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UR PEOPLE
법률사무소 율진 구성원
대표 변호사
고요한
ㆍ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 전문변호사
ㆍ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이혼 전문변호사
ㆍ충남 홍성군 홍주초, 홍성중 졸업
ㆍ공주 사대부고 졸업
ㆍ성균관대학교 법학과 졸업
ㆍ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ㆍ제5회 변호사시험 합격
ㆍ대전지방변호사회 소속변호사
ㆍ現)법무법인 열린마음 파트너변호사
ㆍ前)법원실무수습 심화과정수료
ㆍ前)양육비이행관리원 근무 : 양육비관련 소송 업무 수행
ㆍ前)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 : 기업법무상담 업무 수행
ㆍ前)법무부 인권국 여성아동인권과 근무 : 아동학대처벌법
소관 업무 수행
ㆍ前)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청렴 옴브즈만
ㆍ2019년 제56회 법의 날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표창장 수상




[범인도피죄] 구치소에서 벌금형으로 풀려나다.
어느 날, 한 50대 여자분이 열린마음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근심 가득한 표정으로 말을 꺼내셨습니다.
“남편이 구치소에 있어요. 친구가 음주운전을 했나본데, 그걸 도와준답시고 숨겨줬다가 범인도피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았어요.”
남편이 음주운전을 한 친구를 도와주다 징역형을 선고받은 상황이었습니다.

[강제추행] 억울한 성추행 혐의, 무죄 밝히다.
어느 날, 한 50대 남자분이 열린마음으로 찾아오셨습니다. 무거운 목소리로 말씀을 시작하셨습니다.
“억울하게 성범죄자로 몰렸습니다. 전 정말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제 말을 들어주질 않네요..”
저지르지도 않은 강제추행으로 고소를 당한 상황이었습니다.
![[고소대리] 불법사채업자, 징역 처벌받게 하다.](https://i0.wp.com/happylawyers.co.kr/wp-content/uploads/2026/01/%ED%98%91%EB%B0%95%EB%AC%B8%EC%9E%902_scrubbed.png?fit=590%2C820&ssl=1)
[고소대리] 불법사채업자, 징역 처벌받게 하다.
“아버지가… 쓰러지셨습니다. 지금 입원해 계세요. 사채업자들 때문이에요.”
불법 사채업자의 악질적인 독촉으로 아버지가 쓰러진 사건에서 가해자 3명 전원이 기소되어 실형과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강간] 징역 2년 6개월, 합의 후 집행유예
어느 날, 한 50대 여자분이 열린마음으로 찾아오셨습니다. 말을 꺼내기 어려운 듯 계시다 이야기를 시작하셨습니다.
“아들이 강간죄로 징역형을 선고 받았어요. 지금은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고, 어떻게 해야될 지 모르겠습니다.”
아들이 강간죄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상황이었습니다.

[음주운전 재범] 음주운전 재범 교통사고, 집행유예
어느 날, 한 40대 남자분이 열린마음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음주운전을 하다 택시 뒷 범퍼를 박았습니다. 그동안 술은 입에도 대지 않았었는데 정말 너무 죄송합니다..”
술을 마신 채 운전을 하다, 신호 대기 중인 택시의 뒷범퍼를 박는 사고가 발생한 것이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소년재판 안 가고 기소유예 받다.
미성년자가 SNS를 통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글과 사진을 전송한 사건에서, 생활기록부와 성교육 이수 등 객관적 자료를 준비하여 소년재판 회부 없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미성년자 사건은 반성문만으로 부족하며, 재범 방지 노력을 입증하는 체계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교통사고 손해배상 소송] 보험금 천만원 제시한 보험사 상대로 1억 8천 승소
다리가 잘렸는데 천만원이 말이 됩니까?
어느 날, 한 50대 여자분이 열린마음으로 찾아오셨습니다. 피곤함이 얼굴에 가득한 모습이셨습니다.
“버스기사가 문을 열고 출발해서, 내리시던 어머니가 깔렸습니다. 결국 다리는.. 절단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수년째입니다.”
![[교통사고 중상해] 피해자와 합의 후 공소기각되다.](https://i0.wp.com/happylawyers.co.kr/wp-content/uploads/2026/01/%EA%B5%90%ED%86%B5%EC%82%AC%EA%B3%A0-%EC%A4%91%EC%83%81%ED%95%B4-%ED%94%BC%ED%95%B4%EC%9E%90%EC%99%80-%ED%95%A9%EC%9D%98-%ED%9B%84-%EA%B3%B5%EC%86%8C%EA%B8%B0%EA%B0%81%EB%90%98%EB%8B%A4.5_260104.png?fit=768%2C904&ssl=1)
[교통사고 중상해] 피해자와 합의 후 공소기각되다.
“화물차를 운전하는 게 제 일입니다. 평소처럼 좁은 골목길에 들어갔는데.. 오른쪽에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고가 났고, 너무 크게 다치셨습니다..”
좁은 골목길을 운전하다, 길가를 걷던 피해자를 역과하는 사고를 냈던 것입니다.
![[소외합의] 합의금 2,500만원 → 6,500만원](https://i0.wp.com/happylawyers.co.kr/wp-content/uploads/2024/12/%EC%86%8C%EC%99%B8%ED%95%A9%EC%9D%98-%ED%95%A9%EC%9D%98%EA%B8%88-2500%EB%A7%8C%EC%9B%90-%E2%86%92-6500%EB%A7%8C%EC%9B%90_3.png?fit=768%2C463&ssl=1)
[소외합의] 합의금 2,500만원 → 6,500만원
어느 날, 한 40대 여자분이 열린마음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신호위반 차에 치어서 어머니가 수술 중이십니다. 그런데 가해자도, 보험사도 아무도 제대로 책임을 지지 않고 있습니다.”
고령이신 어머님이 횡단보도에서 신호위반 차량에 치어, 골절이 되었는데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교통사고 손해배상 소송] 피해자한테도 과실 있다는 주장, 끝까지 막아내다.
5세 때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평생 장애가 남은 피해자가 20여 년 만에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상대방은 카시트 과실상계와 지연손해금 시점을 다투며 배상액을 줄이려 했지만, 두 주장을 모두 차단하여 일실수입, 치료비, 개호비, 위자료까지 온전히 배상받았습니다.
![[보복운전] 억울하게 가해자로 몰렸으나 무죄 입증해내다.](https://i0.wp.com/happylawyers.co.kr/wp-content/uploads/2026/01/%EA%B5%90%ED%86%B5%EC%82%AC%EA%B3%A0-%EB%B6%84%EC%84%9D%EC%84%9C2_scrubbed.png?fit=641%2C852&ssl=1)
[보복운전] 억울하게 가해자로 몰렸으나 무죄 입증해내다.
“변호사님, 저는 피해자입니다. 그런데 저를 가해자로 몰아가고 있어요. 이러다 전과자가 되게 생겼습니다.”
보복운전 피해자가 오히려 가해자로 몰려 기소까지 당했지만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교통사고 사망] 교통사고 사망, 형사 합의 후 벌금형(4)_251201](https://i0.wp.com/happylawyers.co.kr/wp-content/uploads/2025/12/%EA%B5%90%ED%86%B5%EC%82%AC%EA%B3%A0-%EC%82%AC%EB%A7%9D-%EA%B5%90%ED%86%B5%EC%82%AC%EA%B3%A0-%EC%82%AC%EB%A7%9D-%ED%98%95%EC%82%AC-%ED%95%A9%EC%9D%98-%ED%9B%84-%EB%B2%8C%EA%B8%88%ED%98%954_251201.png?fit=768%2C415&ssl=1)
[교통사고 사망] 교통사고 사망, 형사 합의 후 벌금형
어느 날, 한 50대 남자분이 열린마음으로 찾아오셨습니다. 불안하고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을 꺼내셨습니다.
“저는 트럭 운전사입니다. 밤에 14톤 트럭으로 운전을 하고 있었는데.. 사람이 쓰러져있는 것을 모르고, 밟고 지나갔습니다. 어떻게 해야될까요..”
어두운 밤, 일 때문에 운전을 하다 도로에 쓰러져있던 피해자를 역과하는 사고를 냈던 것입니다.
개인회생/파산 실제 사례
개인회생/파산 실제 사례

[상간자 소송] 가짜증거 만드는 상간녀 상대 승소
어느 날, 한 30대 여자분이 열린마음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아직 신혼이에요. 어쩌다 카톡을 보게 되었는데 웬 모르는 여자와의 카톡에 하트가 가득하더라구요.”
남편과 외도를 저지른 상간녀에게 상간자 소송을 하기 위해 찾아오신 것입니다.

[조정이혼] 재산분할 3억, 자녀 학비까지
어느 날, 한 50대 여자분이 열린마음으로 찾아오셨습니다. 며칠간 제대로 잠도 이루지 못한 수척한 모습이었습니다.
“고통스러운 결혼 생활이었지만, 아이들이 있으니 지켜야 했어요. 그런데 웬걸 이렇게 나올 줄은.. 정말 몰랐어요.”
남편으로부터 이혼 소장을 받고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사실혼] 사실혼 이혼 재산분할 2억, 양육비까지](https://i0.wp.com/happylawyers.co.kr/wp-content/uploads/2024/11/0923_4-4.png?fit=456%2C589&ssl=1)
[사실혼] 사실혼 이혼 재산분할 2억, 양육비까지
어느 날, 한 50대 여자분이 열린마음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어두운 낯빛으로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혼인 신고가 안 되어있으니 한 푼도 줄 수 없다고 하네요. 아이들은 어떻게 키워야 될까요?”
10년간 사실상 부부였던 남편과 이혼을 하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소유권이전등기] 점유취득시효 인정받다.](https://i0.wp.com/happylawyers.co.kr/wp-content/uploads/2024/12/%EC%86%8C%EC%9C%A0%EA%B6%8C%EC%9D%B4%EC%A0%84%EB%93%B1%EA%B8%B0-%EC%A0%90%EC%9C%A0%EC%B7%A8%EB%93%9D%EC%8B%9C%ED%9A%A8-%EC%9D%B8%EC%A0%95%EB%B0%9B%EB%8B%A4._6.png?fit=768%2C729&ssl=1)
[토지인도] 점유취득시효 인정받다.
어느 날, 한 50대 남자분이 열린마음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20년 넘게 살아온 집입니다. 그런데 이제와서 집을 부수랍니다.”
20년 넘게 살아온 집의 옆집에서 땅의 경계를 측량하며 문제가 발생한 것이었습니다.
![[임대차보증금] 공인중개사 방어에 성공하다](https://i0.wp.com/happylawyers.co.kr/wp-content/uploads/2024/12/%EC%9E%84%EB%8C%80%EC%B0%A8%EB%B3%B4%EC%A6%9D%EA%B8%88-%EA%B3%B5%EC%9D%B8%EC%A4%91%EA%B0%9C%EC%82%AC-%EB%B0%A9%EC%96%B4%EC%97%90-%EC%84%B1%EA%B3%B5%ED%95%98%EB%8B%A4_4.png?fit=768%2C632&ssl=1)
[임대차보증금] 공인중개사 방어에 성공하다
어느 날, 한 공인중개사 분이 열린마음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제가 중개해드린 임차인 분의 집이 경매에 넘어갔습니다. 그게 제 잘못이라며 소장을 보내왔습니다.”
임대차보증금을 받지 못한 임차인으로부터 소송을 당하신 것입니다.
![[대여금 청구] 가짜 증인까지 세운 보복성 소송에서 승소하다.](https://i0.wp.com/happylawyers.co.kr/wp-content/uploads/2026/04/%EC%A6%9D%EC%9D%B8%EC%9D%98-%EC%A3%BC%EC%9E%A5%EC%9D%B4-%EC%8B%A0%EB%B9%99%EC%84%B1%EC%9D%B4-%EC%97%86%EB%8B%A4%EB%8A%94-%EB%B3%80%EB%A1%A0-%EB%82%B4%EC%9A%A9_scrubbed.png?fit=747%2C230&ssl=1)
[대여금 청구] 가짜 증인까지 세운 보복성 소송에서 승소하다.
불법도박을 제보한 의뢰인에게 상대방이 보복 목적으로 현금 3억 원 대여금 청구 소송을 걸었습니다.
상대방은 통장 거래내역을 대여금 근거로 포장하고, 가짜 증인의 사실확인서까지 제출했습니다.
거래내역을 분석하고 증인을 법정에서 집요하게 신문하여 진술의 모순을 드러낸 결과, 1심과 항소심 모두 승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