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 법무법인 열린마음

前 법무법인 열린마음

OUR PEOPLE

법률사무소 율진 구성원

대표 변호사

고요한

​ㆍ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 전문변호사
​ㆍ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이혼 전문변호사

ㆍ충남 홍성군 홍주초, 홍성중 졸업
ㆍ공주 사대부고 졸업
ㆍ성균관대학교 법학과 졸업
ㆍ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ㆍ제5회 변호사시험 합격
ㆍ대전지방변호사회 소속변호사
ㆍ現)법무법인 열린마음 파트너변호사

ㆍ前)법원실무수습 심화과정수료
ㆍ前)양육비이행관리원 근무 : 양육비관련 소송 업무 수행
ㆍ前)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 : 기업법무상담 업무 수행
ㆍ前)법무부 인권국 여성아동인권과 근무 : 아동학대처벌법
 소관 업무 수행
ㆍ前)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청렴 옴브즈만
ㆍ2019년 제56회 법의 날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표창장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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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율진
범인도피죄 - 구치소에서 벌금형으로 풀려나다.

[범인도피죄] 구치소에서 벌금형으로 풀려나다.

어느 날, 한 50대 여자분이 열린마음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근심 가득한 표정으로 말을 꺼내셨습니다.
“남편이 구치소에 있어요. 친구가 음주운전을 했나본데, 그걸 도와준답시고 숨겨줬다가 범인도피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았어요.”
남편이 음주운전을 한 친구를 도와주다 징역형을 선고받은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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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 억울한 성추행 혐의, 무죄 밝히다.

[강제추행] 억울한 성추행 혐의, 무죄 밝히다.

어느 날, 한 50대 남자분이 열린마음으로 찾아오셨습니다. 무거운 목소리로 말씀을 시작하셨습니다.
“억울하게 성범죄자로 몰렸습니다. 전 정말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제 말을 들어주질 않네요..”
저지르지도 않은 강제추행으로 고소를 당한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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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 - 징역 2년 6개월, 합의 후 집행유예

[강간] 징역 2년 6개월, 합의 후 집행유예

어느 날, 한 50대 여자분이 열린마음으로 찾아오셨습니다. 말을 꺼내기 어려운 듯 계시다 이야기를 시작하셨습니다.
“아들이 강간죄로 징역형을 선고 받았어요. 지금은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고, 어떻게 해야될 지 모르겠습니다.”
아들이 강간죄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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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외합의] 합의금 2,500만원 → 6,500만원

[소외합의] 합의금 2,500만원 → 6,500만원

어느 날, 한 40대 여자분이 열린마음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신호위반 차에 치어서 어머니가 수술 중이십니다. 그런데 가해자도, 보험사도 아무도 제대로 책임을 지지 않고 있습니다.”
고령이신 어머님이 횡단보도에서 신호위반 차량에 치어, 골절이 되었는데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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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사망] 교통사고 사망, 형사 합의 후 벌금형(4)_251201

[교통사고 사망] 교통사고 사망, 형사 합의 후 벌금형

어느 날, 한 50대 남자분이 열린마음으로 찾아오셨습니다. 불안하고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을 꺼내셨습니다.
“저는 트럭 운전사입니다. 밤에 14톤 트럭으로 운전을 하고 있었는데.. 사람이 쓰러져있는 것을 모르고, 밟고 지나갔습니다. 어떻게 해야될까요..”
어두운 밤, 일 때문에 운전을 하다 도로에 쓰러져있던 피해자를 역과하는 사고를 냈던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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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이혼 - 재산분할 3억, 자녀 학비까지

[조정이혼] 재산분할 3억, 자녀 학비까지

어느 날, 한 50대 여자분이 열린마음으로 찾아오셨습니다. 며칠간 제대로 잠도 이루지 못한 수척한 모습이었습니다.
“고통스러운 결혼 생활이었지만, 아이들이 있으니 지켜야 했어요. 그런데 웬걸 이렇게 나올 줄은.. 정말 몰랐어요.”
남편으로부터 이혼 소장을 받고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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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 점유취득시효 인정받다.

[토지인도] 점유취득시효 인정받다.

어느 날, 한 50대 남자분이 열린마음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20년 넘게 살아온 집입니다. 그런데 이제와서 집을 부수랍니다.”
20년 넘게 살아온 집의 옆집에서 땅의 경계를 측량하며 문제가 발생한 것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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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청구] 가짜 증인까지 세운 보복성 소송에서 승소하다.

[대여금 청구] 가짜 증인까지 세운 보복성 소송에서 승소하다.

불법도박을 제보한 의뢰인에게 상대방이 보복 목적으로 현금 3억 원 대여금 청구 소송을 걸었습니다.

상대방은 통장 거래내역을 대여금 근거로 포장하고, 가짜 증인의 사실확인서까지 제출했습니다.

거래내역을 분석하고 증인을 법정에서 집요하게 신문하여 진술의 모순을 드러낸 결과, 1심과 항소심 모두 승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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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당신의 편이 될 수 있도록
율진이 함께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