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계산 방법 2024년 산정기준표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열린마음입니다.
“어떻게 양육비 계산을 하나요?”
“양육비산정기준표? 양육비 기준이 뭔가요?”
고통스러운 결혼 생활을 끝내기 위해 이혼을 고민하지만, 양육권과 양육비는 어떻게 될 지 고민이 됩니다.
16년간 법원 앞에서 수많은 양육비, 양육권 소송을 진행하며 많은 분들이 이러한 막막함을 느끼고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때문에 2024년 양육비 기준표부터 양육비 계산 방법은 무엇인지 말씀드리려 합니다.
2024년 산정기준표로 보는 양육비 계산 방법
양육비는 부모가 자녀의 복리와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 반드시 지원해야 할 법적 의무입니다.
이를 위해 대한민국 법원은 체계적이고 공정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며, 서울가정법원이 제정한 양육비산정기준표가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 기준표는 부모의 소득, 자녀의 나이 등을 객관적으로 반영하여 양육비를 합리적으로 산정합니다.
- 부모의 소득을 합친 것
- 자녀의 나이
예를 들어, 부모의 월 합산 소득이 600만원이며 자녀가 9살일 경우, 기준표에 따라 매월 약 149만 원으로 책정될 수 있습니다.
양육비 계산 시 반영되는 요소들
위에서 양육비 산정표의 예시로 본 것처럼 양육비 계산 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반영됩니다.
- 부모의 소득
- 자녀의 나이와 수
- 생활 수준과 지역적 환경
- 특수 상황
먼저 부모의 소득은 양육비 산정의 중요한 기준입니다. 법원은 세전 소득을 기준으로 부부의 총 소득을 산정하며, 소득이 높을수록 금액이 증가합니다.
자녀의 나이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나이가 많아질수록 양육비가 커집니다.
자녀가 2명 이상일 경우 금액이 조정됩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1명이라면 가산되고 3명 이상이라면 감산됩니다.
양육비는 자녀가 이혼 전과 유사한 생활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산정되므로 부모의 재산, 소득, 거주 지역의 물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예를 들어, 대도시에서 아이를 양육하는 경우 지방보다 금액이 높게 책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특수한 상황에 따라 표준 금액 외의 추가 비용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자녀가 질환을 앓고 있거나 특수 교육이 필요한 경우 관련 비용이 산정됩니다.
양육비 계산을 잘 하더라도 문제가 되는 이유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양육비 계산을 잘하더라도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양육비를 미지급하는 것입니다.
- 이행명령 신청
- 강제집행 절차
- 양육비이행관리원
가정법원을 통해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따르지 않으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최대 30일의 감치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또는 법원 판결문을 근거로 채무자의 소득이나 재산을 압류하거나 담보로 확보할 수 있는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의 급여를 압류하거나 부동산을 매각하는 방식으로 강제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가족부 산하기관인 양육비 이행관리원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양육비 계산 후 과거 양육비 2,460만원을 받았던 사례가 있습니다.
양육비 2,460만원 받았던 실제 사례
어느 날, 한 50대 여성분이 연락을 주셨습니다. 남편의 외도로 인해 15년간 홀로 아이들을 키워오셨고, 이제야 이혼을 결심하셨다는 것이었습니다.
“딸까지 때리고 나가 상간녀와 살림을 차리더군요. 혼자 힘으로 아이들을 키웠습니다. 이제는 이혼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의뢰인은 남편의 외도를 알게 된 순간부터, 집을 나간 남편 없이 아이들을 키워온 지난 세월에 대해 담담하면서도 깊은 울분을 담아 말씀하셨습니다.
남편은 집을 떠난 뒤 한 번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고, 심지어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모두 인정하지 않는다며 뻔뻔하게 나오고 있었습니다.
의뢰인과 함께 관련 서류와 양육비 계산 내역 등을 확인하며, 이혼소송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양육비 계산 후 2,460만원 승소하다.
남편은 집을 나간 후에도 뻔뻔하게 재산분할이나 자녀들에 대한 지원을 거부하며 의뢰인의 노력과 희생을 무시했습니다. 때문에 다음과 같은 조치를 실행했습니다.
- 위자료 및 양육비 청구에 대한 법적 근거 확보
- 재산분할 및 양육비 계산 자료 정리
15년 동안의 상황을 상세히 설명하며, 위자료 청구 시효의 정확한 기준과 양육비 미지급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외도와 가정을 버린 책임을 명확히 밝히고, 이를 바탕으로 위자료 청구 및 재산분할 비율 조정을 요구했습니다.
아파트 매매대금 사용 내역과 자녀 양육을 위해 들어간 비용들을 체계적으로 증명하며, 남편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이에 법원은 의뢰인의 손을 들어주었고, 위자료 3,000만 원과 양육비 2,460만 원을 지급받는 것은 물론, 6:4라는 유리한 재산분할 비율을 인정받을수 있었습니다.
양육비 계산하여 과거 양육비 2,460만원 승소한 사례
양육권, 양육비 계산 모두
소송 전에 충분한 조언을 들어야 됩니다.
이처럼 양육비는 여러 요소를 고려해야 되는 복잡한 문제입니다. 양육권자로 지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게 끝이 아닌 것입니다.
그냥 소송을 제기한다고 이런 문제들이 자동으로 해결되는 것도 아니며, 처리 기간이 길어진다면 1년 넘게 걸릴 수 있기에 충분히 미리 자문을 받아야 됩니다.
물론 이혼이란 내밀한 일을 잘 모르는 전문가, 변호사에게 상담받는다는 것 자체가 심리적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혼이 끝난다고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되기에 현실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해야 됩니다.
양육비 계산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떤 근거로 주장해야되는지 고민되신다면 법무법인 열린마음이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