘기세요.”

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피고(상대방)의 반소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 비용도 모두 피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론 인정하기 어렵다.”

상대방이 제출한 위성 사진은 증거로 인정되지 않았고, 의뢰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소유권 이전 및 소송 비용까지 완벽히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꼼꼼하게 소통하고 상황을 확인해야 됩니다.

위 사례만 보더라도 담장 사진까지 모두 촬영하여 증거로 제출할만큼 꼼꼼하게 사건을 검토한 덕분에 승소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민사소송은 명확한 증거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예컨대 형사소송에선 혈중알콜농도수치와 같은 수치가 있지만, 민사소송엔 그런 기준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황증거뿐인 상황에서도 얼마나 꼼꼼하게 사건을 검토하고, 증거를 준비하고, 논리적으로 연결하여 법리에 맞게 주장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실제로 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하고 항소까지 했음에도, 정황증거를 논리적으로 연결하여 주장한 결과 완벽히 승소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 항소한 상대로 승소하다.

[보증금반환] 보증금 및 소송비용 받아내다.

16년 경력 민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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