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재범] 징역 위기에서 벗어나다.

음주운전 재범으로 징역 나올 확률이 높다는데
어떻게 해야될까요..

안녕하세요. 대전 형사 변호사, 법률사무소 율진입니다.

어느 날, 한 50대 남자분이 열린마음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수염도 제대로 밀지 않은 초췌한 모습으로 말씀을 꺼내셨습니다.

“음주 사고를 냈습니다. 음주운전도 이번이 2번째이고 사고까지 냈으니 거의 징역형이라던데.. 어떻게 해야될까요..”

이미 한 번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상황에 또 다시 음주 교통사고를 낸 상황이었습니다.

급한 마음에 집을 나오다, 택시와 부딪히다.

의뢰인은 곧 은퇴를 앞둔 50대 남자분이었습니다. 수십녑간 회사에 다니며 가족을 부양했지만 아내와의 갈등으로 협의이혼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힘든 상황을 본 의뢰인의 지인은 저녁을 같이 먹자며 식사를 제안했고, 두 사람은 가볍게 반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술을 마시면서 밥을 먹는 도중, 갑자기 예상치 못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아내에게서 온 전화로 ‘집에서 같이 밥을 먹자’라는 것이었습니다.

이혼을 원하지 않았던 의뢰인은 지인에게 양해를 구하고 황급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차량에 시동을 켜고 술을 마신 채 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늦은 밤, 인적 드문 시골길을 가게 되었는데 교차로에서 갑자기 택시 한 대가 튀어나왔습니다. 브레이크를 밟아봤지만 차를 멈출 순 없었습니다.

사고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음주운전을 의심했고 혈중 알콜농도는 0.141%, 의뢰인은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로 형사입건 되었습니다.

2년도 안 되어 음주운전 재범, 피해자까지 나온다면?

문제는 1년 반 전, 이미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단 것이었습니다. 2년도 채 되지 않아 재범, 그것도 0.141%의 높은 혈중알콜농도였습니다.

거기에 만약 피해자가 신체적 상해를 주장한다면, 단순 음주운전이 아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가 적용되어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것이었습니다.

• 0.141%의 높은 혈중알콜농도
• 2년도 되지 않아 음주운전 재범
• 단순 음주가 아닌 교통사고특례법 위반죄

사실상 징역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교특치상죄 피하고 선처받아 일상으로 돌아가다.

우선 중요한 것은 교통사고 특례법 위반죄가 적용되는 것을 피하는 것이었습니다. 때문에 우선적으로 피해자에게 사죄하며 피해보상에 힘썼습니다.

또한 재판부에서 음주사건을 볼 때 무엇보다 중요하게 보는 것이 ‘재범 방지’이기에 음주운전 재범 방지를 위해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했습니다.

의뢰인은 반복된 음주운전을 반성하며, 술을 끊기로 결심하고 알콜중독전문 병원에서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사고가 났던 차량은 중고차로 팔아버렸습니다.

또한 진정으로 사죄하며 반성문을 작성하고, 의뢰인의 어려운 상황을 안 주변 지인들로부터 탄원서까지 받았습니다.

재판부에는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이 주변에 범죄 사실을 공표하기까지 하며 진심으로 사죄하고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전달했습니다.

집행유예, 음주 재범 및 사고에도 징역 위기 벗어나다.

그 결과, 진심어린 사죄를 받아들인 피해자 덕분에 교통사고특례법위반(치상)죄가 적용될뻔한 상황에서도 단순 음주운전이 적용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재판부는 아래와 같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반복된 음주운전 및 사고로 징역에 처해질 뻔했던 의뢰인은 진심어린 사죄와 반성 끝에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2번째 음주운전, 교통사고에도 실형을 피한 사례도 있습니다.

2번째 음주운전 적발은 물론 교통사고까지 내서 위험운전치사상으로 입건된 의뢰인도 계셨습니다.

의뢰인은 어떤 이유에서든 음주운전을 한 것을 사죄하고 깊이 반성하며, 술을 끊고 운전조차 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러한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들이 재판부에 전달된 결과,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징역형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음주운전 재범 및 교통사고, 집행유예 사례

[음주운전 재범] 음주운전 재범 교통사고,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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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은 실형까지 선고될 수 있는 중범죄입니다. 재범을 했다거나, 교통사고를 냈거나, 사람이 다쳤다면 그 가능성은 매우 높아집니다.

그렇기에 율진에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파트너 변호사가 경찰조사 동행부터 피해자와의 합의, 공판까지 모두 책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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