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 법무법인 열린마음

前 법무법인 열린마음

음주운전 형사처벌 위기 시 주의사항

박경호 기자, 음주운전 형사처벌 위기 시 주의사항, 빅데이터뉴스, 2024.03.28

최근 20대 남성 A씨가 대전에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며, 경찰에 허위 신고를 한 사건이 알려져 공분을 사고 있다. “술을 먹었는데 운전하고 싶다. 잡아달라”라는 신고 내용을 접수한 경찰은 순찰차 22대를 출동시켜 검거에 성공했다. A씨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이미 면허 취소 상태였으며, 혈중 알코올농도 0.1% 수치의 만취 상태였다. 결국 A씨는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구속 송치되었다.

음주운전으로 처벌되는 기준은 혈중 알코올 농도 0.03%로, 성인 남성 기준 소주 한 잔 또는 맥주 한 캔 정도에 해당된다.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높아질수록 처벌 수위 또한 높아지는데, 0.08%를 넘을 경우 징역 2년, 벌금 1000만원에 처해질 수 있다. 0.2%를 넘어갈 경우엔 징역 5년, 벌금 2,000만원 이하의 처벌을 받게 된다.

또한 이와 별개로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8% 이상이거나, 음주운전으로 인사사고가 발생했거나, 측정을 거부한 경우엔 면허취소까지 될 수 있다. 0.08% 미만이라 하더라도 벌점 100점이 부과되기에 면허정지가 된다.

그렇다면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을 땐 어떨까? 과거 ‘윤창호 법’이라 불린 삼진아웃제도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개정되었다. 벌금 이상의 처벌을 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이나 측정 거부를 한 경우 가중처벌 되는 것으로, 23년 4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출처 : 빅데이터뉴스(https://www.thebigdata.co.kr/)

기사 전문 보기

궁금한 건 바로 물어보세요.

궁금한 건 바로 물어보세요.

실제 소송은 이렇게 진행돼요.

[가정폭력]가정폭력에서 벗어나 안정적인 생활 기반 마련하다.

[가정폭력]가정폭력에서 벗어나 안정적인 생활 기반 마련하다.

수년간 가정폭력에 시달려 온 의뢰인이 부정행위 발각 후 유책배우자로 몰릴 위기에 처했습니다.

형사 고소를 선제적으로 진행해 상대방이 불구속구공판에 회부됐고, 아동학대로 기소된 상대방에게 양육권이 넘어가는 것을 막을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이혼 소송과 함께 안전 확보까지 설계한 사례입니다.

이어서 보기 ➪
[아동성착취물] 소년보호처분 1호받다.

[아동성착취물] 소년보호처분 1호받다.

어느 날, 한 아버님이 열린마음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걱정 가득한 표정으로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고등학생 아들이 하나 있는데, 걔가 야한 동영상을 하나 잘못 다운 받아서 하..”
고등학생 아들이 실수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다운로드하고 배포하여 처벌을 받게 될 상황이었습니다.

이어서 보기 ➪
[산재 사망] 4억 6,222만원 수령하다.

[산재 사망] 4억 6,222만원 수령하다.

어느 날, 한 40대 남자분이 열린마음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가라앉은 목소리로 말씀을 꺼내셨습니다.
“저희 형이 회사 숙소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것도 산재로 볼 수 있을지.. 어떻게 해야 될 지 잘 모르겠습니다.”
평소 과로를 하던 형이 회사 숙소에서 사망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이어서 보기 ➪
상간자 - '성관계 안했다'는 불륜남에게 상간자 소송 승소

[상간자 소송] ‘성관계 안했다’는 불륜남에게 승소

어느 날, 한 40대 남자분이 열린마음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억울하고 화가 난 목소리로 사연을 털어놓기 시작하셨습니다.
“애들이 자고 있는 집이 남자를 들였어요. 성관계는 했지만 삽입은 하지 않았다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더군요.”
아내와 바람을 핀 상간남에게 상간자 소송을 하기 위해 찾아오신 것입니다.

이어서 보기 ➪

법이 당신의 편이 될 수 있도록
율진이 함께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