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상간자 변호사 선임 소송 상담 5가지

💡 핵심 요약: 상간자 소송에서 위자료를 제대로 받으려면 증거 전략과 강제조정 대응이 핵심입니다. 성관계 증거가 없어도 결혼 생활을 깨뜨린 행위가 증명되면 소송이 가능하며, 이의신청 한 번으로 700만 원의 추가 위자료를 받아낸 실제 사례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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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대전·충청 지역에서 10년 넘게 이혼사건을 맡아온 법률사무소 율진입니다.

“분명히 잘못한 건 저 사람인데, 왜 제가 이렇게 복잡하고 힘든 걸까요?”

— 의뢰인들의 하소연

배우자가 바람을 피웠다는 사실만으로도 견딜 수 없는 충격인데, 이를 증명하기 위해 직접 증거까지 수집해야 하니 더 억울하고 화가 납니다.

10년 이상 대전가정법원 앞에서 이혼·상간자 소송을 다뤄오면서, 이런 상황에 처한 분들을 가까이에서 보고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0년 넘게 이혼사건을 다뤄온 법률사무소로서, 상간자 소송이 어떤 경우에 가능한지, 위자료는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실제 사례를 통해 설명드리려합니다.

상간자 소송, 어떤 경우에 가능한가요?

상간자 소송은 배우자와 불륜 관계를 맺은 제3자에게 손해배상(위자료)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입니다. 민법 제750조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규정하며, 배우자 있는 사람과 교제하면서 혼인 공동체를 침해했다면 상간자도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소송이 성립하기 위한 3가지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요건	내용
인지 여부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교제했을 것
행위의 본질	단순한 교류를 넘어 혼인 공동체를 침해하는 행위가 있을 것
손해 발생	배우자의 정신적 고통 및 손해가 발생했을 것

💡 “성관계가 없으면 소송을 못 한다”는 것은 오해입니다. 민법 제840조 제1호의 ‘부정행위’는 성관계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은밀한 만남, 야간 방문, 사전·사후 연락 등 혼인 공동체를 실질적으로 침해했다면 소송이 가능합니다.

위자료는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법원은 여러 사정을 종합해 위자료 금액을 결정하며, 일반적으로 최대 3,000만 원 선으로 언급됩니다. 최근에는 보다 높은 금액을 청구하는 추세이며, 실제 지급 판결 금액은 사건에 따라 크게 다릅니다.

고려 요소	영향 방향
불륜 관계의 지속 기간과 횟수	길수록 금액 ↑
행위의 구체성과 명백성	명백할수록 금액 ↑
혼인 기간과 자녀 유무	길고 자녀 있을수록 ↑
가해자의 경제적 상황	고려 대상

⚠️ 주의: 상간자 측에서 변호사를 선임해 위자료 감액을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관계가 없었다”, “기혼자인 줄 몰랐다”는 주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면 처음부터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제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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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이 자고 있는 집에 들어온 상간자, 위자료 2,500 받은 방법은?

어느 날, 한 40대 남성분이 율진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억울하고 화가 난 목소리로 사연을 털어놓기 시작하셨습니다.

“애들이 자고 있는 집에 남자를 들였어요. 성관계는 했지만 삽입은 하지 않았다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더군요.”

— 40대 남성 의뢰인

의뢰인과 아내는 아직 어린 두 자녀를 둔 부부였습니다. 의뢰인은 일을 하기 위해 자주 집을 비웠습니다. 그러다 아내의 수상한 행동을 발견하게 되었고, 결국 아내는 외간 남자와 만나긴 했으나 성관계는 하지 않았다고 고백했습니다.

충격을 받은 의뢰인은 그대로 집을 나갔습니다. 의뢰인이 없는 집에 불륜남이 들어왔습니다. 그 남자가 아내와 거실에서 대화를 나누는 동안, 옆방에서는 두 아이가 자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상간남에게 위자료 3,000만 원을 청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자 상간남은 변호사를 선임하고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어찌됐든 기혼자와 만나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었다는 것을 사과한다. 하지만 위자료는 너무 과도하다. 감액될 필요성이 있다.”

— 상간자 주장

법원은 강제조정 결정문을 보내왔습니다. 재판부가 제시한 금액은 위자료 1,800만 원이었습니다. 이 조정에 따를지, 아니면 이의신청을 할지, 2주 안에 결정해야 했습니다.

증거가 더 있었기에 이의신청을 선택했습니다. 사건을 검토한 결과, 재판까지 진행했을 때 더 많은 위자료를 받을 수 있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강제조정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고, CCTV 영상 및 불륜 증거를 추가로 수집하여 소송을 이어나갔습니다.

증거 수집 과정:

• 의뢰인과 수차례 통화를 통한 사실관계 정밀 확인
• 아파트 CCTV에서 불륜남이 심야에 집 안으로 들어온 영상 확보
• 상간남이 집에 들락날락한 행적을 날짜별로 정리하여 제출

그 결과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기초 사실에서 인정한 행위만으로도 민법 제840조 제1호의 부정행위에 해당된다는 것은 명백하다.”

— 재판부 판결

✅ 결과: 불륜남으로부터 위자료 2,500만 원 + 소송비용의 85%를 상대방이 부담하는 판결. 강제조정을 그대로 수용했다면 700만 원을 덜 받았을 것입니다.

위자료 줄여달라는 불륜남, 700만원 더 받아낸 방법 -> 자세히 보기

[상간자 소송] ‘성관계 안했다’는 불륜남에게 승소

이의신청만 하면 위자료 더 받을 수 있을까?

위 사례에서 1,800만 원 조정안을 거부하고 2,500만 원을 판결받은 결과만 보면, “이의신청을 하면 더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이의신청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CCTV 영상 확보, 출입 행적의 날짜별 정리, 수차례 통화를 통한 사실관계 확인 등 추가로 제출할 증거를 미리 확보해두었고, 이 증거라면 이의신청으로 더 받을 수 있다는 판단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러한 준비 없이 이의신청만 했다면 오히려 시간만 길어지고 결과는 같거나 나빠졌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상간자 소송의 결과는 유리한 증거를 수집하고 정리하는 실력,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이의신청이 유리한지 등을 판단하는 변호사의 능력에 달려 있습니다.

가짜 증거 만들고, 돈주고 입막음 하려던 상간녀에게 승소하다 -> 자세히 보기

[상간자 소송] 가짜증거 만드는 상간녀 상대 승소

지금 가진 증거로 충분한지 먼저 확인해보세요.

상간자의 잘못을 알고 있어도, 그것을 법원이 인정하는 증거로 만드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문자메시지는 있는데 이것만으로 되는 건지, CCTV를 확보해야 하는지, 목격 진술은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등은 혼자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율진에서는 변호사 선임 여부와 관계없이 현재 증거 상황을 먼저 확인해드립니다.

• 지금 갖고 있는 증거가 소송에서 통하는지 검토해드립니다.
• 추가로 확보해야 할 증거와 방법을 구체적으로 안내합니다.
• 강제조정이 나왔을 때 수용할지 이의신청할지 기준을 알려드립니다.

바로 의뢰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상담 후에 충분히 고민하신 다음 결정하시면 됩니다.

대전 이혼전문 변호사, 법률사무소 율진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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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자주 묻는 질문

마지막 업데이트: 2026년 3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