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유책사유 입증하여
위자료 인정받은 실제 사례
안녕하세요. 이혼 법무법인 열린마음입니다.
“이혼 위자료는 어떻게 청구해야 되나요?”
“이혼 유책사유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이혼을 고민하며 이혼에까지 이르게 한 책임을 배우자에게 묻고 싶지만, 법적으로 어떻게 준비를 하면 되는지 막막하고 고통스럽기만 합니다.
16년간 대전 법원 앞에서 수천 명이 넘는 의뢰인 분들을 만나뵈며 많은 분들이 이러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때문에 실제 사례를 토대로 이혼 유책사유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어떻게 위자료를 인정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드리려 합니다.
이혼 유책사유를 따지는 이유
이혼 소송에서 유책사유는 배우자가 혼인 관계 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책임 있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우리나라 민법 제840조에 따르면, 유책사유는 부정한 행위, 악의적인 유기, 부당 대우 등으로 규정됩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의 반복적인 폭언, 정당한 이유 없는 혼인 의무 불이행은 대표적인 이혼 이유로 인정됩니다.
이혼 소송에서 유책사유가 인정되면 유책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이혼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유책 배우자는 상대 배우자에게 정신적 피해를 배상하기 위해 위자료를 지급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손해배상 청구 시 위자료의 액수는 결혼 기간, 피해의 정도, 경제적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책정됩니다.
유책 행위가 자녀의 복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 경우, 양육권 결정에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혼 유책사유의 종류
주요 이혼 유책사유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 불륜 (배우자의 부정행위)
- 경제적 무책임
- 배우자의 방임
- 배우자의 폭언 및 폭력
- 기타 중대한 사유
외도는 심각한 이혼 사유 중 하나입니다. 단순히 육체적인 간통뿐만 아니라, 부적절한 이성과의 정서적 관계도 포함하는 정조 의무 위반 행위를 말합니다.
이러한 부정행위를 이혼 사유로 주장하기 위해서는 부정행위를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또는 해당 행위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이혼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이혼이 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가정 부양의 의무를 저버리거나 재산을 무분별하게 낭비하는 등 경제적 무책임을 보이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또한 가정의 공동 책임을 의도적으로 회피하고 상대방에게 부당하게 부담을 전가하는 행위는 방임으로 간주되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더불어 배우자의 지속적인 폭언, 신체적 폭력과 같은 갈등은 혼인 관계를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만드는 중대한 사유로 인정됩니다.
이러한 사유들 외에도,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무너져 혼인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에도 사유가 됩니다.
이혼 유책사유 입증은 어떻게 하나?
이혼 유책사유를 입증하려면 배우자의 잘못으로 인해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는 사실을 명확히 증명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외도를 했다면 문자 메시지, 이메일, 카카오톡 대화, 신용카드 내역, 블랙박스 영상, 사진 및 영상 기록 등을 주요 증거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증거를 수집할 때에는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 합법적인 방법을 활용해야 됩니다. 불법적인 자료는 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배우자가 폭언이나 폭행을 했다면 진단서와 의료 기록, 녹취 자료나 경찰 신고 내역도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위법적인 도청으로 얻은 자료는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나 본인이 참여한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합법적입니다.
실제로 이러한 과정을 통해 이혼 귀책사유를 입증하여 위자료를 인정받았던 사례가 있습니다.
이혼 유책사유 입증해서
위자료 받고 안전하게 승소하다.
어느 날, 한 30대 남성분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어머니의 이혼 소송을 돕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십 년간 폭언을 견디며 가정을 지켜오셨지만,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혼을 결심한 후에도 두려움에 계속 망설이셨습니다.
“남편이 행패를 부리며 찾아올까 걱정돼요. 저 혼자만 참고 살면 될 것 같은데, 이혼하자고 하면 저나 아이들에게 해코지를 할까 봐 무서워요.”
논의 끝에 모든 이혼 절차를 변호사가 대신 진행하며 도움을 드리기로 결정하고 이혼 소송을 시작했습니다.
이혼 유책사유 입증했던 실제 방법들
의뢰인은 결국 이혼을 결심했지만, 여전히 극복해야 할 많은 장벽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가족들에게 추가적인 해코지를 할 가능성이 컸고,술에 취한 채 행패를 부렸던 전력이 있어 안전에 대한 심각한 우려가 있었습니다.
또한, 이혼 후 위자료와 재산분할에서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하면 자신의 삶이 더욱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때문에 열린마음이 모든 절차를 대리하여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며 의뢰인과 협력하여 남편의 유책 사유를 입증했습니다.
- 의뢰인의 개인정보를 숨기고 남편과의 접촉을 차단
- 남편의 부동산 등 재산을 가압류하여 재산분할 준비
- 병원기록, 경찰 신고 내역, 증인 진술 등을 수집
남편의 명백한 이혼 유책사유를 입증하면서, 위자료와 재산분할금을 합하여 총 3억 5,900만원을 인정받고 안전하게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이혼 뿐만 아니라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앞서 언급드린 사례에선 단순히 이혼 소송만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접근 금지 명령, 가압류, 형사 고소 등 관련된 다양한 법적 절차를 활용했습니다.
미리 재산을 가압류해두었기 때문에 판결 후, 남편이 위자료와 재산분할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강제집행을 하여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또한 피해자로서 형사 절차를 진행하여 피의자가 폭력 혐의로 수사를 받고 검찰에서 기소되어 유죄 판결 후 처벌을 받게 되었던 사례도 있습니다.
이외에도 외도 목격자가 된 친구로부터 배우자의 부정행위 사실을 듣고 이혼을 진행하여 위자료 3천만원에 양육비 2,460만원을 인정받은 승소 사례도 있습니다.
부정행위를 저지른 배우자에게 위자료, 양육비 모두 승소한 사례
이혼 소송은 내밀한 일인만큼
‘내 이야기를 믿고 털어놓을 수 있는 곳’에
맡겨야 됩니다.
이처럼 이혼 유책사유를 입증하는 과정은 고통스러운 과정입니다. 또 누구에게 쉽게 털어놓기도 어려운 내밀한 문제입니다.
때문에 의뢰인을 ‘법적 도움이 필요한 고객’으로 보고 의견을 말해주는 곳보단 기혼자로서 ‘의뢰인의 입장을 이해하고 들어주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이혼을 고민하고 있는데 어떻게 준비해야 될 지 모르겠고, 어디에 어떻게 조언을 구해야 될 지도 모르겠다면 열린마음으로 연락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전문변호사이자, 같은 기혼자로서 그 이야기를 귀기울여 듣고 답을 드리겠습니다.
이혼 유책사유로 고민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법무법인 열린마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