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칼럼 - 법무법인 열린마음

어떻게 좋은 변호사를 찾을 수 있을까?

변호사 선임 전, 어떻게 소송을 준비해야 될까, 누가 좋은 변호사일까
많은 걱정이 되기 마련입니다.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
칼럼을 작성했습니다.

[강제추행] 경찰서에서 무혐의받다.

어느 날, 한 20대 남자분이 열린마음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억울한 표정으로 사연을 털어놓으셨습니다.
“아는 선배의 주선으로 소개팅을 나갔어요. 같이 셀카도 찍고, 아무런 문제도 없었는데 갑자기 강제추행 고소라니 정말 억울합니다.”
소개팅을 한 여성에게 성추행으로 고소를 당한 상황이었습니다.

[보이스피싱] 수거책 혐의, 불송치(무혐의)

“그냥 정상적인 회사에 취업한 줄 알았어요… 제가 보이스피싱에 가담했다니.. 어떻게 해야 되죠?”
채용 사이트를 통해 회사에 취업을 했는데, 알고보니 보이스피싱 회사였던 것입니다.

[촬영물등이용협박] 집행유예 선처받다.

어느 날, 한 30대 남자분이 열린마음으로 찾아오셨습니다. 무거운 목소리로 말을 꺼내셨습니다.
“결혼 예정인 신부에게 바람 핀 사실을 다 알릴 것이라고 해서, 그래서 말로만 겁을 준 것이었어요.”
헤어진 전 연인과의 성관계 영상을 몰래 촬영하고, 이를 이용해 협박한 혐의로 고소당한 상황이었습니다.

[재산분할] 전업주부, 이혼 재산분할 5억 양육비까지

어느 날, 한 60대 여자분이 열린마음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갈라진 목소리로 말씀을 꺼내셨습니다.
“수십년간 몸 아픈 남편을 간호하며 아이들을 길러왔어요. 근데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이혼하자니 한 푼도 못 주겠다더군요..”
외도가 의심되는 남편과 이혼하기 위해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상간자 소송] 가짜증거 만드는 상간녀 상대 승소

어느 날, 한 30대 여자분이 열린마음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아직 신혼이에요. 어쩌다 카톡을 보게 되었는데 웬 모르는 여자와의 카톡에 하트가 가득하더라구요.”
남편과 외도를 저지른 상간녀에게 상간자 소송을 하기 위해 찾아오신 것입니다.

[이혼청구] 이혼 청구 기각시키다.

어느 날, 한 50대 남자분이 열린마음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곤 가라앉은 목소리로 어렵게 말씀을 꺼내셨습니다.
“돈 문제는 어떻게든 벌어서 해결해야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바람을 필 거라곤.. 그래도 아이들이 있으니 가정을 포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외도를 저지른 상대방이 이혼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산재 사망] 4억 6,222만원 수령하다.

어느 날, 한 40대 남자분이 열린마음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가라앉은 목소리로 말씀을 꺼내셨습니다.
“저희 형이 회사 숙소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것도 산재로 볼 수 있을지.. 어떻게 해야 될 지 잘 모르겠습니다.”
평소 과로를 하던 형이 회사 숙소에서 사망하셨던 것이었습니다.

[교특치사] 고속도로 사망사고, 무죄

“정말 피할 수 없었어요… 고속도로 한가운데 차량이 전복돼 있을 줄 어떻게 알겠어요?”
A는 고속도로에서 제한 속도를 초과하여 운전하던 중, 이미 1차 사고가 발생한 차량과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소외합의] 합의금 2,500만원 → 6,500만원

어느 날, 한 40대 여자분이 열린마음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신호위반 차에 치어서 어머니가 수술 중이십니다. 그런데 가해자도, 보험사도 아무도 제대로 책임을 지지 않고 있습니다.”
고령이신 어머님이 횡단보도에서 신호위반 차량에 치어, 골절이 되었는데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소유권이전등기] 점유취득시효 인정받다.

어느 날, 한 50대 남자분이 열린마음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20년 넘게 살아온 집입니다. 그런데 이제와서 집을 부수랍니다.”
20년 넘게 살아온 집의 옆집에서 땅의 경계를 측량하며 문제가 발생한 것이었습니다.

[임대차보증금] 공인중개사 방어에 성공하다

어느 날, 한 공인중개사 분이 열린마음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제가 중개해드린 임차인 분의 집이 경매에 넘어갔습니다. 그게 제 잘못이라며 소장을 보내왔습니다.”
임대차보증금을 받지 못한 임차인으로부터 소송을 당하신 것입니다.

[명도소송] 변호사 선임한 세입자, 내보내다.

어느 날, 한 40대 남자분이 열린마음으로 찾아오셨습니다. 머리 아픈 표정을 하시며 말씀을 꺼내셨습니다.
“12년간 월세 한 번을 안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젠 나가라니 나가지도 않겠다네요. 말도 안 되는 말만 하고..”
세입자가 아파트를 나가지 않고 버티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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