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성착취물 – 소년보호처분 1호받다.

안녕하세요. 대전 형사 변호사, 법무법인 열린마음입니다.

어느 날, 한 아버님이 열린마음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걱정 가득한 표정으로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고등학생 아들이 하나 있는데, 걔가 야한 동영상을 하나 잘못 다운 받아서 하..”

고등학생 아들이 실수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다운로드하고 배포하여 처벌을 받게 될 상황이었습니다.

5,000원 문화상품권을 받고 팔다.

의뢰인은 평범한 고2 남학생으로, 성에 대한 호기심으로 야한 동영상 여러개를 다운로드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아동청소년 대상의 성착취물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여러 영상을 다운로드받다보니 딸려들어온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를 어찌할까 하다가 커뮤니티의 글을 보곤, 문화상품원 5천원을 받고 파일을 판매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때는 한창 N번방 사건으로 시끄러울 때였습니다. 그제서야 큰 잘못을 저질렀다는 생각이 든 의뢰인은 상황을 부모님께 털어놓았습니다.

단순히 아동청소년이 나오는 영상을 본 것이 아니라,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판매 및 배포한 것이었으므로 자칫 실형까지 선고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압수수색 도중 알게 된 진실

그리고 경찰이 자택으로 찾아와 압수수색을 시작했습니다. 영상이 저장되어있을 법한 컴퓨터, 노트북, 휴대폰, 태블릿을 모두 압수해갔습니다.

그 때 갑자기 의뢰인이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저… 실은 말씀드리지 못 했던 게 있는데..”

부모님이 없는 자리에서 의뢰인은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알고보니 해당 영상은 의뢰인이 5,000원을 주고 구매한 것이었습니다.

압수수색 현장에 동행하고 있었기에, 수사 일정을 다음으로 미룰 것인지 아니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진술할 것인기 바로 결정해야만 했습니다.

당시 경찰은 먼 지역에서 올라온 상황이었고, 수사를 미룬다면 그 자체로 좋지 않은 인식을 심어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선처를 구하다.

때문에 바로 경찰조사에 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예상되는 질문을 알려드리고, 어떤 식으로 진술해야 될 지 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범행을 모두 솔직하게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로 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예상대로 경찰은 모든 증거를 이미 확보한 상태였습니다. 문제가 되었던 거래 과정의 캡쳐 화면까지 제시하며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의뢰인은 잘못된 행동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로 조사에 임했습니다.

한편으론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이 아직 만 17세의 청소년이며, 학교에서 징계 한 번 받은 적 없는 모범적 학생임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혈기왕성한 호기심으로 잘못된 선택을 했지만 이내 반성하며, 경찰 조사에 적극 협조하며 관련 교육을 듣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여 선처를 구했습니다.

소년보호처분 1호, 부모님께로 돌아가다.

이에 재판부는 소년보호 처분 1호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소년보호처분 1호는 보호자/보호자를 대신하여 보호할 수 있는 사람에게 감호위탁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부모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 순간의 잘못된 호기심으로 N번방과 같은 아청법 범죄자가 될 수 있었던 고2 남학생은 다시 부모님 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만약 저지르지도 않은 억울한 혐의라면

위 사례에선 의뢰인이 실제로 범행을 저질렀던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만약 저지르지도 않은 일로 성범죄자가 될 위기라면 어떻게 해야될까요?

이 땐 경찰조사, 검찰, 재판 단계에서 모두 객관적인 증거를 토대로 무죄를 주장해야 됩니다.

실제로 소개팅을 한 다음날 억울하게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한 분이 계셨습니다. 경찰 조사 단계에서 진실을 밝혀 무혐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검찰까지 가지도 않고 무혐의 받다.

[강제추행] 경찰서에서 무혐의받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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