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03일 – 법무법인 열린마음

[소유권이전등기] 점유취득시효 인정받다.

어느 날, 한 50대 남자분이 열린마음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20년 넘게 살아온 집입니다. 그런데 이제와서 집을 부수랍니다.”

20년 넘게 살아온 집의 옆집에서 땅의 경계를 측량하며 문제가 발생한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한 40대 남자분이 열린마음으로 찾아오셨습니다. 머리 아픈 표정을 하시며 말씀을 꺼내셨습니다.

“12년간 월세 한 번을 안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젠 나가라니 나가지도 않겠다네요. 말도 안 되는 말만 하고..”

세입자가 아파트를 나가지 않고 버티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한 40대 남자분이 열린마음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억울한 목소리로 사연을 털어놓으셨습니다.

“건물주에게 보증금을 못 받았습니다. 도중에 대전시 소유로 소유권이 변경되었는데 오히려 돈을 더 내놓으랍니다.”

한 상가의 임차인으로 들어가 사업을 하였는데, 상가 건물주로부터 임대보증금을 받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한 40대 남자분이 열린마음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깊은 한숨을 쉬며 사연을 털어놓으셨습니다.

“4살 아들이 맘껏 뛰어놀게 하고 싶어서 주택을 샀습니다. 인테리어 다 하고 살고 있는데 이제와서 사해행위라며 집을 돌려달랍니다.”

의뢰인에게 집을 팔았던 이전 집주인의 돈 문제로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당한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한 30대 여자분이 열린마음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잠시 뜸을 들이더니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전 남자친구가 이제와서 빌려준 돈이라며 1,400만원을 돌려달라고 하네요. 성매매한 게 들켜서 헤어지더니..”

헤어진 전 연인에게 1,400만원 대여금 청구소송을 당한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한 공인중개사 분이 열린마음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억울한 듯 이야기를 털어놓으셨습니다.

“제가 중개해드린 임차인 분의 집이 경매에 넘어갔습니다. 그게 제 잘못이라며 소장을 보내왔습니다.”

임대차보증금을 받지 못한 임차인으로부터 소송을 당하신 것입니다.

어느 날, 한 40대 남자분이 열린마음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가라앉은 목소리로 말씀을 꺼내셨습니다.

“저희 형이 회사 숙소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것도 산재로 볼 수 있을지.. 어떻게 해야 될 지 잘 모르겠습니다.”

평소 과로를 하던 형이 회사 숙소에서 사망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한 40대 여자분이 열린마음으로 찾아오셨습니다. 며칠간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한 듯한 모습으로 말씀을 시작하셨습니다.

“신호위반 차에 치어서 어머니가 수술 중이십니다. 그런데 가해자도, 보험사도 아무도 제대로 책임을 지지 않고 있습니다.”

고령이신 어머님이 횡단보도에서 신호위반 차량에 치어, 무릎부터 허리까지 모두 골절이 되었는데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한 아버님이 열린마음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걱정 가득한 표정으로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고등학생 아들이 하나 있는데, 걔가 야한 동영상을 하나 잘못 다운 받아서 하..”

고등학생 아들이 실수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다운로드하고 배포하여 처벌을 받게 될 상황이었습니다.

어느 날, 한 30대 남자분이 열린마음으로 찾아오셨습니다. 무거운 목소리로 말을 꺼내셨습니다.

“결혼 예정인 신부에게 바람 핀 사실을 다 알릴 것이라고 해서, 그래서 말로만 겁을 준 것이었어요. 그런데 몰카라니.. 어떻게 해야될까요.”

헤어진 전 연인과의 성관계 영상을 몰래 촬영하고, 이를 이용해 협박한 혐의로 고소당한 상황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