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기에 사람이 있을 거라곤

어느 날, 한 50대 남자분이 열린마음으로 찾아오셨습니다. 며칠간 잠을 제대로 자지 못 한 듯 수척한 얼굴이셨습니다.

“딸이 다니는 학원이 늦게 끝나서.. 태워서 집에 가던 길이었습니다. 거기에 사람이 누워있을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늦은 밤, 도로 위에 누워있던 피해자를 역과하는 사고를 냈던 것 입니다.

중앙선 위에 누워있던 피해자를 보지 못 하고..

의뢰인은 아내와 딸을 둔 평범한 가장이었습니다. 여느날들처럼 학원이 늦게 끝나는 딸을 기다렸다가 차에 태워 집에 돌아가던 길이었습니다.

시간이 늦었기에 도로는 어두웠고, 한적한 도로엔 지나가는 차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운전을 하고 있는데 뭔가 바퀴에 걸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덜컹, 하는 느낌이 들어 차량을 세웠습니다. 차량 밑에는 피해자가 깔려있었습니다.

술을 마시고 취했던 피해자는 도로 위에 누워있었고, 의뢰인은 이를 보지 못 해 역과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피해자는 그 자리에서 사망하였고, 의뢰인은 피의자로 입건되었습니다.

과속, 그리고 12대 중과실

피해자가 사망한 것만으로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었는데, 사고 당시 의뢰인은 규정속도를 초과한 상태였습니다.

때문에 사건은 검찰에까지 송치되었고, 검사는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검사 曰 : “규정속도를 초과하지 않았다면 충분히 보고 피할 수 있는 사고였다. 과속을 하고 앞을 잘 살피지 않아 사람을 사망하게 한 큰 죄다”

정말 피할 수 있는 사고였을까

교통사고로 형사처벌을 받게 될 상황이라면 2가지 중 하나를 택해야 됩니다.

• 무죄를 주장할 것인지
• 죄를 인정하고 선처를 구할 것인지

만약 사고가 피할 수 없는 일이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무죄를 선고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죄를 인정하고 반성하며 선처를 구해야 됩니다.

즉, 중요한 것은 ‘의뢰인이 피할 수 있는 사고였느냐’인 것입니다. 때문에 사건 현장을 확인하며 이에 대해 검토를 시작했습니다.

피할 수 없었던 사고임을 입증하다.

사고 현장은 매우 어두웠으며, 주변엔 가로등조차 없었습니다. 지나다니는 사람도, 차도 없는 길이었습니다.

그런 한적한 도로 위에, 사람이 세로로 누워있을 것이라고 예상할 순 없었습니다. 설령 발견한다 하더라도 차를 멈출 시간을 부족했을 것이었습니다.

때문에 피할 수 없었던 사고임을, 무죄를 주장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아래와 같은 증거 자료들을 준비했습니다.

• 깜깜했던 사고 현장의 사진
• 피해자를 보기 어려운 블랙박스 영상
• 도로교통공단의 사실조회 결과

특히 도로교통공단에 ‘규정속도인 시속 30km 내로 운전했다면 피할 수 있는 사고였는지’ 사실조회를 신청했습니다.

그리고 규정속도 내로 운전을 했더라도 제동거리가 너무 짧아 사고를 피하기 어려웠을 것이란 결론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피해자의 가족 분들을 만나다.

하지만 이런 것들과는 별개로 의뢰인은 ‘사람이 죽었다’라는 큰 죄책감을 느끼고 계셨습니다. 평소 시간이 날 때면 지역 봉사 및 선행을 해오던 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피해자의 장례식장의 참석하여, 사죄를 하였습니다. 유족 분들은 당연히 의뢰인을 달가워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진심어린 사죄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 피해자가 사망한 사건이었음에도 형사 합의를 하게 되었고, 피해자로부터 ‘처벌을 원치 않는다’라는 처벌불원서까지 받을 수 있었습니다.

1심 벌금형, 2심 무죄, 3심 무죄

이와 같은 과정은 모두 열린마음의 교통사고 형사전담팀이 함께 했습니다.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및 교통사고 감정사가 의뢰인을 도왔습니다.

• 수사기관의 조사 시 동행하며
•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진행하고
• 탄원서 및 양형자료 준비를 도와
• 검사의 항소에도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2심에서도 무죄, 3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한순간 발생한 피할 수 없었던 사고 때문에 실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었던 의뢰인은 끝까지 무죄를 선고받고 마음의 짐을 덜 수 있었습니다.

형사합의, 경찰조사 동행, 공판까지

교통사고 형사사건에선 단순히 재판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건 초기, 사고 상황을 검토하고 빠르게 형사 합의를 진행하며, 경찰 출석에도 동행하여 진술을 돕는 것이 더 중요할지도 모릅니다.

때문에 율진 교통사고 형사전담팀에선 이러한 부분을 모두 진행하고 있습니다.

• 경찰 출석 시 동행 및 입회
• 피해자와의 형사 합의 조력
• 중상해/사망 사고 과실비율 검토

대한변호사협회등록 형사전문변호사 및 도로교통감정사로 이루어진 교통사고 형사전담팀이 직접 수행하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를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 지, 피해자 측엔 어떻게 연락해야 될 지, 검사는 어떤 결정을 내릴지, 재판은 어떻게 준비할지 고민하실 필요 없습니다.

지금 고민되시는 모든 것, 연락하셔서 물어보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율진 교통사고 형사전담팀이 함께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