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UR PEOPLE
법률사무소 율진 구성원
이호은 대표 변호사
· 이혼, 민사, 손해배상, 형사 사건 다수 경험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 전문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법 전문변호사
· 일산 백석고 졸업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과 졸업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前) 세계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서울회)
· 前) 법무법인 이룸 소속 변호사 (서울회)
· 前) 질병관리청 변호사
· 前) 충청북도청 변호사
· 前) 법무법인 열린마음 구성원 변호사
· 現) 법률사무소 율진 대표 변호사
· 前) 대전가정법원 조정위원
· 現) 세종특별자치시 행정심판위원
· 現) 세종특별자치시 소청심사위원
· 現) 대전지방보훈청 보통징계위원회 민간위원
· 現) 흥덕구 민원조정위원회 위원



![[재산분할] 특유재산 주장 꺾고 승소하다.](https://i0.wp.com/happylawyers.co.kr/wp-content/uploads/2025/03/%EC%9E%AC%EC%82%B0%EB%B6%84%ED%95%A0-%ED%8A%B9%EC%9C%A0%EC%9E%AC%EC%82%B0-%EC%A3%BC%EC%9E%A5-%EA%BA%BE%EA%B3%A0-%EC%8A%B9%EC%86%8C%ED%95%98%EB%8B%A4._6.png?fit=768%2C847&ssl=1)
[재산분할] 특유재산 주장 꺾고 승소하다.
“제가 교회를 다니는 걸 싫어했어요. 매일 술을 마시고 행패를 부리고.. 그러더니 전 한 게 없으니 맨 몸으로 나가라네요.”
남편과 이혼을 하려하는데 재산분할을 한 푼도 해줄 수 없다며 버티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혼청구] 이혼 청구 기각시키다.](https://i0.wp.com/happylawyers.co.kr/wp-content/uploads/2025/02/%EC%9D%B4%ED%98%BC%EC%B2%AD%EA%B5%AC-%EC%9D%B4%ED%98%BC-%EC%B2%AD%EA%B5%AC-%EA%B8%B0%EA%B0%81%EC%8B%9C%ED%82%A4%EB%8B%A4._2.png?fit=768%2C677&ssl=1)
[이혼청구] 이혼 청구 기각시키다.
어느 날, 한 50대 남자분이 열린마음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곤 가라앉은 목소리로 어렵게 말씀을 꺼내셨습니다.
“돈 문제는 어떻게든 벌어서 해결해야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바람을 필 거라곤.. 그래도 아이들이 있으니 가정을 포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외도를 저지른 상대방이 이혼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면접교섭] 면접교섭 변경 청구 기각시키다.](https://i0.wp.com/happylawyers.co.kr/wp-content/uploads/2025/02/%EB%A9%B4%EC%A0%91%EA%B5%90%EC%84%AD-%EB%A9%B4%EC%A0%91%EA%B5%90%EC%84%AD-%EB%B3%80%EA%B2%BD-%EC%B2%AD%EA%B5%AC-%EA%B8%B0%EA%B0%81%EC%8B%9C%ED%82%A4%EB%8B%A4._9.png?fit=768%2C846&ssl=1)
[면접교섭] 면접교섭 변경 청구 기각시키다.
어느 날, 한 40대 여자분이 열린마음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아이를 돌볼 줄도 모르면서 숙박을 하겠다, 해외여행을 가겠다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네요. 어떻게 해야될까요?”
의뢰인은 이혼 후, 혼자서 아이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 남편이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면접교섭에 대한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상간남 소송] 20년 결혼을 깨뜨린 상간남에게 위자료 청구하다.](https://i0.wp.com/happylawyers.co.kr/wp-content/uploads/2025/02/%EC%83%81%EA%B0%84%EB%82%A8-%EC%86%8C%EC%86%A1-20%EB%85%84-%EA%B2%B0%ED%98%BC%EC%9D%84-%EA%B9%A8%EB%9C%A8%EB%A6%B0-%EC%83%81%EA%B0%84%EB%82%A8%EC%97%90%EA%B2%8C-%EC%9C%84%EC%9E%90%EB%A3%8C-%EC%B2%AD%EA%B5%AC%ED%95%98%EB%8B%A4._5.png?fit=768%2C524&ssl=1)
[상간남 소송] 20년 결혼을 깨뜨린 상간남에게 위자료 청구하다.
“20년 넘게 결혼 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바람이라니.. 도저히 어떻게 해야 될 지 모르겠습니다.”
아내가 상간남과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실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가정폭력 이혼] 이혼으로 가정폭력에서 벗어나다.
어느 날, 한 30대 남자분이 열린마음으로 연락하셨습니다. 어머니의 이혼 소송을 진행하고 싶으시단 것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가정 폭력이 심하셨습니다.”
수십년간 아버지의 폭언과 폭행을 당한 어머니의 이혼을 하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사실혼] 사실혼 이혼 재산분할 2억, 양육비까지](https://i0.wp.com/happylawyers.co.kr/wp-content/uploads/2024/11/0923_4-4.png?fit=456%2C589&ssl=1)
[사실혼] 사실혼 이혼 재산분할 2억, 양육비까지
어느 날, 한 50대 여자분이 열린마음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어두운 낯빛으로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혼인 신고가 안 되어있으니 한 푼도 줄 수 없다고 하네요. 아이들은 어떻게 키워야 될까요?”
10년간 사실상 부부였던 남편과 이혼을 하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물품대금 청구] 부당한 물품대금 청구 방어한 방법
사전에 협의된 사이즈와 다른 트레이를 임의로 대량 생산해 납품한 거래처가 물품대금 소송을 걸어왔습니다.
단순한 하자가 아닌 계약 자체의 불이행으로 다투어 법원이 상대 업체의 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부당한 대금 청구를 막아낸 실제 사례입니다.
![[소유권이전등기] 점유취득시효 인정받다.](https://i0.wp.com/happylawyers.co.kr/wp-content/uploads/2024/12/%EC%86%8C%EC%9C%A0%EA%B6%8C%EC%9D%B4%EC%A0%84%EB%93%B1%EA%B8%B0-%EC%A0%90%EC%9C%A0%EC%B7%A8%EB%93%9D%EC%8B%9C%ED%9A%A8-%EC%9D%B8%EC%A0%95%EB%B0%9B%EB%8B%A4._6.png?fit=768%2C729&ssl=1)
[토지인도] 점유취득시효 인정받다.
어느 날, 한 50대 남자분이 열린마음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20년 넘게 살아온 집입니다. 그런데 이제와서 집을 부수랍니다.”
20년 넘게 살아온 집의 옆집에서 땅의 경계를 측량하며 문제가 발생한 것이었습니다.
![[명도소송] 변호사 선임한 세입자, 내보내다.](https://i0.wp.com/happylawyers.co.kr/wp-content/uploads/2024/12/%EB%AA%85%EB%8F%84%EC%86%8C%EC%86%A1-%EB%B3%80%ED%98%B8%EC%82%AC-%EC%84%A0%EC%9E%84%ED%95%9C-%EC%84%B8%EC%9E%85%EC%9E%90-%EB%82%B4%EB%B3%B4%EB%82%B4%EB%8B%A4._4.png?fit=768%2C576&ssl=1)
[명도소송] 변호사 선임한 세입자, 내보내다.
어느 날, 한 40대 남자분이 열린마음으로 찾아오셨습니다. 머리 아픈 표정을 하시며 말씀을 꺼내셨습니다.
“12년간 월세 한 번을 안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젠 나가라니 나가지도 않겠다네요. 말도 안 되는 말만 하고..”
세입자가 아파트를 나가지 않고 버티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약정금] 50억원 방어 성공하고 단 한 푼도 내지 않다.
50억 원이 넘는 약정금 청구 소송에서 상대방이 들고 온 문서가 진짜 계약서가 아님을 입증하고, 양측이 실제로 약속하고 지켜온 내용을 하나의 일관된 이야기로 재구성하여 상대방의 청구를 전부 기각시켰습니다.
계약서가 여러 장으로 흩어져 있거나 말로만 약속한 경우에도 사실관계를 다각도로 검토하면 방어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보증금] 공인중개사 방어에 성공하다](https://i0.wp.com/happylawyers.co.kr/wp-content/uploads/2024/12/%EC%9E%84%EB%8C%80%EC%B0%A8%EB%B3%B4%EC%A6%9D%EA%B8%88-%EA%B3%B5%EC%9D%B8%EC%A4%91%EA%B0%9C%EC%82%AC-%EB%B0%A9%EC%96%B4%EC%97%90-%EC%84%B1%EA%B3%B5%ED%95%98%EB%8B%A4_4.png?fit=768%2C632&ssl=1)
[임대차보증금] 공인중개사 방어에 성공하다
어느 날, 한 공인중개사 분이 열린마음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제가 중개해드린 임차인 분의 집이 경매에 넘어갔습니다. 그게 제 잘못이라며 소장을 보내왔습니다.”
임대차보증금을 받지 못한 임차인으로부터 소송을 당하신 것입니다.
![[대여금 청구] 가짜 증인까지 세운 보복성 소송에서 승소하다.](https://i0.wp.com/happylawyers.co.kr/wp-content/uploads/2026/04/%EC%A6%9D%EC%9D%B8%EC%9D%98-%EC%A3%BC%EC%9E%A5%EC%9D%B4-%EC%8B%A0%EB%B9%99%EC%84%B1%EC%9D%B4-%EC%97%86%EB%8B%A4%EB%8A%94-%EB%B3%80%EB%A1%A0-%EB%82%B4%EC%9A%A9_scrubbed.png?fit=747%2C230&ssl=1)
[대여금 청구] 가짜 증인까지 세운 보복성 소송에서 승소하다.
불법도박을 제보한 의뢰인에게 상대방이 보복 목적으로 현금 3억 원 대여금 청구 소송을 걸었습니다.
상대방은 통장 거래내역을 대여금 근거로 포장하고, 가짜 증인의 사실확인서까지 제출했습니다.
거래내역을 분석하고 증인을 법정에서 집요하게 신문하여 진술의 모순을 드러낸 결과, 1심과 항소심 모두 승소했습니다.
개인회생/파산 실제 사례
개인회생/파산 실제 사례
![[고소대리] 불법사채업자, 징역 처벌받게 하다.](https://i0.wp.com/happylawyers.co.kr/wp-content/uploads/2026/01/%ED%98%91%EB%B0%95%EB%AC%B8%EC%9E%902_scrubbed.png?fit=590%2C820&ssl=1)
[고소대리] 불법사채업자, 징역 처벌받게 하다.
“아버지가… 쓰러지셨습니다. 지금 입원해 계세요. 사채업자들 때문이에요.”
불법 사채업자의 악질적인 독촉으로 아버지가 쓰러진 사건에서 가해자 3명 전원이 기소되어 실형과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헌법재판소 헌법소원] 검찰 기소 처분 취소](https://i0.wp.com/happylawyers.co.kr/wp-content/uploads/2025/02/%ED%97%8C%EB%B2%95%EC%9E%AC%ED%8C%90%EC%86%8C-%ED%97%8C%EB%B2%95%EC%86%8C%EC%9B%90-%EA%B2%80%EC%B0%B0-%EA%B8%B0%EC%86%8C-%EC%B2%98%EB%B6%84-%EC%B7%A8%EC%86%8C_1.png?fit=768%2C519&ssl=1)
[헌법재판소 헌법소원] 검찰 기소 처분 취소
어느 날, 한 40대 남자분이 열린마음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경찰도, 검찰도 아무도 제 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억울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될까요?”
절도 혐의로 입건되어 제대로 된 수사를 받지 못하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소년재판 안 가고 기소유예 받다.
미성년자가 SNS를 통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글과 사진을 전송한 사건에서, 생활기록부와 성교육 이수 등 객관적 자료를 준비하여 소년재판 회부 없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미성년자 사건은 반성문만으로 부족하며, 재범 방지 노력을 입증하는 체계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횡단보도 교통사고] 억울한 횡단보도 교통사고, 무죄받다.](https://i0.wp.com/happylawyers.co.kr/wp-content/uploads/2026/01/%ED%9A%A1%EB%8B%A8%EB%B3%B4%EB%8F%84-%EA%B5%90%ED%86%B5%EC%82%AC%EA%B3%A0-%EC%96%B5%EC%9A%B8%ED%95%9C-%ED%9A%A1%EB%8B%A8%EB%B3%B4%EB%8F%84-%EA%B5%90%ED%86%B5%EC%82%AC%EA%B3%A0-%EB%AC%B4%EC%A3%84%EB%B0%9B%EB%8B%A4.7_260104.png?fit=768%2C748&ssl=1)
[횡단보도 교통사고] 억울한 횡단보도 교통사고, 무죄받다.
“차가 부딪힌 적이 없어요. 아무리 말해도 아무도 제 말을 들어주지 않아요. 왜 제대로 조사해주지 않는거죠?”
억울하게 교통사고 가해자로 몰려 무죄를 밝히려 찾아오신 분이었습니다.

[추가 손해배상] 사고 20년 후, 5억 8천만원 수령하다.
그 때, 제대로 받을 걸 그랬습니다.
어느 날, 한 50대 남자분이 열린마음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사지마비 환자 동생을 두신 분이었습니다.
“동생이 군대에서 휴가 나왔을 때였습니다. 교통사고를 당해 사지마비 환자가 되었고.. 지금까지 가족들이 간병을 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중상해] 직진 금지 차선 진입 트럭 기사, 집행유예 피하고 생계까지 지키다.
“변호사님, 저는 트럭 운전 기사입니다. 처음 가는 길이었는데 차선을 잘못 들어서 사고가 났어요. 사람이 다쳤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의뢰인은 아침부터 밤까지 핸들을 잡고 전국을 누비며 생계를 꾸려가는 평범한 가장이었습니다. 운전이 곧 생업이었고, 운전이 곧 삶이었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운전을 하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처음 가보는 교차로 합류 지점이었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